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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석절,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할 때는 예초기 안전사용과 함께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했다.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등이다. 특히 예초기 사고는 날카로운 칼날로 뼈와 근육·인대 등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3,174명으로 나타났다. 벌쏘임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발생했다. 벌쏘임 연령대는 5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 23.5%, 40대 15.4%, 70대 10.6% 순으로 발생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가 가장 많았고 경북, 전남, 경남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비교적 도심이 많은 특별·광역시에서는 다소 낮게 발생했다. 벌초 등 야외활동 시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예초기 작업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또한,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중에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작업하는 반경 15m 이내로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행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특히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또한,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벌을 부르는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을 먹거나, 먹고 남은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할 때,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풀 베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수풀이나 묘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며 벌집 등 위험요인을 확인 후 작업하도록 한다. 또한, 주변에 벌이 있지만 아직 공격하기 전이라면 벌을 자극하는 큰 동작은 피하며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난다. 하지만,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이때,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8월과 9월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벌쏘임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벌초나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 벌쏘임에 주의하고 특히 평소 쓰지 않던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도 철저히 갖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라인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금요저널]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을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8~10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후 국회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접견 [금요저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오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영세 장관은 한중수교 30주년을 축하하며 오랜 이웃 관계인 중국과 더욱 성숙한 양국 관계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중국이 크게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오늘은 양국이 수교한 지 만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며 박근혜 정부 초대 주중대사를 비롯해 남북 및 한중관계를 위한 통일부 장관의 노력을 평가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더욱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24일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호에서 2022년 을지연습의 하나로 중요 농업기반시설 테러 대응 응급복구 실제 훈련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폭약과 드론 공격으로 나주호 제방 일부 유실, 전기실 화재로 전기 차단 및 수문 작동 불가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주민대피 등 초동조치, 관계기관 합동 응급복구 실시, 부상자 긴급 후송 등을 실제로 실행하고 점검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그간 코로나19로 3년 만에 시행되는 현장훈련인 만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김 차관은 “이번 훈련은 중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응급복구 훈련으로 비상 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등 전반적으로 훈련이 잘 진행됐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훈련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훈련내용을 다시 점검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명절 국유임도 임시 개방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북, 서부경남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통행이 제한되어 왔으나, 명절 전후 산림 내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임시 개방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곡선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도 이용 시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4년 11월 14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6일에 통지된다. 교육부는 8월 25일에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 인문한국플러스, 우수학자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총 43개 신규과제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연구자 개인 연구과제 1,036개 신규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연구소 연구과제 18개와 연구자 연구과제 25개를 신규 선정했으며 최대 10년간 7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내에 ‘미래공유형’ 세부유형을 신설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복합 연구소 연구과제 2개를 시범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문화·예술 등 인본적 가치와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해 복잡한 미래사회에 대한 혁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거점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및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에 과제 16개를 신규 선정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 분야의 고경력 우수학자 성장 지원을 위한 ‘우수학자지원’ 사업 10개 과제, 학술·연구 기반 국가 의제 도출 및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 과제 15개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연구과제도 신규 선정했다. 교육부는 예비선정 발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과제를 확정하고 이후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9월 1일부터 연구자·연구소가 원활하게 연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학술 역량과 과학기술 간의 연계 융합연구를 통해 미래사회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초학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이 탄탄한 연구기반하에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인력공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신규기관 선정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24. 