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쿠키뉴스가 주관해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신림 1~7구역 및 난곡1구역 재개발 등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이끌며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관악의 주거환경은 획기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숙원 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제성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선 변경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임 위원장은 “20년 넘게 반복된 공약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그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관악구 내 11개 학교에 총 3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체육시설·급식실·네트워크 등 교육 인프라 현대화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에 앞장섰다. 임만균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여기겠다”며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노인과 장애인의 하모니에 감동…“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한궁대회’ 식전 합창공연에 참석해 무대에 오른 노인과 청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논현소리새합창단’ 19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아미의 ‘그리아미 합창단’ 9명이 함께 부른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합창곡으로 시작되어 단원 각자의 진심이 담긴 무대로 큰 감동을 안겼다. 이어진 ‘ 과수원길’ 단독공연은 공연의 따뜻한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이 음악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이 같은 세대 간 문화교류와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무대가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노인과 청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세대 간 소통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을 강조하며 “포용적 복지, 함께하는 문화는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연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어울림 체육대회의 식전 행사로 마련됐으며 강남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거침없는 예산킥?” 지방계약법 악용으로 수의계약 후 계약금 568% 증액 [금요저널] 서울시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계약법’을 악용해, 수의계약 후 계약금을 무려 568%나 증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을 악용해 온 서울시의 행정관행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인·장애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경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변경계약 규정을 남용하면서 공정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최재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의 공사계약에서는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을 사유로 계약 이후 계약금액이 급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계약 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에서도 법에서 정한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등을 피하기 위한 사업비 편법 증액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의 변경계약 공사는 총 839건이었고 최초 계약금 대비 25% 이상 증액된 공사는 120건에 달했다. 이 중 26건은 당초 대비 1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2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수의계약 기준인 5천만원을 6배 이상 초과한 약 3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공사의 경우 최초 4,535만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량증감을 사유로 2차례 계약을 변경했고 최종 지급한 금액은 3억 270만원에 이른다. 사실상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에 만연한 변경계약 풍조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거침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물량 예측으로 정밀한 금액을 산출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무를 방기한 채 주먹구구식 설계로 시민예산을 물쓰듯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최초 계약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타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평가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 요구했다. ‘공무원의 재량 남용이 일탈로 이어지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수의계약과 변경계약의 남발을 일부 공무원의 재량 남용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천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의 안일한 인식이 아쉽다고 평가한 최의원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행정시스템 전체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코로나 상황, 소상공인 돕기 등과 같은 그럴싸한 핑계로 서울시에 만연한 행정편의주의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분명한 행정과오를 시민들의 온정에 기대어 어물쩍 넘겨서도 안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그린 페스티벌’참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3일 강남구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열린 강남이 그린 지속가능한 미래 ‘강남 GREEN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28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약속 선언, ESG 협약식, 탄소중립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사-1하천 가꾸기’ ESG 협약식에서는 강남구와 관내 10개 기업이 함께 하천 가꾸기 사업을 협력 추진키로 하고 ‘탄소중립 실천 약속문 낭독’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약속과 실현 의지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기업과 기관, 학교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손바닥 페인팅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마술공연과 친환경 부스 체험 공간도 선보였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나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태 시의원, ‘도시형캠퍼스 1호’ 고덕강일3지구 강솔초 강현캠퍼스 설립 본격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고덕강일3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시형캠퍼스 1호로 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설립’을 본격화했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인 박춘선 시의원, 문현섭 강동구의원과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청 담당자가 참석해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 내 학생 통학 여건 개선과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계획을 주민들께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지칭한다. 고덕강일3지구의 경우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하는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가 많아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됐고 학생 쏠림 또는 학급 과밀 우려에 학교 신설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간 이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고덕강일사업지구와 같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학교 수요 증가를 대비해 현행 학교 신설 조건으로는 부족하지만 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추진을 이끌어 냈다. 