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최만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방역 현장 책임관 가축방역관 턱없이 부족하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 방역관들이 적정인원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파주,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가축방역관의 적정인원은 300명인 반면, 현원은 184명에 불과해 1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184명이 300명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축산농가 1위인 경기도의 방역망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사육 농가수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적정인원을 채용·배치할 수 있지만, 업무 부담에 따른 수의사들의 기피 현상과 예산 부족 등으로 적정 인원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축 방역관과 관련해서 수의사들이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또한 언제 전염병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부담스러워하며 급여 또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면 기존에 근무 중이던 가축방역관의 업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업무를 그만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가축방역관 처우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1인 1나무 심어 지구 온난화 막자”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기후 위기 우려로 탄소흡수원으로서 나무의 역할이 중요하며 병들어가는 대기환경을 지켜줄 1인 1나무 심기를 제안했다. 최근 기후 위기 우려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나무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나무는 광합성을 하며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나무와 토양에 저장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극심한 온난화로 병들어가는 지구와 사람에게 탄소를 흡수하고 점점 병들어가는 대기환경을 지켜줄 나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와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는 온실효과를 저감시키는 ‘천연 탄소저장고’이다. 또한, 가뭄, 홍수, 토양 붕괴와 산사태, 사막화 등을 막아주며 먼지도 걸러주어 깨끗한 공기를 선물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한다. 경기도민 1,390만명이 1년에 나무 1그루만 심어도 1,390만 그루가 조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인 소나무의 경우 연간 약 7kg의 탄소를 흡수한다. 승용차 1대의 연간 주행거리를 1만km로 가정했을 때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150그루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만식 의원은 “2022년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620만대로 나무 수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1,390만 그루면 약 10만대의 차량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감당할 수 있다”며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나무 심기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1인 1나무 심기 운동을 실천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형 공정관광 정책 수립 및 경쟁력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평가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제정된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공정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 분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정관광으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경기도는 현재 공정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리,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하며 “공정관광 평가인증제도 개발을 통해 경기도의 공정관광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며 공정관광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관광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웰니스 산업 또한, 경기도의 관광 생태계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웰니스 산업 육성에 관광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개물림 사고 예방,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하는 자연휴양림 캠프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물림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개물림 사고 현황 관련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올해 9월까지 5건으로 제출했는데, 작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53명에 달해 차이가 너무 커 그 이유를 따졌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이에 대해 추계 방식에 따라 착오가 있었다고 말하며 부정확한 자료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유기견, 반려견으로 인해 많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잇는지” 물으며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개물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장 부위원장은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예약 시작하자마자 꽉 차서 일반인도 힘든데,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 예약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이용료, 식사비, 교통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해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공휴양림 운영 목적인 공공성 확보와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세 개의 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공무원이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해당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 관련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제지역은 당초 노후·불량지역이거나 예상되던 지역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노후화 심화, 주거환경 악화, 빈집 증가,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문제와 함께 붕괴, 범죄 등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정비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은 사실상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도심지역의 노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해제지역은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해제된 만큼 시장 원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차원 대책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법적·구조적 문제로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체육과가 경기도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후원 연계 및 스폰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체육회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체육과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규모 있는 국제대회 및 세계대회를 경기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의 세계대회 유치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17개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체계가 시군마다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최소한의 급여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다”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양봉산업 위기, 축산농가 조사료 가격 폭등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꿀벌 실종으로 인한 양봉산업 위기, 조사료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월동 꿀벌 실종 문제는 올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돼 양봉농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임상오 의원은 “양봉농가의 피해는 과채류 농가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져 매우 심각한 문제”며 “도내 양봉농가는 3,000 농가가 넘는데 담당 팀도 없이 단 한 명의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함께 폭등한 사료값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는 축산 규모 전국 1위일 정도로 축산농가가 많은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은 대부분 남쪽에 있다”며 “북부에 위치한 축산농가는 폭등한 조사료값에 그보다 더한 물류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축산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 및 상환기일 연기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축산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주택 재개발시 협의한 학교증축, 왜 미뤄지나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과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증축 협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옴에도 학교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학생배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약을 전제로 아파트 허가가 나는데 지금 아파트는 입주가 내년 7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계초의 경우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사로 인해 인접한 팔달초·지동초 역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육시설 기부체납은 고사하고 학생 수용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당초 협약 체결 시 인계초 20학급 증축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건설사로부터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전해 들었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입주일이 내년 7월로 다가온 만큼 학교증축 공사 지연으로 학생배치에 차질이 우려되어 수원시에 아파트 공사 중지 요청을 공문 발송했다”고 전하며 “현재 인계초 증축의 경우 설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경우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준공은 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인계초뿐만 아니라 팔달초·지동초 역시 아파트 입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정확히 몇 학급이 늘어나는 것인지 현재의 학교 규모로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기부체납은 안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판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남부 지역 산림휴양시설 확대 및 적극적인 산불 예방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휴양시설의 남부 지역 확대와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홍보를 당부했다. 산림휴양시설은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줘 도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내 산림휴양시설이 북부지역에 많이 위치해 중남부 지역의 도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수 부의장은 “남부지역에 위치한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숫자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안산과 안양, 군포에 걸쳐 있는 수리산도립공원이 있다. 이곳은 연평균 300만여명이 찾는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산림자원인데, 이를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산림 휴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시 수리산도립공원을 활용한 숲속 캠핑장,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 등을 검토해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민도 산림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작년 산불 발생이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부의장은 “산불은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산 초입이나 주차장, 도로 등에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남부지역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 통한 기관 이전 추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이 노동자측과 동두천시 이전 과정에 대한 의견교환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경제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동두천시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일자리재단은 22년 5월, 동두천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8월에는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여러 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불소, 아연 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직원들이 오염토지의 매입과 정화 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동 복지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에 드는 비용은 동두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도간 비용 분담이 문제될 수 있다”며 “동두천시-동두천시의회, 경기도-경기도의회간 예산 확정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동두천시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일자리재단과 경제실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해 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이에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광열 경제실장은 “오염토지의 정화 및 토지매매에 대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경기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동두천시, 일자리재단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