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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가 TBS 편파 방송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 등 3인이 모두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종배 의원은 “TBS를 편파 방송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시민 앞에 나와 해명하기는커녕 도망치듯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고 말했다.세 사람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그러나 신장식 씨는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현장 점검 일정으로 김어준 씨는 매일 오전 방송 진행 및 다른 방송 출연 일정으로 주진우 씨는 사전 취재 약속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TBS 편파방송을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시민 앞에 서는 일조차 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이용해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뻔뻐한 행태”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구정중 인조잔디 개장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30일 압구정중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이번에 완공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협력 사업이다.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새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남 지역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술·휴식 공간을 포함한 전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첨부 자료 : 사진.
민주당식 민생지원금, 민생경제 위협하는 지뢰 설치와 같아 [금요저널]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은 1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지뢰 설치와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고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민생경제 회복 효과보다는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어렵게 잡아가고 있는 물가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고물가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승수효과도 코로나19 사태 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14조원이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26.2%~36.1%에 불과했다. 14조원 중 3조 6,000억원~5조원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증대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라 지적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특조법 이행을 위해서는 약 13조원에서 18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걸치며 1,000조원을 넘기며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인지라, 국민 여론도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민주당식 표퓰리즘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김종길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식 민생지원금은 오히려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에 위치한 먹골역에 시민들을 위한 펀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 스테이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펀 스테이션은 건강하고 힙하고 활기찬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미 여의나루역, 뚝섬역, 문정역 등 다양한 액티비티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 중심지를 벗어나 지역별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박승진 시의원의 지적에 따라 중랑구 먹골역에 조성하게 된 것이다. 먹골역은 유동인구는 적으나, 지하 1층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개방 대합실을 보유하고 있다. 저이용 공간이지만 넓고 개방된 공간을 활용해 지하철 이용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이 한강변 또는 중심지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중랑구는 소외되고 있었다”며 “서울시에서 제 의견을 잘 반영해주어서 중랑구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재밌고 멋진 공간이 먹골역에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먹골역 펀 스테이션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계속 지켜보며 신경 쓰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재미있고 활기찬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수상한 박정훈 대령에 축하 전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8월 8일 관악구 박종철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올해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선정됐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국민께 일깨워줬다 수상의 영광을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 온전히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어려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시상식에 참석해 다시 한번 정치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짐하게 됐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문화재단 출범 5주년 기념행사 참석해 축하 전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8월 6일 오후 2시30분 관악아트홀에서 진행된 관악문화재단 출범 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2019년 출범한 관악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모두의 예술이 찬란한 문화로’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 진흥과 관악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1326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악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을 제작 총 조회수 44만7832회의 성과를 거두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왔다. 유정희 의원은 재단 출범 5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5년간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관악문화재단을 성장시킨 박정자 이사장님과 차민태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흔히 문화를 미래의 먹거리라 하는데, 이미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현실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관악은 전체 구민 중에서 20-30대 비율이 40%인 만큼 청년예술인 비중도 높으므로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등 다양한 노력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 중인 이영실 의원은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랑갑 소관 13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랑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서 약 3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중랑구 학생들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이영실 의원이 확보한 중랑구 관내 학교 13곳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총 15억 4425만원이며 학교별로는 △면일초 체육문화센터 환경개선 등 1억 6670만원 △면목중 보건실 환경개선 등 1억 4000만원 △용마중 시청각실 환경개선 등 1억 8000만원 △면남초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1억 1400만원 △면중초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1억 9438만원 △혜원여고 전자칠판 보급 1억 9800만원 등이다. 특히 면남초, 면동초, 면일초, 중화중, 면목고 혜원여고 등 9개 학교에는 전자칠판 설치를 위한 약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학생들은 최첨단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 성취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에 힘쓴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배움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향상된 중랑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신림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지난 7월 19일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신림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림중학교는 △교실바닥 교체공사 △분리수거 창고 리모델링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조속히 해결해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역 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림중학교 학부모님들과는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있는만큼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칠성 서울시의원, 안양천 수변감성 피크닉장 조성사업“착공 임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은 안양천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안양천 수변감성 피크닉장 조성사업’ 착공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수변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존 하천 정비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 경제, 휴식·여가 등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창출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로구의 대표적 주민 휴식처인 안양천 역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수변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단위 피크닉장을 신설해 수변피크닉라운지, 꽃과 나무를 즐기는 플레이라운지, 하천 내 최초로 매점이 들어서는 스텝라운지, 텐트 설치가 가능한 피크닉라운지 총 4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양천 사업의 총 예산은 20억원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1억 5,000만원이 편성됐고 2024년 본예산에 나머지 공사비용 18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데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오는 9월 모든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안양천은 지금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로구의 중요한 공간인데 피크닉장까지 설치된다니 기대가 크다”며 “도심 내 힐링 공간을 주민들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의원 “ 중랑구민과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플랜 구축하겠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임 일성 밝혀 [금요저널] 임규호 의원이 7월 29일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건축디자인, 공공개발 등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총괄하며 서울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이다. 임 의원은 앞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임 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는 서울시 주택개발 후보지로 대거 선정되어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사업 등을 통해 약 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와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호 시의원,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 [금요저널] 송도호 의원이 7월 29일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교통위원회는 천만 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 복지체계 구축을 총괄하고 서울시의 교통 미래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송 의원은 교통과 안전 분야에서 더욱 발전된 정책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관악구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해 주민들이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하철 노선 연장 및 신설, 버스 노선 개편 등을 적극 추진해 관악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송도호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와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으로부터 관악구의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더 나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서부선 경전철이 관악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이 지난 29일 제32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의 공공 및 준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의 수요와 공급 관리, 일자리 문제 등을 다루면서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업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다. 현재 금천구에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최기찬 의원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찬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주택공간위원회는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서울시의 주택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택 부문은 공공개발 이슈와 지역주민 개개인의 재산권이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