특히 23년 2월 학교 부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학교 설립 협의체 구성과 회의 진행, 주민간담회 추진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강솔초 강현캠퍼스는 약 540억원의 사업 규모로 건축 및 투자 심의, 설계 공모 등을 거쳐 공사 추진될 예정이며 개교 후 사업지구 입주에 맞춰 24학급 이하 적정 규모의 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설립되는 서울강솔초 강현캠퍼스는 개발 지역에 이미 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규학교에 비해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본교와 동일한 공통 교육 과정과 급식실, 체육시설 등 교육 환경측면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고강지구 내 저학년 학생들이 30분 이상 도보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다”며 “학교 설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준 지역 주민분들과 박춘선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및 구청,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적 가치이기 때문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학교 설립은 필수”며 “그간 노력의 결실로 고강지구에 도시형 캠퍼스 1호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고 계속해서 교육 환경 개선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관악구의 풍수해 예방과 폭염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54억 39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최된 제8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관악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난곡동 662-3일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40억 49백만원, 풍수해 예방 하천준설 10억원,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운영 1억 41백만원, 수방사 우수 유출 저감 빗물담기 사업 4천만원, 침수취약지역 옥상 월류형 배수홈통 제작·설치 지원 1천 3백만원이 확보되어 관악구 내 풍수해 예방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별개로 여름철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1억 96백만원이 편성되어 관악구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지역 특성상 저지대 지역이 많고 도림천이 위치한 관악구는 더욱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 당부하면서 ‘이번 풍수해 및 폭염 대비 재난관리기금 대거 확보는 올여름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관악구 내 재난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압구정역 2번 출입구’캐노피 설치 추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3호선 압구정역 2번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압구정역 2번 외부 출입구의 캐노피 시설은 1985년에 제작되어 40년이 지난 시설로서 노후화로 인해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에 이용객의 안전 문제와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캐노피 설치 사업은 6월 4일부터 8월 중순까지 철거공사와 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석공사 등을 거쳐 완공될 예정이며 압구정역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압구정역 2번 출입구의 부족한 차단 시설로 그간 이용객의 불편함이 있었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었다”며 “이번 캐노피 설치로 지역 현장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안전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역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사로 인해 6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3호선 압구정역 2번 외부출입구는 임시 폐쇄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옛길 문화제 ‘도봉유람’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일 도봉문화원에서 주관한 제4회 도봉옛길 문화제 ‘도봉유람’에 참석했다. 도봉옛길 문화제는 도봉구의 대표 문화유산인 도봉옛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주민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역문화축제다. 도봉옛길은 조선시대 한양과 한반도 각지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 제2로인 경흥대로의 도봉구 구간으로 도봉구의 네 권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지금의 도봉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주로 사용되던 교통로였다.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요가·명상프로그램, 지역주민 예술공연, 체험프로그램, 거리행렬, 주제공연 등이 마련됐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 문화제를 즐겼다. 홍국표 의원은 “도봉옛길 문화제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봉의 진정한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옛길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 도봉문화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봉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감사와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이수루 시의원, 한국레저안전협회 어린이·청소년 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해 축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의원이 6월 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레저안전협회 어린이·청소년 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한국레저안전협회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를 보호 및 확보하고 레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설립된 단체로 안전 전반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및 봉사 활동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레저안전지킴이 발대식은 안전지킴이 교육과 안전지킴이 증서 수여식, 출정식 및 축하공연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게 될 200여명의 학생과, 홍보대사,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이수루 의원은 안전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사회에 기여했다 동시에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청소년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주최하고 대한민국 레저안전의 기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노력하고 있는 한국레저안전협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첫 백서 발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섭단체가 백서를 펴낸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22년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는 서울시의회 전체의석 112석 중 76석를 국민의힘에게 주셨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제11대 의회에서 원내 1당이 되고 제10대 의회 기간동안 상실했던 교섭단체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6월 13일 첫 당선인총회를 시작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장정에 들어갔다. 백서는 장정의 첫 걸음을 뗀 22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제11대 전반기 2년 간 국민의힘 의정역사를 충실하게 담았다. 의원총회,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당론 발의 및 예산정책기조, 대표연설, 논평·보도자료 등 교섭단체 정책기조를 비롯해, TBS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정, 이태원 사고 대책 추진, 서울교육 개혁, 민생조례 발의 등 주요 현안과 개혁과제 추진 과정이 수록됐다. 회기 또는 폭우·폭염 등 긴급 안건 발생 시 긴밀하게 소통했던 집행기관 당정·정책협의회 외에도, 중앙당과 국회, 중앙부처 및 광역의회 등 각계로 소통했던 국민의힘의 확장성은 정책간담회와 특강, 교류협력 페이지에 실렸다.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와 서울정상화TF 등 소속 위원회 활동, 학교 현장점검 및 그레이트 한강시찰 등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포함됐다. 백서 백미는 의원 의정활동 페이지다.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에 대한 추모글을 포함해, 설립부터 지금까지 교섭단체 운영을 함께해준 75명 소속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오롯이 한 페이지씩 채워졌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백서에 2년의 시간,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함께 웃고 분투하고 성취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온 의정역사를 기록했다. 