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자형 의원, ‘가제는 랍스터?’ 학생 문해력 증진 대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짚고 문해력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일선 교육지원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즘 학생들에게서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하다’는 표현을 왜 사과하는데 사용하느냐는 논란부터 임시제목을 의미하는 단어인 ‘가제’를 해양동물인 ‘바닷가재’로 오해했다는 등 논란이 많아 문해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장들은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한글해득수준 진단,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와 국어수업에서 문해교육 확대, 독서의 일상화와 글쓰기 교육을 통한 문해력 증진 방안 등 일부 실시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문해력의 저하가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각 지역별로 실시 중인 문해교육들을 확대하고 독서친화적인 교육환경 마련에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암기, 문제풀이 위주의 현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미래교육 추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작년도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문해력 교육 또한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높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정보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관점을 정립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이를 고려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다문화 학생 교육에 특별한 관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잘 적응해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국내 인구분포가 다문화시대로 변화하는 추세로 국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5%에 육박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상호문화이해학교, 특별학급 설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교육청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도농지역 학력격차 심화.특단의 대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도농지역 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를 지적하고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오늘 감사 대상 지역 3곳의 학령인구 분포를 비교해보면, 평택시 7만명, 이천시 3만명, 여주시 2천6백여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주시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 부족과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 경우는 반대로 과밀학급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이천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 시내는 과밀화 문제, 외곽 지역은 학생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별 학력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농지역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각 지역별로 해당 지자체와의 지역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항을 확인하며 “과밀화 지역은 학교 증축이 필요하고 외곽 지역은 폐교 위기 학교의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교육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협력을 위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적극행정에 나서서 그동안 경직되어 있던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평균 임기 6개월 승진쉼터 질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국 소관 과장의 재임기간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경우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7년 10개월간 총 10명이 근무해 근속년수는 평균 1년이 되지 않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6개월 이하 재임한 공무원은 5명에 달했다. 아울러 콘텐츠정책과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명이 근무했으며 6개월 이하 재임 공무원이 6명으로 나타났다. 황 부위원장은 “문체국의 저조한 예산편성과 자체사업 부족문제에 대한 배경이 국·과장의 재임기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코로나 19 이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므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장과 과장의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문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정에 대한 질타를 가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2천만원 이하 계약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D프린터 재료 등 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으로 나눈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여러 업체를 이용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밀한 지원을 주문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에서 잘못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혼선을 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서현옥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구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으로 자가용 이용 감소 및 저탄소 ESG 실현했다고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근거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며 “사업이 지속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향후 사업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상이 남는다”며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을 세밀히 할 것”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하남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위해 노력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의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 하남시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미사지구가 원도심 보다 많아야 하지만 현재 원도심에서의 학교시설 개방이 더 많다”며 “미사지구 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 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현재 하남시와 6개의 학교가 MOU 체결을 완료했고 그 외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11월 미사지구 내 학교들과 MOU 체결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은 코로나 전 개방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지원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관내 학교를 반드시 방문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기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 “안성교육청 개청이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 청사가 좁고 오래돼 보인다 언제 지어졌고 직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여건인가”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김진만 교육장은 “공간이 좁아 외부공간에 3분의 1이 밖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신축·이전을 검토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한 번의 노력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 교육지원청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수발을 와야 하는 관내 학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두 분 교육장은 언제 부임했고 부임 이후 관내 학교를 얼마나 방문했는가” 묻고는 답변에서 김진만 안성교육장은 전체 학교를 다녀왔고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90%의 학교를 다녀왔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늘 현장에 답이 있다 학교의 현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 지원 강화에 있는 만큼 충실히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이슈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의 활동권 보장 및 다양한 체험 제공 등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교육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기업탐방 등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활동이 제한되면서 수련원의 사업 집행률과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다”며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련원은 단순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립 청소년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약 등 청소년의 성장에 치명적인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은 외부 기관과 MOU를 체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종교별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개의 종교에만 편중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종교문화예술인의 도민 향유 기회 제공 및 종교 간 소통과 이해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몇 개 종교에만 지원이 치우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단순 종교 신자 수로만 지원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교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교의 석전대제는 예술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있는 제사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있다” 말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향교와 서원이 평가절하되는 것이 안타깝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우리 전통문화와 유교문화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에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