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박세원 경기도의원, “소방활동 집중을 위해 전문업체에 방화복 세탁 맡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4일 시흥소방서와 안양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 방화복 의 2벌만 지급되는 문제와 소방관이 직접 세탁해야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방화복이 1인당 2벌밖에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탁도 직접 하다 보니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화복을 입거나, 오염된 방화복을 다시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연소제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복을 착용해도 피부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 세탁기로 세척을 해야하는데 안전센터마다 전용 세탁기도 부족해 세탁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깨끗한 방화복 세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외주를 맡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화복 부족과 세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등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소방서에는 소방관에게 2벌의 방화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 내 안전센터별로 평균 2대의 세탁기를 보유해 방화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세원 의원은 오늘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7일에는 남양주, 구리 소방서를, 8일에는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경기도 소방안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돌봄 공공성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한지희 지부장, 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에 이은 후속 방안 마련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열렸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 노동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맞는 종사자 처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 개선 효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인프라 다변화 계획’으로 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공립시설의 단계적 신축 추진을 계획 중이다” 며 “폐업하는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외국인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및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오산소방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시원이 많으며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산시의 오색시장은 내국인 물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써, 화재 발생시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화재시 대피요령, 대피 안내도 등의 외국어 표기 및 신고시 외국인 통역 연결서비스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수원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시의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했으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소방서를 찾은 이상원 부위원장은 “최근 전기차와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화재 진압 능력은 취약하다”고 밝히며 관련 장비 확충 등을 주문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진압이 공간적 한계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밝히며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PTSD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PTSD 치료를 위한 관리와 지원에 소방서에서 신경쓸 것”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방서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구독자 및 조회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오산, 수원소방서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10일 소방재난본부, 11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온전한 삶을 지킬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년 전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줬기에 경기도의회가 만드는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는 동료 의원으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EU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경기도의 상황 인식 및 준비’ 등 다양한 의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임태희 교육감과는 ‘다산지금고설립 지연 문제’, ‘일제고사 부활’, ‘종립학교의 종교과목 대체수업 제공 여부’ 등을 의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일제고사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임태희 교육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유 의원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하다 무단결과 처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 의원과 같은 불행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12년 전에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주셨을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며 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본인의 경험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상기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그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 중 일원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10년 미래, 100년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유 의원 본인의 의정생활의 의미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여주·평택·이천·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여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 29개 기관이며 여주시·안성시·안양시·광명시·연천군· 동두천시 등 피감기관 소재지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3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조로 편성·운영되며 여주가남·경기과천 교육도서관, 안성·연천 교직원수덕원, 정음학교, 안전교육관 등 직속기관의 현장방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단순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충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학생과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오늘을 꼼꼼이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향교 운영실태…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역향교에 대한 운영실태가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산법 제정으로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내 향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경기도향교재단 소유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교재단은 향교재산을 성균관 유도회 회원인 ‘유림’에 위탁해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향교에서 향교의 건물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3억원 가량을 향교재단에 청구해 받았으나 공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을 유림의 대표자인 전교가 횡령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교재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 향교재단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법률 제8조에 ‘주무관청은 지역 향교재단의 법인사무나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즉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향교재단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향교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단은 각 지역의 향교 소유주로서 향교에 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데, 재단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향교는 조선시대 유학을 가르치던 지금의 학교와 같은 곳이었고 현재는 제례를 지내는 장소인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향후 도내 25개 지역향교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도민이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에 맞게 공동주택 등 다양한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도민 스스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문화민주주의를 향한 차별화된 앞서가는 조례”고 강조하며 “그러나 조례 제14조에 문화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을은 작은 국가이며 문화는 생활 그 자체”며 “특정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 누리던 문화예술 활동에서 도민들의 일상에 도민의 주체적 참여로 향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문화자치 실현에 부족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 정책 및 사업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친일은 아직 진행 중? 문화와 유적을 넘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제 잔재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내 일상 속 일제 잔재 청산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장례문화에 쓰이는 삼베 수의 또한 죄인을 형상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쓰던 것으로 식민정책의 일환”이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경기도가 2021년 제정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와 연계해 도내 교표 변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여전히 교가, 교표, 동상 등 학교 안에도 아직 일제 잔재의 상징물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과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사업’, ‘경기도 친일문화 잔재 아카이브 포털서비스 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으나 이 사업들이 올해로 일몰 또는 감액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심지어 2023년 본예산을 전년대비 5억 3천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리고 청산을 위한 실행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 같은 예술 창작 및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일상 속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한 문화사업의 예산도 편성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문화재단 생활임금 민원 발생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준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문화재단은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기식 임금교섭을 하면서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했다” 말하며 “행정안전부의 총인건비 편성·집행기준의 패널티로 인해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될 상황이므로 해당 사항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는 경기도 매년 고시하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에 속하지만,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의 총인건비 인상율 상한기준 준수 대상 기관이다.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5.7%가 인상된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은 2.8%로 양 기준 간 충돌 문제 발생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생활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국은 행정안정부와 예산편성지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해 행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