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쿠키뉴스가 주관해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신림 1~7구역 및 난곡1구역 재개발 등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이끌며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관악의 주거환경은 획기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숙원 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제성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선 변경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임 위원장은 “20년 넘게 반복된 공약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그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관악구 내 11개 학교에 총 3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체육시설·급식실·네트워크 등 교육 인프라 현대화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에 앞장섰다. 임만균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여기겠다”며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노인과 장애인의 하모니에 감동…“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한궁대회’ 식전 합창공연에 참석해 무대에 오른 노인과 청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논현소리새합창단’ 19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아미의 ‘그리아미 합창단’ 9명이 함께 부른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합창곡으로 시작되어 단원 각자의 진심이 담긴 무대로 큰 감동을 안겼다. 이어진 ‘ 과수원길’ 단독공연은 공연의 따뜻한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이 음악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이 같은 세대 간 문화교류와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무대가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노인과 청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세대 간 소통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을 강조하며 “포용적 복지, 함께하는 문화는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연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어울림 체육대회의 식전 행사로 마련됐으며 강남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휘경공고의 새로운 도약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변경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은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해당 교명 변경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휘경공업고등학교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 서울시의회 동대문 지역 의원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 의원은 이번 교명 변경에 대해 “휘경공고가 반도체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서 97.8%의 찬성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심 의원은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휘경공고·교육청·시립대의 3자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어서 휘경공업고등학교에서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과 함께하는 제19차 반도체 마이스터고 동의를 위한 반도체 TF회의’를 개최해 교원 및 교육청, 동대문구청 관계자와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협의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휘경공고의 새로운 도약과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준비 절차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서울반도체고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선도하고 전문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추경예산 12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이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빠질뻔한 관악구의 시급 사업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공사 중 민원을 시급히 해소하지 않으면 공사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에 대해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 공사비 12억원을 송 위원장이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증액을 통해 확보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관악구는 도림천의 통수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이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12억원의 추가 예산을 금회 ’24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했으나, 일부인 3억원만 반영되어 당초 목표한 내년도 공사 준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금회 추경에서 9억원을 증액해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도림천의 경우 홍수피해가 빈번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지만, 교량 재가설 부분에 대한 임시교량 설치와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에 대한 공사 후 정위치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금회 추가 예산투입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현재 도림천은 동 사업과 같은 치수 사업들 외에도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과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시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도 일부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도림천의 긍정적인 변화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72억원이고 현재 신화교 재가설, 낙차보 개량, 홍수방어벽 설치를 완료했으며 잔여 공정인 신본교 설치 등을 완료하면 2025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서울시 만들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 서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서울시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세부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전반기 의회 그간을 돌아보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섰던 시정질의와 여러 발언들이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겐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요람을 확충하고 보완하고자 한다”고 인사했다. 문성호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장영상해설사가,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사가 확실하게 보장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후반기에도 힘쓸 것”이라 인사말에 이어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 서울시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어떠한 벽 없이 함께 어울려 즐기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도 기꺼이 함께 동참해주기 바란다. 오늘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 하겠다”라 밝혔다. 개회식을 마치고 나온 문 의원은 “보치아, 에어볼 토스 게임, 에어볼 릴레이 등 어울려 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어떠한 차이 없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E-스포츠의 발전과 활성화도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2024 서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청각장애인 밴드인 농벤져스의 힘찬 공연과 발달장애인 댄스스포츠단 햇살패밀리의 신나는 댄스 공연으로 시작해 장애인생활체육종목을 필두로 서대문구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제3회 서울시 안보포럼 참석. 메가시티 대드론체계 구축 논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회 서울시 안보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산하기관으로 비상기획관을 두고 있다. 이번 포럼은 드론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메가시티 서울의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및 ‘北 EMP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방안’를 주제로 안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구미경 의원은 “포럼이 열린 당일 저녁에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상공에 진입했다”며 “오물풍선 뿐만 아니라 무인기 공격을 비롯한 적의 도발로 인해 전투현장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도 위협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확고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차원에서도 정책검토, 예산배정 및 조례제정 등을 통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공동주관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측은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린다”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 선정,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안 제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및 평가한 결과 수상의원 총 22인을 선정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청 소속 MZ세대 신규 공무원 퇴직 비율 폭증 문제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학교도서관 내 ‘음란도서’ 비치 문제 △사립학교 및 각종학교들의 기간제 교원 담임 비중 과다 문제 △서울 관내 사립학교 특수학교 설치 비율 미흡 문제 등의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제안하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김혜영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며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니 매우 영광스럽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낮은 자세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년만에 서울시 용적률 상향 빗장 풀었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은 150%에서 165%, 제2종 일반은 200%에서 220%, 제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의 35%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있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용적률 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되어왔다. 