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추경처리를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대표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추경처리를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추경안의 시급한 처리에 대한 당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3일 김동연 지사가 국민의힘을 방문해 ‘민생추경안’을 처리를 부탁했지만 곽미숙 대표는 “쇼”며 매몰차게 추경안 처리를 거절했다. 남종섭 대표도 몇 번이고 곽미숙 대표를 만나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곽미숙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민생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시선이 경멸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며 “의회가 더 이상 민생추경 예산안 처리를 주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민생추경안 처리가 계속 표류하면서 지난 31일 소상공인 및 학부모 등 각계각층에서 의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추경처리 불발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저신용 및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도 자체 민생사업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 긴급복지비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 당장 12월부터 일부 학교가 급식 중단 사태를 맞게 되고 학교 신설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내 6개 학교의 개교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금 나라 안팎으로 비상시기로 도민들의 고통이 무척 크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해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교육기관 공인 서체로 훈민정음체 활용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기관의 공인 사용에 대해 역사적,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훈민정음체로 교체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직인 사용현황에 대해 묻고 신영복체를 직인 서체로 사용하고 있는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해, “신영복체는 지난 정권에서 주로 사용하던 서체로 도교육청의 경우 이전까지 신영복체를 사용하다가 올해 9월 1일 이후 훈민정음체로 변경 사용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기주 이천교육장은 “직인의 사용 연한이 다 되어 2021년도에 이미 최근인 교체된 바 있어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공인 직인은 공문서에 사용되어 학교 현장으로 시달되는 것이기에 공인 서체 교체에 대해 담당자와 학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특히 여주, 이천 지역은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사적 제195호로 지정된 세종대왕 및 소헌왕후의 합장릉이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라며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인 훈민정음 창제 위업을 일선 교육기관에서부터 반영해 지역교육의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교육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4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11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범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정보기록원 등 9개 직속기관, 파주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9일부터 1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와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74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감이라서 집행부에서 더 긴장하고 준비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3개 교육지원청이 자료 오류로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A 교육지원청 13건, B교육지원청 10건, C교육지원청 16건으로 교원수, 예산액 및 증감율, 학교수, 사업추진 일정 등 수정 내역도 다양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 체제 이후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명칭을 수정했는데, 이 사안이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놓친 것은 도교육청의 정책 기조가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소통부재의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심히 염려가 된다”고 집행부의 행감 준비 자세에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 장윤정 의원님이 도정질의한 내용과 같이 의원이 ‘9시 등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했는데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없다, 자율적이라서 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대응을 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행감 자료 제출과 관련해 세부자료를 요구하면 총 몇 건 하고 건수만 달랑 적어보내고 세부 내역은 아예 생략해 버려 의원님이 번거롭게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장면도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도교육청의 행정처리 의도와 능력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원은 자연인 황진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자치에 관련된 입법업무를 할 수 있는 의원자체가 하나의 입법기관임을 명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작성, 자료 제출, 설명하는 모든 과정에서 진정성을 갖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2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년간 일명 진보교육감 시대를 정리하고 보수교육감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급격한 방향 전환 과정에서 교육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은 없는지 또 교사와 학교 교직원들에게 무리한 요청은 없는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살펴보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긴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을 덧붙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첫날인 11월 4일에는 파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파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으며 급식실 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택지 신도시 입주와 학교 개교 불일치 문제 해소, 교육자원봉사센터 활용방안,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필요성, 통학버스 지원 방식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가 쏱아졌다. 다만, 이날 행감 첫날 도의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학교설립 미비, 급식비 지원 문제 제기 등 도의회 차원에서 행감진행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교육기획위원회는 행감을 본질의 위주로 조기종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산업단지 ESG경영 및 노후산단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산업단지 지원 대책과 ESG 경영지원, 낮은 여성임원 비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에서 산업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경과원에서 산업단지 현황분석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조성된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분석지표 마련 등 종합지원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현재 노후산업단지 지원계획의 부재로 인해 노후산업단지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업안 또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노후산업단지가 경기도를 비롯한 국가 관심사항인 만큼 기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전략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산업단지 ESG 경영지원에 대한 성과자료가 작년과 동일함을 지적하며 어느 부분에서 ISO 인증을 취득했는지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최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등 ESG 경영의 확산으로 산업단지의 RE100 참여가 요구되고 있지만 경과원은 ESG 경영 지원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미숙 의원은 경과원의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낮은 여성 임직원 비율에 대한 지적 이행사항을 물으며 “경과원의 전체 직원 중 여성이 45%를 차지해 낮지 않은 비율이지만 아직도 여성임원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경과원 내 여성관리자 비율을 조속히 높일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지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는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14일간 진행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현지 확인에는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상곤 부위원장, 김성수, 박명수, 백현종, 유영일 이영희, 이택수, 김용성, 김태형, 명재성, 성기황, 유호준, 임창휘 위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했다. 