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학교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에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에 자운학교와 새얼학교 등 특수학교 두 곳이 있는데 초등에서 중등으로 진학할 때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를 행정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할 경우 교육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때문에 이사까지 했지만 다시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거나 관내 학생보다 타지역 학생이 많이 배정받아 다니던 학교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파주교육장은 “중증도를 고려해 다시 한 번 입학정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해도 중학교에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일반특수학급 보다 인원이 더 배정되고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복합특수학교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정원외 입학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정영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건설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정영 의원은 “과거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부터 최근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하며 “건설현장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특히 영세 건설업은 그 사정이 더욱 열악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해 건설비용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비용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 고용 등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영세 건설업에 대한 지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영 의원은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은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선 건설현장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4일 건설국을 시작으로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건설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설계·시공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도로 건설 지연 방지를 위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양주 회암천 하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직접 촬영한 자전거도로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회암천 자전거도로 구간이 3가지 공법에 의해서 시공이 됐다”며 “최근 수해에서 다른 2가지 공법과는 달리, 경기도에서 발주한 도막 포장 공법이 시행된 구간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천구역의 지질,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설계를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발주처마다 사용하는 설계 방법과 적용공법이 다르고 하천의 구조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수해로 인한 자전거도로의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설계·시공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해당 시·군과 협의해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아 군부대와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건설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나서서 국방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관련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4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지역화폐운영관계자와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및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도비 및 시군비 비율 시군별 지역화폐 예산, 집행, 사용, 낙전수입 현황, 31개 시군별 성별, 직종별, 연령별 사용현황 기존 화폐 처리 업체와의 계약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미흡으로 인해 개최됐다. 이혜원의원은 2019년 시작된 지역화폐가 5년이 도래한 시점에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미흡, 지역화폐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됨으로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지역 맞춤형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 지역화폐 사용처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 모색 등 소상공인 판매 매출 확대 및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사용자 측면의 형평성, 균형적 정책 보완에 대한을 제기했다. 또한, 낙전수익, 이자, 잔액 등을 상세히 파악해 예산의 재분배 등 사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산하기관 추진 사업의 안정적·연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일몰 예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경과원을 대상으로 김태희 의원은 “9개국 12개소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해외운영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미중무역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수출이 어려운 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GBC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안정적 운영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원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전문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GBC를 직영체제로 전환해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융기원을 대상으로 “2016년 이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이 올해 일몰 예정인데, 대학생 맞춤형 융합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서울대 창업인프라와 연계된 융기원만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청년 창업과 과학 후진양성 등 모범적이며 투자 가치가 높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정리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타 기관과의 사업 유사성으로 인해 일몰 위기에 처한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융기원의 사업 의지 부족과 경제실의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결과”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기고 살펴서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태희 의원은 ESG 경영 활성화에 대비한 경과원의 준비 부족, 융기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를 주문하는 것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접목선인장의 주산지인 경기도가 작년부터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병이 없는 대목(臺木)종묘 생산을 추진 중이다. 접목선인장은 경기도 특화작목이자 19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화훼작목이다. 엽록소가 없어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가 없거나 성장속도가 느린 선인장을 대목선인장(기둥이 되는 선인장)에 붙여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개량한 품목이다. [1.무병대목+증식-1] 접목선인장은 씨앗이 아닌 식물체 일부를 접목해 번식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있는 대목이나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접목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식물체 고유의 색이 옅어지거나 얼룩무늬, 변색 등이 발생해 상품성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10~20% 정도 감소한다. 