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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31일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필리핀, 라오스 등 5개 국가 기능경기 분야 관리자를 초청해 ‘기능경기제도 자문세미나’를 개최했다. 필리핀·라오스·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코스타리카 총 5개국 기능경기 담당기관 관리자급 인사 총 20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미나는 8월 29일부터 시작된 ‘기능경기 관리자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능경기 분야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방식과 기능경기제도가 숙련기술 우대풍토에 기여한 바에 대해 공유받고 이를 자국 기능경기제도 발전모델에 도입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국 기능경기 대표단은 29일과 30일에는 창원에서 개최 중인 제57회 경상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참관해 한국의 우수한 기능경기제도 운용 현황을 직접 경험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세계 각국에 한국의 발전된 기능경기제도를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한국의 기능경기 전담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금요저널] 202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8.30.-8.31.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는 우리 APEC 고위관리인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국경간 안전한 이동 재개 및 연계성 강화, 녹색경제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올해 APEC 주제 하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역경제통합 논의 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증진,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및 디지털경제 촉진, 녹색경제 증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 안정 등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세계무역기구 제12차 각료회의 성과를 평가하며 다자무역체제 기능 복원 및 강화를 위한 APEC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역내 서비스무역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국경 간 이동 재개 관련, 연구와 논의를 통해 역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인터넷·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지속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푸트라자야 비전 2040’및‘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나라가 경제통합,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등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관련된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그간 성과를 토대로 4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회원국들의 건설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APEC 고위관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고와 고용이’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캐릭터 ‘장고와 고용이’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고와 고용이’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단에서 새로 개발한 캐릭터다. 장애인고용을 지키는 든든한 보더콜리 보안관 ‘장고’와 사고로 귀에 상처가 있지만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다재다능한 ‘고용이’가 그 주인공이다. 두 캐릭터는 각각 공단과 장애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장고와 고용이’를 활용해 만들어진 이모티콘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감정표현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모티콘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앱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검색해 ‘채널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포함한 2만 5천명에게 선착순 배포하며 내려받은 이모티콘은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사랑스럽고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이모티콘을 제작하게 됐다”며 “일상 속 이모티콘 사용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31일 김포공항 인근 소음피해가 심한 서울시 양천구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점검하고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회복세로 국제선 운항 등 항공수요가 늘어나면서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음수준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방음시설과 에어컨 설치 등 피해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장들에게도 “소음으로 고통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소음피해 현장인 양천구 지역의 아파트를 방문한 원 장관은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8.3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조합 위원장,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등 근로자 9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확인했으며 연장근로의 빈도와 지속 기간,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연장근로로 인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 52시간 내’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활용 여부,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제조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여전히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로 끊겼던 한국-대만 관광교류 ‘재가동’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로 끊어졌던 한국-대만 간 관광네트워크 재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사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대만 내 주요 여행사인 캉푸여행사, 숑스여행사 등 총 28명의 대만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 국내 팸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팸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거쳐 대만·일본·마카오 대상 8월 한시 무비자 제도가 10월 31일까지 연장 결정된 시점과 맞물려 대만 관광객 방한 수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9월 3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도 중단될 것으로 발표됐다. 대만 관광 유관인사들의 방한은 2019년 이래 약 3년 만으로 이번 팸투어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 및 국내 최대 규모 전람회 키아프와 연계, 이른바 K-아트를 소재로 한 방한상품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한식, K-팝, K-드라마에 이어 K-아트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의 흐름으로 태우려는 시도로 주목되고 있다. 일정은 글로벌 아트페어 프리즈와 키아프를 참관하고 강릉 아르떼뮤지엄, 하슬라 아트월드를 방문한다. 또한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의 한국관광 대표 콘텐츠 특별 기획전 시찰도 예정돼 있다. 특히 공사는 아트페어 기간 중 방한하는 대만화랑협회장 등 대만 주요 미술계 인사들과 한국화랑협회 등 국내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향후 아트페어를 연계한 개별관광객 상품 판촉 및 한-대만 예술단체간 교류 사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절되었던 한국-대만 관광업계간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다시 만난 한국’이라는 주제로 한국-대만 관광업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하는 관광교류의 밤 및 트래블마트 행사도 열린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대만은 코로나 유행 전까지 국내 모든 국제공항에서 대만행 직항 노선이 있었고 연 125만명이 방한한 주요 시장이었다”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관광상품 뿐 아니라 K-아트를 테마로 한 SIT 상품을 개발해 향후 방한 시장층 구성을 한층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관광 활성화 우리가 이끕니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2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156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관광사업체 육성 사업으로 지난 5.2.