먼저, 위원회는 GH 고양사업단을 방문해 김석조 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업단의 지역내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와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 예정부지 등을 살피는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고양지역은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장항동 일원에 메디컬·바이오와 미디어·콘텐츠산업을 접목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송영상밸리는 대화동·법곳동 일원에 한류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한류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한 디지털방송문화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GH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김현권 원장으로부터 진흥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을 청취한 후 현장을 둘러보았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 출범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앞으로 경기도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새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자체 핵심사업들을 추진해 경기도 환경사업 전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달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수장고 부족으로 ‘썩어가는 경기도 문화재’ 관리 실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유물과 미술품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질타하고 신규 수장고 확보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장고는 유물과 미술품 등이 알맞은 환경에서 보존과 관리가 이뤄지는 곳으로 다양한 소장품을 보관하는 동시에 연구도 이뤄지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곳이다. 황대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포화율은 경기도박물관 195%, 경기도미술관 168%, 백남준아트센터 93%, 실학박물관 90%, 전곡선사박물관 90%,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52%,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장고 부족으로 경기도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타지역 국립박물관으로 국가 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황대호 의원은 “수장고 부족 문제는 경기지역 문화계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온 문제로 수장고의 협소한 공간으로 유물 분류가 힘든 상태”고 밝히며 “결국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장고가 필수적인데 이미 수장고가 가득찬 현 상황에서는 소장품 확보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기증 의사가 이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부 유물과 미술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의 수장고가 포화된 상태인데 문화체육관광국은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보와 신규 수장고 신설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물정비 인력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 102명, 부산박물관 61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40명, 수원박물관 22명인데 비해 경기도립박물관의 경우 12명에 불과한 실태와 관련해 황 의원은 “광역 대표 박물관인 경기도립박물관의 관리인력이 기초지자체인 수원박물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관리인력 확보를 통해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재가 보존 및 관리되도록 시급한 인력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2년 15억원의 신규 소장품 확보 예산과 5억1천만원의 소장품 보존·관리 예산을 경기도 7개 박물관·미술관에 각각 배분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15억원의 신규 소장품 확보예산 중 10억원 이상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집행됐다”며 “소장품 없는 박물관·미술관은 존립할 이유가 없으므로 양질의 신규 소장품 확보와 철저한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장 의원은,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탈북청소년” 대상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청소년수련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외청소년의 수혜를 확대해야 하는데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트렌드기획단의 경우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42명이 제공한 매거진 정보551명의 청소년이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군 및 참여대상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청소년 교육시설로서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원장은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공성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더욱 고심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이전 계획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 조치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조속한 이전 추진과 이전 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제적 계획 및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인 경과원은 기본계획 및 필요 예산 마련 등 이전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이전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소속 노동자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조속한 이전 추진과 더불어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이차적 문제가 아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통근, 복리후생 등 후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공무국외여행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과원의 공무국외여행복무규칙은 적용범위에 경과원 원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 확인 후 개선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홈페이지 내 지난 행감 조치결과 정보공개 조치, 경과원 시설운영직 직원 보수 일원화 등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에 ‘총력’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예방 및 근절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홍순 의원에 따르면, 광주하남지역의 학교폭력은 2020년 199명, 2021년 409명, 2022년 9월 30일 기준 416명이고 안성지역은 2020년 93명, 2021년 205명, 2022년 현재까지 180명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안성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5279학폭지원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 자살사고 또한 학교폭력과 연계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근절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홍순 의원은 “2020년에 학생 자살예방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음에도 자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살사고가 난 후 학교폭력과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홍순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하는 ‘5279학폭지원단’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 폭력 근절 및 자살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수원 발바리 사례. 매뉴얼로 대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 학교 인근에 이사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사전에 화성시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난 달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초등학교가 4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한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고 말하고 “화성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강구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권한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유관기관, 도의회와 함께 고민 해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포감 수준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