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남경순 의원, 융기원 우수인력 유치 및 출연금 증액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 인력 유치와 출연금 증액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2008년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서울대 부설 연구소로 출발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18년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공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R&D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경순 의원은 “융기원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자율주행센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을 포함한 정원이 61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재영 원장은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로 양적으로 충분한 수준이나 연구원의 성과는 인력의 ‘양’에서 ‘질’이 나온다. 즉, 같은 30%라 해도 10명 중 3명과 100명 중 30명은 다른 것”이라며 연구인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덧붙여 남 의원은 “융기원은 2018년 공공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 40억원, 서울대 10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수탁사업수입, 자체수입 등으로 운영되는데, 대형 국가사업을 유치·수행하는 한편 융합과학 청소년스쿨 등을 운영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기관을 위해 출연금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출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2021년 창업공모전 선정과정 공정했는가?” 의혹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1년 창업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업체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대상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경과원과 공동 주관으로 2018년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 예비·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경진대회 형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1위 기업에게 도지사 표창 및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2021년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 인물들로 구성되어 이미 2차례 투자유치를 받은 창업회사로 경기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지 3개월만에 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순수한 개발 아이템이 아닌 국책연구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회사에게 대상과 우승상금 등을 수여한 데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이 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수상한 회사가 국책연구원의 연구개발기술이 기반이 된 창업회사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공모사업 진행 전에 누적투자유치금액 10억원 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이 공고한 ‘2021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전’의 세부내용을 보면, 참가업체가 공고전 누적투자유치금액 10억원 이상을 받았다면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 의원은 “매년 진행되는 창업 경진대회가 경과원에서 준비하는 공모전인만큼 경기도의 참신한 우수 스타트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형 투자 유치에 앞서 실적쌓기용으로 공공분야의 수상실적이 필요했던 기업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매년 스타트업 육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등의 상금이나 지원금만을 노리는 창업자, 예비창업자등을 분별하고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청년 지원사업 중도 이탈 방지 대책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중도이탈 방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분기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2년간 지급해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복지포인트’, 10년간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청년 연금’ 등 3대 청년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연금 사업의 경우 2018년 최초 선발인원 중 4,532명 중 올해 9월말 현재 1,858명만이 가입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68.1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업 5년차에 이르러 중도 탈락율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집행률은 61.08%, 복지포인트 사업은 36.63%에 그치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도훈 의원은 “도내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집행 저조 및 중도 이탈률 상승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미비한 점을 정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7일 남양주소방서와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과 현장활동 내역 등을 점검했다. 감사2반 반장을 맡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형근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소방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용소방대를 격려했다. 문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모집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례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고 있는 차량의 주행거리가 매우 많고 노후화되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사소한 부분을 잘 챙겨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남양주소방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전기차 화재 진압 매뉴얼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재 시 ‘경보기’ 시스템 보완 필요, 의왕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방식 전국적 전파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유자시설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강화와 긴급차량 우선신호 혼합 운영방식의 적극적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1월 의왕시 아파트 화재 발생시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화재 경보기 경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시 ‘우선 경보방식’은 경보기와 안내방송이 특정 층에만 울리게 해, 대피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며 우려되는 부딪힘, 압사 등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화재 발생을 전 인원이 알지 못해 피난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경보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왕소방서가 구축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센터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센터제어 방식의 효율성과 현장제어방식의 신속성을 모두 갖춰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며 “의왕소방서는 2가지 방식으로 혼합해서 운영하는 유일한 소방서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진행된 성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대원 119안전센터는 30년이 넘어 시설이 열악하며 주변 공단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시설개선 및 여성소방공무원 인력 증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시설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수정구와 중원구와 같은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예방관리대책 수립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느 소방서와 소방대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오산, 수원을 시작으로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체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발판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시각·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관광약자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 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발달 장애인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발달장애인이 창덕궁 전문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종로구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설사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직업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경기도도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체가 되어 직접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문화해설사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크지 않은 장애인 관광시장에 계속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관광시장에서 오히려 해설사의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시장을 넓히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산업단지 노동자 출퇴근 지원하는 J-BUS 운영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운영 개선 및 확충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의 구인·구직, 고용 유지, 교통 문제 등의 기업 애로 사항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취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무료 셔틀버스인 J-Bus를 운행해왔다. 이병길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려웠던 산업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J-BUS는 2018년 2개 노선으로 시작해 2021년 5개 지역, 8개 노선으로 확대되며 노동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으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직접 운송계약을 진행하던 것이 경기도 종합감사에 부적정으로 지적되며 시·군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어 3개시, 5개 노선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2년 종합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규정이 없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운송에 따른 용역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이후 선정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재단이 업무협력 형태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병길 의원은 “부적정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이 중단된 노선 및 추가 산업단지 수요에 대한 J-BUS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경기도의원, 소방시설 불량 개선 및 안전체험관 활성화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7일 남양주소방서와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제품 및 시설의 점검 강화와 불량 개선 등을 당부했다.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시는 면적이 넓어 출동시간 단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소방시설에 불량이 많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동화재속보기 불량률이 높은데 특정 제품만 불량인지, 공통적인 사항인지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전센터 내 생활안전체험관 이용률이 낮으니 프로그램을 보완해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체험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안전센터에 조속히 체험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세워 도민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증액 및 공연활성화 등 전승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보유자와 가르치는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자 등으로 구분하며 이들 모두를 전승자로 통칭한다”며 “존재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예우는 그에 미치 못한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국가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승지원금을 받는데,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월 15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보유자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보유자의 절반인 75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이수자와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전할 책무가 있음에도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내려고 10년 이상 한 분야에 매진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지원책의 부재로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전승교육사 지원금의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고 전수생,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지원금 지급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며 “경기도 무형문화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과 무형문화재들의 상시 공연이 가능한 공간 마련이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 조성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도체육회장선거 및 시군체육회장선거 관련 사전준비 철저”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12월 예정인 경기도체육회장 및 31개 시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민원·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의 중심에서 활동하므로 구성원 등에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장의 대표성·정당성 확보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관리단체 해제조건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 선거인에 참여하도록 해 선거인단 구성 후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 대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체육회장 후보의 체육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와 소견발표회 기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체육회 임직원의 사전선거 관련 부당선거 개입금지 및 철저한 교육, 선거 이후 공정한 선거관리 등 선거 중립 강화를 통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체육회의 위상과 안정화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체육회 법인화 이후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체육회장 선거 이후 체육회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체육회 안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