바이러스 감염은 농가소득을 감소시키고 농약으로는 방제가 불가능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무병대목+기내배양]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접목 선인장 농가를 대상으로 월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감염식물체 제거, 무병주(無病株) 별도 관리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와 재배 농가의 자원을 수집하면서 바이러스 검정을 통해 무병자원을 선별하고 격리온실에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췄다. 접목선인장의 대목으로 널리 쓰이는 삼각주선인장 무병종묘를 보급하기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종묘 5천여 점을 심어 증식하고 있으며, 6천여 점을 추가로 증식해 재배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3.바이러스+분석] 2023년 상반기에는 농가가 무병종묘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 능력이 우수한 3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무병종묘 200주를 시범 분양하고 생산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도 농기원은 2024년에 도내 선인장 농가 전체수요의 12%인 5만 주를 재배 농가에 보급하고 2026년까지 도내 모든 농가가 무병 삼각주선인장을 자체 생산하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접목선인장 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성각과 용신목 등 다양한 대목의 무병종묘도 보급할 계획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선인장 최대 생산지인 만큼 접목선인장 무병종묘 생산과 보급을 통해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과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에 1만 2,949건의 화재가 발생, 111명이 목숨을 잃고 703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 피해는 3,485억 2,136만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겨울철에 연평균 2,590건의 화재가 발생해 163명이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 1일 화재 발생 건수는 겨울철 28.8건으로 연평균(24건)을 넘어섰고, 1일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역시 겨울철에는 1.81명으로 연평균(1.5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화재가 25.7%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이 20.6%로 뒤를 이었다. 원인별로는 주거시설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9.4%로, 공장시설은 전기적 요인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7대 전략 27개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 7대 전략은 ▲화재취약 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화재 위험요인 제거 ▲생활 속 안전환경 기반 조성 ▲사회적약자‧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 환경 개선 ▲제도개선에 따른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화재안전 홍보활동 ▲특수시책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 창고시설과 대형 공사장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피난약자시설로 꼽히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는 화재 대피 공간 설치를 독려하고, 피난구조설비 사용법 숙달훈련 등 대피 중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화재가 가장 빈번한 주택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등 화재취약가구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겨울철 전기장판 등 전기용품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각종 소방안전체험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화재 고위험 대상에 대한 화재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는 가정과 일터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맞아 경기도 지역서점 방문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한다. 경기도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지역서점 방문 후 이를 인증하는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1만 원을 증정하는 서점 방문 인증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서점의날+기념+이벤트+카드뉴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11월 7일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을 방문하고 필수 해시태그(#경기도지역서점)와 함께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된다. 해당 게시글 링크를 이벤트폼에 적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1만 원)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당첨자 발표는 ‘경기도 책 지원 사업 인스타그램(@bookbyg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경기도 지역화폐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북적북적 경기서점학교’, ‘발견! 경기 동네서점전’, ‘인증서점 문화활동 지원’, ‘서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주변에 있는 지역서점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맞아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장한별 의원, 원칙과 절차 준수로 행정신뢰 확보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부모와 도의회를 ‘패싱’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의 절차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원칙과 절차의 준수를 통해 교육공동체에 대한 행정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은 “올해 초 평택의 한 학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던 중 모듈러교실의 안전성을 우려한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철회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사업 추진 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안내와 협의 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촉박하게 사업을 추진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학구를 개편할 때에는 개편안의 행정예고 이후 법령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도의회의 의결도 거치기 전에 미리 확정공고를 게시해 절차적 하자를 초래한 적도 있었다”며 “유독 평택교육지원청 관할에서 절차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절차 준수에 대한 의식 부족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장한별 의원은 “공무원의 행정은 지역주민인 학부모와 학생의 행정신뢰에 기반하고 이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 추진 시 교육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 숙의 절차를 거치고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안전사고 예방 위한 무턱 방화문 설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각 지역별 학교 방화구획 설치 계획을 묻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화구획 설치 시 방화문을 무턱 방화문으로 개선해 설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해 말 도교육청은 방화문, 방화셔터 등 기존 연면적 1,000㎡ 이상, 3층 이상 건물에 설치되던 방화구획을 연면적 1,000㎡ 이상인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감사 대상 지역들의 학교별 방화구획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방화구획에 대해 학생들이 대피하거나 이동하면서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장애아동의 경우 휠체어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문턱을 없앤 무턱 방화문으로 개선해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2019년 한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끼여 의식불명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재난안전시설이 오히려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턱 방화구획 설치는 최근 임태희 교육감님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각 교육지원청은 방화구획 설치 시 학생 이동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