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문병근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그러나 조직구성이 쳬계적이지 않고 업무분장의 불합리성으로 수련원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정인력 산정 및 조직·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재발하는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확립이다”며 “사건을 인지한 후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 기간에 현장방문 3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정위 11개 감사대상 기관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축산산림국,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종자관리소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농정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고 한 목소리로 말씀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인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오늘부터 14일 동안 11개 감사기관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감사에 임해 줄 것을 감사위원들에게 당부”했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일은 농정위 행정사무감사 첫쨋 날로 농정해양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농촌지역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강태형 의원은 “농정예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으니 예산확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전임 노동이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박명원 의원은 “서해안의 어촌자원은 무궁무진 한데 어업인구 감소로 어업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실정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판수 의원은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 패류, 어류 등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상오 의원은 “집행부 예산요구액 대비 실제 반영액을 보면 너무나 많이 삭감되고 있어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줄 것”과 “계절성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주변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만식 의원은 “2023년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농업인의 농자도 언급되지 않은 현실에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농·어·임업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또한, 이오수 의원은 “로컬푸드 매장은 매출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 농생대 부지를 매입해 경기먹거리 광장 조성지에 소비자를 위한 시설을 조성해 줄 것”과 “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확약서 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방성환 의원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추경에 삭감한 66,000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11월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두천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 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 건축물로 2024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연면적 9,420㎡의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규모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 보고 청취와 함께 세미나실 및 객실 건립 현장을 확인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은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의 수요에 맞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미연 위원장은 “동두천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소관 실국의 감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도내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현재 상황은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통상 40%가 가결되는데 나머지 부결된 출연금은 경기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경기도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품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건축물 및 예술품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돌봄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김민호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31개 시·군 중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 모두가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곳은 군포시와 가평군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과천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시는 과천시에 이어 신청학생 1,534명 중 1,240명이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남시 내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는 학교의 사례를 들어 과밀학급이자 과대학교인 경우 식당의 자리가 부족해 교실배식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활용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함께센터와 같은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민호 의원은 “돌봄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 도자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차원의 도자 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출연금 중 80억에 육박하는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에 비해, 도예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40억 정도로 부족한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질타하며 “경기도의 도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도자기 박람회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이천, 여주, 광주 3개 시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생활도자기의 경제적·사회적 판로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판로개선을 통해 도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이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원,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급여지급 부적정, 정책자문관 부적정 운용, 대외협력관 채용절차 미준수,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 행동강력 지침 위반, 용역계약 부적정,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20세기에 나타났던 부정행위가 21세기인 지금도 소관 공공기관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고 강력히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감사실적이 전무한 실적”이라고 밝히며 “공직사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므로 출자출연기관·보조단체가 임의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할 것과 직렬별 보수교육을 강화해 업무연찬 미흡에 따른 감사처분을 최소화해 도민의 사랑을 받는 경기도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수백억 예산 감액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에 따르면 농정해양국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 전체 농업인 24만 4,700명을 대상으로 78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6만 6,600명이 신청하지 않아 1차 추경을 통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태형 의원은 “사업 시행 첫해 당시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의 약 30%를 감액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정확한 수치를 예로 들며 “1차원적인 실수로 인한 예산 감액을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익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2022년 농업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관련 예산이 최하위인 점을 도표로 예를 들어 농업 주권 확보와 관련 사업 및 정책에 필요한 예산 5%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속헹씨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 됐다에도 크게 개선된 점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회기 당시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공공인력중개센터가 부결된 사실을 주지하고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농정해양국 조직 개편은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1990년 기준 경기도의 해수면 어가 인구는 21,889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1,307명에 불과해 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대 감소율로 인접한 충남 74%, 인천 65%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어업인은 수산물 공급 외에도 해난 구조·구호, 국경해역 감시, 해양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장 면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어촌 소멸은 점점 가까워 지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의 귀어인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2021년 전국 귀어인 1,216명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인접한 인천 110명, 충남 399명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대로 지속되면 10년 내에 경기도 어촌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선 어촌계의 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영세해 힘든 상황”이라며 “참꼬막, 바지락, 내수면 뱀장어, 왕새우 등 어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자원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해 경기도 어촌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사무실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느끼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판수 부의장, 어촌 지원사업 사후 관리 미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계 지원사업 시행 후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결성된 어촌계를 위해 어촌계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수 부의장은 “어촌계 사무장의 경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190만원의 월급에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냐”고 물으며 어촌계 소득확대를 위해서는 사무장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촌계 지원을 위해 어패류 방류, 어류 자원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할 뿐 사업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인해 어촌계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