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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가 8.25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26일에 개최된 제1차 공동위원회에 이은 공식 이행위원회 회의로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축 및 다양한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RCEP을 활용한 회원국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회원국들은 RCEP 사무국 설립방안, 상품 양허표, 원산지 기준에 사용되는 HS코드 최신화 방안 및 공동위원회 작업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RCEP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상당 부분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RCEP의 원활한 이행과 역내 중소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9.11월 RCEP 불참을 선언한 인도에게 RCEP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인도의 RCEP 공동위원회 및 회원국간 협력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인도참여 절차규칙’을 논의했다.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예정된 RCEP 장관회의에서 15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최종적으로 논의·채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CEP 회원국들과 RCEP 이행·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함과 아울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K FTA 컨설팅’ 등 FTA활용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FTA센터를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관세청이‘RCEP 이행지침’, 코트라가 ‘RCEP 실무활용 가이드’등을 배포해 기업들이 쉽게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RCEP 역내‘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확충해 밀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역내 중소기업 RCEP 활용 지원을 비롯한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확정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의료기기로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동시에 심사한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혁신의료기기 신청,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인허가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신청내용 심사 결과 신청된 의료기기에 대해 관계부처·기관이 혁신성·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하게 된다. 나아가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변경해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 신청받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그간 대부분 기존기술로 판단되었던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확대해 분류한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 특화해 전문적 심사를 제공한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 신청 후 최대 250일이 걸리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 인허가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의료행위 영향 등을 중점으로 평가 항목도 간소화 한다. 이번 통합심사·지정제, 혁신성 인정 확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는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기 기업이나 유관단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현장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제1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결과 자료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8.25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사로 지난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빅데이터의 원활한 분석과 작성된 통계자료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이후 지난 한 달여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통해 국가통계포털에 조사결과 자료값을 입력했으며 〇 20개 직종에 총 348개 통계표 입력을 완료하고 통계청의 자료검증을 거쳐 8.25부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한편 입력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조사결과 자료를 직종별로 정리하고 지원전문기관 누리집에 먼저 게시해 필요한 국민들이 통계 원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통계포털 게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가 공개되어 보건의료 종사자는 물론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나 장래 보건의료 분야에 취업을 꿈꾸는 학생까지 널리 이용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필수의료 부족 문제와 같은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5일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 허가했다. 방통위는 ‘20년 3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해 방송이 중단된 이후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21년 10월 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추진해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하고 OBS경인TV㈜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OBS경인TV㈜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 및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조달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 했다. 방통위는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청취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장관,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장관은 25일 오전 미주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북미·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취임한 후 주재한 첫 미주지역 공관장 회의로서 북미 지역과 중남미 지역 공관장 총 40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2023년 말에 이루어질 예정인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사우디, 이탈리아 등 후보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각 공관장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섭을 실시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박 장관은 모든 회원국이 1표씩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원국 하나하나에 대해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각각 우리의 동맹이자 핵심 우방국인 미국 및 캐나다와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나토정상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는 지금, 중남미 지역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올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 계기로 한-중남미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중남미 간 맞춤 협력 증진을 위한 현지 공관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상생 협력을 위한 수목원·정원 교육분야 실무 역량강화 교육 운영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정원의 상생 협력을 위해 8월 23일과 25일 양일간 ‘수목원·정원 교육분야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상생의 장을 마련해 침체된 수목원·정원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교육에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배려자 대상 교육 개발 공동 스탬프 투어 개발 네트워크 강화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사립수목원·민간정원 교육콘텐츠 지원방안 등 다양한 수목원·정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앞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공사립 수목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정원분야와 함께 네트워크를 확대해 교육 프로그램 연계·관리 등을 지원하는 수목원·정원 분야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 중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이번 교육은 공사립 수목원 및 정원의 상생 협력 거버넌스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 부장은 이어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목원 교육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올해 충청·전라권역을 시작으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상생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매년 정기적인 교류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담수생물의 소중함, 사진과 그림으로 담아요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및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의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 ‘2022년 제7회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 및 제6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은 담수생물과 서식지를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담수생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다양한 담수생물 및 탄소중립을주제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착순 500명까지 접수받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9월 24일에 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시상은 우수작품을 선정해 오는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공모전의 경우는 일반·스마트폰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환경부장관상,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상등 총 29점을 선정한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환경부 장관상, 경상북도교육감상 등 총 90점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8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담수생물 사진공모전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각각 2016년,2017년에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사진 1만 4,440점과 그림 1,599점이출품되는 등 담수생물 분야의 전국적인 공모전 및 대회로 자리를 잡았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설전시관인 생물누리관에서 매년 수상작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그간 수상작들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다양한 눈으로 바라본 아름다운 담수생물의 표현이 기대된다”며“공모전을 계기로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겠다”고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리콜 대상 자동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6,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528i 등 29개 차종 18,522대는 블로우바이히터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되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530i 등 9개 차종 38대는 좌석 및 좌석안전띠의 고정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3,27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보상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2,4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8월 26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1,446대는 에어컨 공기압축기 내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 또는 수분에 노출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고 이로 인해 차량 진단시스템에서 자동변속기 작동을 멈추게 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푸조 5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247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자동변속기 간 신호 설정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장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3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네비게이터 247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AWD 190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와 좌석 간의 간섭으로 조수석 승객의 무게를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 전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시 조수석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편의점, 마트 등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즉석커피의 시장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즉석커피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 유형과 종류에 따라 카페인, 당류 및 포화지방 함량 차이가 커 제품 구입 시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카노 커피의 카페인은 100mL당 평균 34mg, 라떼 커피는 36mg 로 유사한 수준이나 디카페인 커피는 3mg으로 아메리카노와 라떼 커피의 약 8% 수준이어서 카페인 함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1개당 카페인은 바리스타룰스 콜드브루 블랙 제품이 150mg으로 가장 많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의 38%였다. 반면 콘트라베이스 디카페인 블랙 제품은 가장 적은 4mg으로 최대 섭취권고량의 1% 수준이었다. 청소년은 체중 등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제품 1개 섭취만으로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커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라떼 커피의 당류는 100mL당 평균 7.2g으로 평균 3.7g인 스위트 아메리카노 커피보다 약 1.9배 많았다. 스위트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아메리카노 커피에서는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당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아카페라 아메리카노 제품은 제품 1개당 당류 6g이 들어 있어 구입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0mL 기준으로는 프렌치카페 카페오레 제품의 당류가 8g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1개 기준으로는 바리스타룰스 디카페인 라떼 제품의 당류가 25g으로 가장 많아 당류 1일 섭취량의 50% 수준이었다. 영양성분 중에서 포화지방은 제품별로 함량 차이가 컸음 라떼 커피의 포화지방은 1~5.1g으로 제품 1개를 마실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34%를 섭취하게 된다. 스타벅스 카페라떼 제품은 포화지방이 5.1g으로 가장 많았고 Homeplus Signature 디카페인라떼 제품은 1g으로 가장 적었다.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재질 · 구조 등급은 제품별 차이가 있어 전체 23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재활용 우수', 8개 제품은 `재활용 보통', 10개 제품은 `재활용 어려움'으로 제품별 재활용 등급 차이가 있었으며 포장재 재활용을 위해서는 구입 시 재활용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원재료명 등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판매처에 게시한 정보가 다른 4개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와 더불어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그 외에도 홍보 책자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