오전 10시 울산 롯데정밀화학 지원동에서 202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약정으로 2022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롯데정밀화학과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직무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플랫폼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산업전환 수요가 가시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정밀화학분야 대표 기업인 롯데정밀화학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등 선제적인 사업 체질 변화가 필수적인 글로벌 화학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신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서 미래 친환경 화학 산업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협력/인근/관계사와의 동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ESG 경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정밀화학은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그린소재 중심 핵심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글로벌 정밀화학 선도기업으로 글로벌 산업 변화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ESG 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Green Promise 2030’의 전략적 이행과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그린암모니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단은 15개소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26년까지 매년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3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정밀화학은 산업전환 특화 시설·장비 구축 기간을 거쳐 `22년 12월경 개소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화학, 자동차, 조선산업 등 모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강조하면서 “산업전환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올해 신규 출범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롯데정밀화학 권의헌 본부장은 “친환경으로의 산업 체질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직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 내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공감하면서 “롯데정밀화학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 기술 관련 교육을 협력/인근/관계사 등 산업계 전반에 제공·확산하고 꾸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24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대전광역시 가수원에서 충청남도 계룡을 거쳐 논산역까지 총 29.2㎞ 구간의 선형을 개량해 철도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호남선 구간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선형 개량이 되지 않아 급곡선 구간과 철도건널목이 많고 이로 인해 속도 저하, 안전성 등 문제가 있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용산에서 출발해 서대전을 경유하는 열차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호남선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선 직선화 등 선형 개량으로 철도건널목이 없어지거나 입체화되고 급곡선 구간이 크게 줄어들어 철도 운행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KTX 열차가 논산훈련소 바로 앞에 있는 신연무대역까지 용산에서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어 국군장병을 포함한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차·버스·택시 등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5대 간선축 중 미개량 구간인 호남선 구간의 선형 개량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고속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조속히 착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 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케이티 구로국사에서 ‘22년 을지연습 상황과 연계해 통신4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관련 유관기관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케이티 구로국사에 적 무인기가 폭탄투하 공격을 실시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통신사 간 협업대응 및 이용자 보호조치 등 위기대응 체계와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절차·조치 점검에 더해 작년 케이티 장애사고 이후 네트워크의 안정성·생존성·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후속대책으로 재난와이파이 개방체계 구축, 소상공인 휴대폰 테더링 결제 지원, 통신사 간 무선망 상호백업체계 구축, 재난로밍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무선 통신장애 상황에서 장애 지역 주변의 공공·상용 와이파이를 누구나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현재 개방체계 준비를 마치고 8월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와이파이'는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가 개방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통식별자를 송출하고 재난문자로 안내하게 된다. 일부 사업자는 와이파이 식별자 전환을 자동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연말까지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장애 상황에서 '재난와이파이'가 개방되면, 자신이 이용하던 통신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타 통신사의 와이파이를 통해 긴급한 메시지 전송이나 재난정보 수신 등 긴급통신이 가능하다. 유선 인터넷 장애 상황에서 결제불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유선3사는 휴대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한 결제기기의 긴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케이티는 이용자의 무선AP기기에 있는 USB포트를 휴대폰과 연결하는 USB 테더링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AP기기의 내장 소프트웨어를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소프트웨어 배포를 8월 중 마무리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의 결제기기와 휴대폰을 이더넷 젠더로 연결하는 이더넷 테더링 방식을 지원하며 현재 이더넷 테더링에 사용할 젠더 제작을 완료하고 소상공인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젠더 배포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 지원'을 통해 유선 인터넷 장애 상황에서도 임시로 소상공인 고객의 결제가 가능해 영업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선3사는 소상공인 테더링 활용 결제지원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명세서·누리집 공지, 소상공인인 전용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격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적 유선망 장애 상황에서 무선망의 동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망 이용자가 타 통신사 유선망을 경유해 국내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금융, 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통신4사는 올해 상반기에 실무협의 및 시범테스트를 거쳐 상호백업체계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상호백업에 따른 트래픽 증가분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연동회선의 용량증설을 연말까지 추진해 상호백업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적 무선망 장애 상황에서 이용자가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로도 타 통신사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조치인 '재난로밍'에 대해서는 수용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재난로밍 수용규모는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장비수급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훈련 강평에서 “새롭게 마련한 재난와이파이 체계,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지원 등은 장애 복원력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하고 통신사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7월에 발생한 일본 KDDI와 캐나다 Rogers 사례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체 점검과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