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불용액 많은 부분 개선하고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기관의 사업 집행률 저조 및 불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및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와 경비 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인건비가 정원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불용이 발생되므로 사업의 미래성, 적정성 등을 파악해서 예산을 맞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정원에 미달되는 직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인건비 불용이 발생했고 올해는 인건비가 현원에 맞게 일부 삭감 편성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중인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 조례에도 명시적인 근거나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저조한 편이므로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고 그 성과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경계선 지적 기능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므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도와 공유해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국가대표 선수들 사지로 내모는 체육과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도내 선수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 황 부위원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행동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을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해 간접피해로 규정하는 등 설문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결과의 자극적인 부분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으며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추적관리나 분리조치 등 후속조치가 없어 선수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받도록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경기도 체육과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2022년 7월 개소했으나, 현재까지 총 8건의 신고 및 상담 실적 중 체육관련 내용은 2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인권 관련 상담에 중점을 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스포츠 관련 전문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급여방식은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시·도가 연봉제를 운영 중으로 경기도는 호봉제 급여방식으로 17명의 국가대표가 포함된 총 85명의 선수들에게 2022년 월 평균 기본급 27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며 경기도체육회 고유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공사에 넘거주면서 선수들의 연봉까지 푸대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장애 체육인 및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케어 시설 설치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원보다 현원이 40명 적고계약직 비중 높아 고용 불안 및 업무 과중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기관 현원이 정원보다 현저히 적고 계약직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질책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원은 192명인데 현원은 152명으로 무려 40명이 결원이고 기간제계약직은 정원과 별도로 51명이나 되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계약직 비중이 정원의 27%나 되다 보니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계약직에 원어민 강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원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 계약이 구조상 어려운 원어민 강사와 대체인력을 제외하더라고 17명의 직원이 여전히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며 “상시 근로자는 정원으로 포함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인사책임권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 해야 할 역할인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은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인데 출연금을 활용한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사업도 진흥원 자체에서 수행하지 못해 재위탁을 주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원도 부족하고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사업 추진은 요원하고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이 일상적”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진흥원을 설립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하며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시·군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정산 플랫폼 개발을 통한 주민 주도형 소규모 축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축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 축제는 문광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이 있으나 소규모 축제는 시·군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축제를 이끌어갈 주민은 전문성 부족으로 대행사업자가 축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정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상당하므로 정산 시스템 개선과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축제 정산 플랫폼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개최되어야 하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축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으며 도리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군의 경우 11월 중 개최 예정인 축제와 각종 행사는 101개로 그 중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행사가 48개에 달한다며 “행안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 평가기준에 반영해 이태원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준축제메뉴얼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시·군으로 통보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출현황은 2021년 11,232건 중 실질적인 불법행위는 5,450건으로 49%였으며 2020년은 1,873건 중 불법행위는 531건으로 29%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행정조치 중인 3,742건 중 건축물 불법행위는 2,635건으로 70%, 형질변경은 1,057건으로 30% 정도였다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불법행위라고 통보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있고 적출현황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시·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은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고물상, 불법 야적, 불법 차고지 등 대규모로 행해지는 사항은 단속을 나가면 잠시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호국 지역정책과장은 “현장 확인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신축을 위해 신청사 면적을 축소해 신축할 경우 축소물량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또한 회수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물량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고양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행법상 GB내 차고지는 공공에서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는 거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이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건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시·군에 통보할 때 적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면밀이 검토하고 제외하는 방법을 강구해 적법행위임에도 통보받은 민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ESG 경영부문 실적저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7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 도입, 여성능력개발본부,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재단의 사회적책임 경영평가 점수는 2020년도에 76점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2021년에는 89점을 획득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은정 의원은 “평가를 받은 이후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제는 이게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며 거버넌스나 환경 등 ESG 경영부문에서는 이마저도 갈 길이 먼 실정”이라 말하며 “정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일자리재단에서도 외부에서 신뢰가능한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 일자리재단에서 운영중인 ESG 동반성장 TF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ESG 경영방침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고은정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여성능력개발본부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본부라는 명칭은 여성을 아직까지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내 5개 대학교가 취업브리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으나 5개 대학 중 경동대를 제외한 4개 대학교가 남부에 위치한 대학으로 이러한 선정은 경기남북부 대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취업브리지 대학 선정시 남북부를 고르게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을 연결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내실있는 정책을 만드는 동시에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해 도내 일자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상의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직원 사기 진작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 환경에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박미상 성남소방서장에게 “평소 일선 출동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한 자리를 자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무 체제 개편, 소방공무원 PTSD 치유, 맞벌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 확대, 방화복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소방공무원 복지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11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방지, 디지털 재난 대응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의 정의, 디지털 재난의 상시관리, 디지털 재난 대응 핫라인 구축, 재난문자 등 위기관리 대응 제도 마련, 위기관리 민관합동위원회, 피해 복구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로 다수의 국민들이 긴급한 자료공유와 결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재해 보다 치명적인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는 민간기업의 사고였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사고로 공공이 나서야 할 만큼 중대 사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공사·공단 임직원의 기강해이에 따른 인천시 관리감독 철저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공사·공단 임직원 기강해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7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통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시범 운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렴을 기본가치로 염두해 둬야 하는 감사실 대표 임원의 몇 가지 의혹들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기강해이를 꼬집었다.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 의뢰, 전례 없는 업무용차량 사용,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부정한 업무 지시로 습관적 기강해이가 의심된다며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황을 사례로 들었다. 또, 비위 사건에 연루된 상임감사가 직접적인 조사 조차 없이 감사 역할을 그대로 행해 온 자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상황이며 개인이 아닌 기관경고 차원의 마무리는 인천시가 허술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렇게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공사·공단의 기강해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사·공단 임원들의 비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 시비 지원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강화·옹진 지역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에 대한 시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7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수산 분야와 섬 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도 “정작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 년째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세제 혜택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접경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삶의 터전이 발전되지 못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지만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로환경 개선 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두 지역은 도로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위험도로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외부관광객 운전자들이 논두렁에 빠지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현재 인천시 도로과 부서의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은 1천400억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도로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사업뿐 아니라 인천시가 도로건설과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시장이 관리하는 규모의 도로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의 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음에도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에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며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인천시 1천400억원의 도로 관련 예산 중 최소 50억원 이상씩 옹진군과 강화군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 ‘면도·리도·농도’ 등의 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들이 열악한 농·어촌 도로에서 차나 농기계가 비켜나갈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당하는 안전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