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부동산 앱 유명무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부동산 어플 폐지를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부동산 앱은 부동산 관련 앱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관리도 잘 안됐고 국토부의 ‘스마트국토정보’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부동산 포털은 웹사이트만 운영하고 경기부동산 어플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부동산 어플에 있는 ‘증강현실’ 메뉴는 실행되지도 않는다”며 ‘버스정보시스템’과 ‘물류산업’ 메뉴도 부동산 어플의 메뉴로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한 도시주택실 공무원분들도 사용하지 않는데 도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국토정보 어플은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100만 유저를 확보했고 개별공시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댓글에도 즉시 답변을 달아 오랜기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 경기부동산 어플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부동산 ‘웹 사이트’만 운영하고 관리도 안 되고 도민의 불만만 양산하는 ‘어플’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관광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없는 공장’세계가 경쟁 중 경기도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정책의 유사·중복사업 정리를 주문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주력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의 1.7%에 불과한데, 내년 2023년 예산에 53억원을 더 감액했다”며 “인건비와 기본 경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에는 적은 예산을 또 쪼개어 쓰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전 세계가 한류열풍으로 문화관광산업이 경제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경제가 어려우니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면 더욱 관광 예산을 증액해야 할 때”며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어느 업종보다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 역시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을 단순한 도민들의 여가 향유를 위한 것이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경기도 곳곳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관광과 축제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관광과 축제 조례에 주최·주관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교육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업에서 지역 간 극심한 편차를 지적하고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제안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에서 학습지원 실인원을 기준으로 지역 간 편차가 무려 34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강사 수를 늘리고 수요처 등 재조사를 통해 지역별 극심한 편차를 줄여나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별 편차를 인정하며 사업 실적이 미진한 해당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코딩 등 정보 교육은 초등학교 때 오후 5시간, 중학교 34시간, 총 51시간에 불과해 해외 사례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학원을 찾지 않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 교육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제안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강사 교육과 교재 개발 등 코딩 교육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앞서갈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도 문화재 제100호 구서이면사무소,자리 이전 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친일 잔재인 구서이면사무소의 이전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명시이월된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도, 신고센터 부족, 종사원 교육 미흡 등 결과분석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추진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구서이면사무소와 관련해, “친일파를 기리기 위해 복원된 건축물로 민족의 말살, 수탈을 자행했던 친일 잔재임에도 불가하고 여전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거쳐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가 판정이 내린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가치로서 후손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양 시내 한복판에 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리 이전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1번가 내에 위치한 구서이면사무소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이자 1914년 과천군 서이면에 세워졌던 행정관청으로 안양시 민선 2~4기 전 안양시장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부를 기리기 위해 복원한 건축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 투명한 운영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애형 의원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은 도민 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공 학습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시스템은 강사와 수요처가 협의해 사전 매칭으로 운영했는데 사전 매칭은 강사가 자신이 원하는 수요처를 선택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습지원 수요처와 강사가 친족관계이거나 학연·지연 등 특수 관계인 경우 배척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방안이 없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수요처가 선택한 강사는 누구인지와 실제 강사풀에서 해당 수요처에 어떠한 강사가 무슨 사유로 매칭되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제안하며 “수요처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강사 선택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겠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지적했다. 문병근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는 등 전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위축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이념에 대한 편향성 논란에서 시민들이 가치중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방향성을 잡아준다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행정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외래어 남용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은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유의 언어문화를 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우리말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제선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외래어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요구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의 주도적인 보건소 조직 진단을 통해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촉구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의 주도적인 보건소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제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일관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보건소의 인력 증가는 일관성이 없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이지 못한 충원에 대해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제영 의원은 “보건소별로 의사, 역학조사관, 간호직 등이 일관성 있게 증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는 도민의 건강을 관장하는 보건건강국이 아니라, 경기도청의 조직만을 관장하는 조직 부서에서만 조직, 정원을 관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직부서가 아니라 보건건강국에서 보건소별 조직 관리를 해서 31개 시군의 보건소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직, 정원 등의 분석과 진단을 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조직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며 향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어 “안성휴게소 병원의 이용이 저조하다면 더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예산과 행정 소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인력 운용까지도 철저히 준비해 폐업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며 안성휴게소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등 195개소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결과, 53개소 95건이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자주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며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예방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이태원 참사로 나타난 다양한 과제들, 경기도가 해결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7일 열린 보건건강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의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탈락 문제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중요성,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 남부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평가 등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경기도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도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고 꼬집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주소지가 수원 등 남부 지역인 도민들도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온 도민들이 없는데,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동제세동기 역시 의무설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옥분 의원은 “4~5년을 주기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인 만큼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고 근로환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만큼 다양한 심리 지원 정책을 통해 도민을 위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의료 취약지 선도적 사업 추진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7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 동북부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든 아프게 되면 어느 때나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반 여건 때문에 제한이 생긴다. 필수 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 곳이 경기 북동부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 필수 의료 중에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양평, 여주, 가평 등 8곳이다 가평이나 연천군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아예 없다 양평, 여주, 동두천 등 9개 시군은 야간진료 의료기관까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보건 의료계획 실태조사를 보면 보건정책과 보건사업에 영향을 주는 취약 인구 분포지역이 가평, 양주, 양평, 동두천으로 이 또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도 지역 보건 의료계획 어디를 보더라도 중점취약 지구에 대한 계획이 없다” 며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 사업을 중요시하는데,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이야말로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필수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의 요청에 보건건강국장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진단 부실을 인정하고 별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시군 정신건강관리센터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안 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며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의원은 조례에 따른 경기도 외상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 편성 없는 수당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철저한 시행 목표 수립에 따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를 통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금요저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경우 예산의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경기도민의 귀중한 혈세는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시인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현재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한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정원에 잡혀있는 사회복지사 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신종감염병이 언제라도 출현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와 같은 약1400만의 인구가 밀집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기도만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보건건강국의 복무상황, 상벌 상황에 대해 묻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한 사람에 대한 포상이나 성과금 수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민의 귀중한 세금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빠른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