~6.13. 기간 중 45개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를 실시해 261개의 주민사업체가 신청, 서류평가·온라인 아카데미·발표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156개소가 선정됐다. 선정 주민사업체를 살펴보면 사업 유형별로는 체험을 소재로 하는 주민사업체가 전체의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지역의 자연, 스포츠, 예술 등 지역관광 콘텐츠 체험이 주를 이뤘다. 그 뒤로는 식음, 기념품, 여행사, 숙박 순이었는데 한 사업체에서 체험·숙박·식음 등 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민사업체가 단일 프로그램 제공 주민사업체 대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주민사업체는 전체 중 31%인 49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불멍’, ‘물멍’ 등을 주요 소재로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오도이촌’, 청년 예술가 커뮤니티를 중심이 돼 만든 작품을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전포굿즈샵’과 같이 MZ세대를 겨냥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 주민사업체들에겐 지역관광산업 생태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주어진다. 공사로부턴 최장 5년 간 최대 1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견학·컨설팅·파일럿 사업·법률/세무 등 사업체별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으뜸두레로 선정되면 별도 지원금도 받는다.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공사의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3년 간 지자체의 추가지원 기회도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시작된 관광두레 사업은 2021년까지 105개 기초지자체 822개 주민사업체를 발굴했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소개와 사업 안내는 문체부 관광두레 누리집과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업지원실장은 “2020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 순천맥주’가 관광두레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올해 신규로 선정된 주민사업체들 또한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의 대표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 2022. 8. 31.~9. 2. 3일간 제이더블유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은 전 세계 법집행기구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사이버범죄 대응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엔데믹 시대 사이버범죄 전망과 대응 전략’ 등 6개 주제에 대해 25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심포지엄 기간 중 강연과 별도로 대한민국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 상대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해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가 가능한 공개 세션과 국내외 법집행기관 종사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 세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1일 차 공개 세션에서는 ‘엔데믹 시대 사이버범죄 전망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아넙 B 쿠마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범죄 수사·분석 아시아총괄의 ‘사이버범죄 현황: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 등 4개 강연과 “부다페스트 협약과 사이버범죄 국제적 대응”을 주제로 벤저민 피츠패트릭 미국 법무부 선임 자문관의‘부다페스트 협약과 국제적 대응에서의 진보’ 등 4개 강연이 진행된다. 2일 차 비공개 세션에서는 ‘메타버스·인공지능 대상 신종 위협 등장’을 주제로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의‘메타버스 환경의 신규 위협 전망’ 등 4개 강연, ‘사이버테러와 랜섬웨어 범죄의 진화’를 주제로 윌 린 영국 국가범죄청 사이버범죄 수사 부서장의‘랜섬웨어 위협과 대응’ 등 4개 강연, ‘사이버사기와 피싱 범죄’를 주제로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의‘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 및 피싱 범죄’ 등 4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3일 차 비공개 세션에서는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제로 이성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장의‘저작권 침해 범죄의 한국 경찰 대응 현황’ 등 5개 강연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를 통해 국민을 향한 광범위한 사이버 위협에도 불구하고 검거 및 추적을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한국경찰을 치하했다. 나아가 IT 강국 대한민국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여러 법집행기관 등과 함께 구축해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사이버범죄 퇴치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첨단기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분야 우수인력 채용, 합법적 전자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포지엄이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 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 발급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성폭력피해상담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아울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서류로 인정됐다.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의 수사에 근거해서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된다.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판결문상 명시적으로 드러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이 증거서류로 새로이 인정된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또한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평가 강화해 행정 효율성 높인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하고 국민시각 등을 반영해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으며 2022년 8월까지 46개 부처의 451개 조직을 평가했다. 행안부는 향후,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축소된 조직은 즉시 폐지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신설조직의 성과와 수요를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하고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성과, 정책·서비스 이행 및 수혜자 확대 실적 등 각 조직별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달성 실적, 업무량 증감추이 등을 데이터화해 업무량과 수요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평가분야별 권위 있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사전정보로 전면 공표한 조직의 신설취지, 업무내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해 정부조직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말부터는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오고 있으며 분기별로 진행되는 매 평가시마다 조직 폐지를 단행했다. 2021년 4분기 평가에서는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가 폐지됐으며 이어 2022년 1분기 평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가 폐지됐다. 가장 최근 진행된 2분기 평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등 3개 조직에 대해서도 폐지를 결정했다. 행안부는 향후 2024년까지 334개의 조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행정 효율화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신설조직 평가는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며 “앞으로 신설조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후 재정비해,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