한순간도 허투루 볼 수 없는 완성의 조각을 함께 채워준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74명 국민의힘 시의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은 1998년 제4대 서울시의회에서 교섭단체 조례가 제정되고 202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명실상부 법적기구로 교섭단체 위상이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백서가 당이 나아갈 방향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제2, 제3의 기록문화로 자리잡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돌파하며 민의를 받드는 오직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되어달라”는 말을 축사에 담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과 견제의 과정 속에 서울의 변화 함께 만들어”냈다며 국민의힘의 백서 발간을 축하했다. 조희연 교육감 또한 “전반기에 근본을 세우고 기초를 튼튼히 다져 후반기에는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기원했다. 최 대표의원은 “백서는 의회 기록물임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보고서”며 “백서 발간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더욱 힘차게 펼칠 수 있돋록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시의원,‘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6차도 매각 실패‘매각 전담팀’구성해야 [금요저널] 김기덕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위치한 신규 사업의 하나인 상암동 1645, 1646번지 일대 1만여평 부지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 공급과 관련해, 작년 5차 매각 실패에 이어 금년 5월 28일 사업자 모집에도 응찰자가 없어 지역구 시의원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2004년 이후,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노력과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나, 사업계획 부적정, 매매계약 해제 및 교통개선 분담금, 용적률 및 양도제한 등의 부가적인 문제로 인해 미응찰이 반복되는 등 용지 매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은 물론, 서북권 주민들은 참고 견디며 ‘이번에는 되겠지’ 하며 용지 매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실상 매각 실패가 반복됨에 따라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그 실망감을 떠나 서울시 정책을 비난하며 ‘도대체 지역 현실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다’며 ‘특단의 대책 없이 지금의 금액과 공급지침으로는 사업자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반복되는 용지 매각이 유찰된 지난 20년 간 용지 금액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04년의 경우, 1,573억원, ’08년 3,050억원, ‘14,’16년은 4,340억원, 작년과 올해는 바로 이전 용지 금액보다 무려 4천억 가까이 증가한 8,253억과 8,365억원의 현재까지의 실태와 관련해, “지역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년 간 계속되는 용지 금액의 압도적인 증가추세로 사업자 모집은 여전히 큰 난항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6차 랜드마크 용지 매각 미 응찰 결과에 있어 김기덕 의원은 작년 6월, 5차례의 용지 매각 실패 등 용지 금액 상승 등의 반복적인 문제와 관련해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사업 용지 사업자 선정 시, 공급가격과 교통유발부담금, 공급지침을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입찰이 어려울 것’이라고 담당 부서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으며 더더욱 “DMC 랜드마크 용지 앞 500m 지근 거리에 750t의 광역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바로 옆에 1,000t 추가건설 쓰레기 소각장 입지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고액을 지불하고 용지를 구입하겠느냐”며 마포 쓰레기 추가건설 소각장 백지화 등 주변 교통 여건, 도시 인프라, 환경 변화 없이 ‘땅만 팔면 된다’는 ‘봉’ 잡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20년 이상 진행된 6차 매각 실패가 자칫 10차까지 가진 않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사업 용지 매각 5차 공고 이후에도 ‘부동산 업체 관련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04년 이후 과도하게 증가한 감정가격 완화 및 용도 비율 조정 등 공급조건 완화를 위해 작년 7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작년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작년 사업성 제고 및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비율 확대, 문화 및 집회시설 축소와 기타 용도 축소 등의 추가 조치 또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2020년 8.4 대책 당시, 상암 DMC 미매각부지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반대를 회상하며 문제를 지적한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공공성 측면에서 단순히 주민이 전제된 랜드마크 용지 내에 주거시설 확대는 물론, DMC 랜드마크 용지의 하나인 문화시설 비율 축소만으로 공공성 확대를 주장한 서울시의 결정은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배제한 잘못된 결정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20여 년간 랜드마크 용지의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현 실태와 관련해 “지난 1차부터 6차까지의 입찰조건과 규정을 면밀하게 따지지 못하고 지역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는 주민을 기만하며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정책과 현 실태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자 모집 관련 공급가격과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DMC 자문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용지 매각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핵심 원인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김 의원은 대안책으로 현재 용산개발 및 노들섬 개발 등 대규모 사업 등은 제2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별도 팀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을 위한 별도 담당 부서가 없음을 지적하고 하루 속히 ‘랜드마크용지 매각 전담팀’이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히며 입지와 관련해 주거지역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지정 용도인 숙박,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외에 비지정 용도인 특수시설에 대한 도입 비율을 증가시켜 DMC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DMC 사업 활성화 및 부도심 기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특수시설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덧붙여, 내년에 대장홍대선이 착공되고 현재 서부면허시험장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며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복합 쇼핑몰이 착공되는 등 장래 입지의 부수적인 효과 등을 제시하는 등의 미래가치 수요조사 및 심층적 장래 계획 마련을 통해, “향후 DMC 랜드마크 부지 일대 거주 주민들에게 공공성 확보는 물론, 용지 매입 사업자에게는 수익성 또한 가져오는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시의원, “제기동역,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더욱 배려하는 역사로 탈바꿈할 것”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5일 제기동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함께한 이번 안전 점검은 역사 내에서 △동북선 경전철 건설공사, △제기동역 1·5번 출입구 E/S설치 설계용역. △‘24년 2월에 개통한 미세먼지 자동매트 설치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사항을 보고 받은 후, 1·5번 출입구로 이동해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항을 확인하고 동북선 환승통로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공사 실시 현황을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총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공사금액 9,895억원이며 현 공정률은 34.56%이다. 동북선과 제기동역 간 환승통로는 폭 6m, 연장 274m로 설계해 공사 중이고 환승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 검토하고 있다. 제기동역 1·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23년 7월에 용역 착수해 ’24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예산확보 완료 후 ‘25년 1월에 공사발주를 추진하게 된다. 이병윤 의원은 안전 점검을 마치고서 “제기동역은 경동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이 인접해 노인 승객 이용 비율이 최상위인 역이라서 이용 편의와 안전 관리에 더 세심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말하면서 “현재 설치 용역 착수 중인 제기동역 에스컬레이터와 동북선 환승 통로에 설치 검토 단계인 엘리베이터까지 마련된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분들이 지하철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제기동역에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