그 결과 일반지역의 정비사업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보다 낮게 설정해 관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히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지역 보다 못한 용적률 체계가 적용되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지역의 사용용적률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평균 개발밀도가 일반지역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상혁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으나,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부터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소수 전문가나 용역업체만 알 수 있었던 복잡한 용적률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50% 낮춰 운영해 용적률의 현실화에 노력해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년간 운용해 온 서울시 용적률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올해 4월에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서울시의원, “한강 교량 투신자살 시도 2년 연속 1,000여건 , 마포대교 압도적 1위”대책 절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 간 한강교량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가 ‘22년 1,000건, ‘23년 1,035건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 약 20여개의 한강교량 가운데 마포대교가 유일하게 지난 6년 연속으로 압도적인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관련 대교의 자살 시도 심각성과 자살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에서 제출받은‘한강교량 자살방지 대책 추진현황’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마포대교 및 2013년 11월 한강대교를 대상으로 희망메시지 문구 설치를 통해 총 13억의 비용으로 ‘생명의 다리 설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3월, 자살시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문구에 대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마포대교 일대 ‘생명의 다리 설치’운영이 잠시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기존 생명의 다리 존치 및 투신방지시설 보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투신방지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1년 반 만의 설치 공사 끝에 2016년 12월 마포대교 안전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된 바 있다. 이후에도 2019년 11월 소방재난본부에서 약 1,201백만원의 예산으로 마포대교 인공지능형 CCTV 교체 및 장력센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자살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투신시도자수가 많은 교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8개소를 대상으로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2월은 한강대교 및 마포대교, 2023년 12월은 잠실대교 및 양화대교, 그리고 올해 5월은 한남대교의 안전난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 교량 일대 자살방지 대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23년 6년간 자살시도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교량 중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는 ’18년 155회, ‘19년 169회, ’20년 125회, ‘21년 181회, ’22년 255회, ‘23년 293회로서 ’20년 전년도 대비 수치가 다소 감소되긴 했으나, ‘22년부터 200회 이상으로 급격히 자살 시도가 증가하는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살방지를 위해 추진한 마포대교의 노력과는 대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특히 ‘18-23년 지난 6년간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18년은 20대 151회, 30대 87회, 40대 46회 순인 반면, ‘23년은 ’18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20대 61회에 비해, 30대 277회, 40대 196회, 50대 139회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지난 6년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자살 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18-23년 지난 6년간 총 4,069명 가운데, 남성 2,487명, 여성 1,079명로 남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18년은 총 430명 중 남성 288명, 여성 142명에서 ‘23년은 총 1,035명 중, 남성 798명, 여성 114명으로 ’18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가량 높았으며 ‘23년은 무려 7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남성에 대한 자살시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과거 한국이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음과는 달리, 최근 ’23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 많은 상황인 여초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증가에 따라 남성의 노동력 부족,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의 증가로 인해 결혼 시장의 변화는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남녀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자살시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작년에는 ’18-22년 5년간 연도별 자료만을 분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유발 등 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이중고 등으로 자살 증가의 원인을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연령대 및 성별 등 보다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과거 ’18-22년 2~30대 남성 위주의 높은 자살시도자 수 대비 ‘23년은 3~40대 남성 위주로 자살시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시대적인 배경 및 변화에 근거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시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별 투신자살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살사고 예방 조치계획으로서 관련 부서인 교량안전과에서는 안전난간 설치교량의 투신 방지효과 분석 후 연차별 시행을 통해, 원효·서강대교, 광진교 일대를 대상으로 안전난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공지능형 방식으로 CCTV 신규 설치를 통해, 올해는 월드컵, 올림픽, 성수, 행주, 구리암사대교, 2028년 이후에는 성산대교에 약 8억 5천 예산으로 CCTV 약 75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계획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기덕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자살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담당 부서별 노력은 가상해 보이나, 이미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명의 다리 및 안전시설 설치와 마포, 서강대교, 반포, 동작대교, 가양대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CCTV 설치, 그리고 2011년 최초로 마포, 한남 교량을 시작으로 생명의 전화도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렇다 할 효과가 없어 향후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강 교량 일대 자살지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교량을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 내 각 부서별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교량의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등 유형별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23년 3~40대의 자살시도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 언급한 여초 현상 확대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과 남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중·장기적으로는 결혼 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젊은 남성의 자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며 이제 ‘자살’이 아닌 ‘살자’로의 인식개선을 통해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전국 최초 강남‘스테이.지’확장 이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1일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스테이.지’가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설립하고 한국공유경제진흥원이 위탁운영하는 ‘스테이.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 고독사,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유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무대를 뜻하는 ‘Stage’에 강남의 g를 조합해 만든 ‘STAY.G’는 2019년 말에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 추진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로서 지난해에는 약 2만명이 이용했다. 증가하는 1인 가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역삼역 인근에 위치하던 센터를 강남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며 기존 대비 약 1.5배 크기인 180평 규모에 공유라운지, 스터디룸, 프로그램실, 상담실, 공유주방 등으로 구성했다. 이 의원은 “늘어가는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지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스테이.지’가 확장 이전까지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취약 계층,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인 정착과 풍요로운 일상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밤 9시, 주말 기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1인 가구 누구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상열 서울시의원, ‘2024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25일 시사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 등이 주관하는 ‘2024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지자체 대상’에서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지상철도지하화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을 챙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국정 중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가 서울시의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는데 앞장서왔다. 작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특위 구성을 주도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부 공간 개발을 위한 사업화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 캠핑장의 서울시민 우선 예약 지원방안 마련, △고척돔 등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에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부여 및 마을축제 등 주민화합행사 사용료 감면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서울 시내 어린이집·노인정·산후조리원 등 다중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책 마련 등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서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시사대한뉴스 선정 ‘2024 우수 시의원 대상’ 수상 영예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이 25일 시사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 등이 주관하는 ‘2024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지자체 대상’에서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지자체 대상’은 2024 미래를 여는 인물대상 선정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종합해 선정됐다. 허 의원은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에 주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허 의원은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지원 근거 마련,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대책 제안, △서울시 직영 공연장 등에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 △서울 내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목동 1·2·3단지 3종 상향 촉구, △개방형 공공녹지 목동그린웨이 조성 의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도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서울시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흡연구역 지정 필요성 강조, △청년수당의 현금 사용 사각지대 해소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학교장 면담, 학교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관내 교육 현안을 챙기고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허 의원은 “지역 상인, 학부모님 등 많은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정책·제도 개선으로 풀어낸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