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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암댐·수어댐 가뭄 ‘심각’ 단계 진입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나 남부지방에는 충분히 내리지 않아 이 지역 댐 가뭄이 심화되어 섬진강수계 주암댐과 수어천수계 수어댐이 8월 30일 0시를 기점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주암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0일 오전 7시까지 719㎜로 예년 대비 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주암댐과 수어댐은 지난 6월 27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7월 7일 ‘주의’ 단계로 8월 18일 ‘경계’ 단계에 이어 8월 30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수어댐은 섬진강 하천수를 비롯해 주암댐 및 섬진강댐의 원수를 취수해 생활·공업용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댐으로 가뭄단계 관리를 주암댐과 같이 받고 있다. 주암댐과 수어댐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남부지방 11곳 댐 중 ‘심각’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기존 운문댐, 평림댐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그간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가뭄 관리 단계에 돌입한 댐 인근의 수원을 연계해 생활 및 공업용수를 대체 공급하는 등 가뭄단계별로 가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가뭄 ‘주의’ 단계부터 섬진강 유량현황을 관측하며 하천유지용수 전량을 감량했고 농업용수는 실사용량을 고려해 농업용수의 51%를 감량·공급하고 있다. 가뭄 ‘경계’ 단계부터는 댐과 하천을 연계해 하루 24만톤의 생활·공업용수를 섬진강 하천수로 대체공급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를 통해 보성강댐으로부터 총 500만톤의 용수를 주암댐으로 흘려보내 모아두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재 주암댐에서는 용수 수요량의 29%를 비축·대체 공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여수시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주암댐·수어댐의 가뭄상황이 더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광주광역시, 여수시, 광양시 등 11개 지자체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물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주암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는 포스코 등 17개 기업 및 관계기관과 물 수요 절감과 가뭄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남부지방 강수 부족에 따라 주암댐이 건설이후 최저 저수량으로 낮은 상황임에 따라, 댐 용수를 공급받는 11개 지자체 및 주민, 산업단지 등에서는 물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이 당신의 헤드헌터가 되어 일자리와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워크넷‘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이용 구직자의 취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에게는 본인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구인 기업에는 구인 공고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한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워크넷 ‘AI 추천’ 메뉴에서 최대 120건의 일자리정보를 매일 추천받을 수 있다. ’22년 상반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는 2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이 추천한 일자리에 입사지원한 후 해당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취득까지 확인된 순수 취업자도 4천 2백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8% 증가했다. 한편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 인력의 취업알선 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하반기 기준 취업알선을 희망한 구직자 총 2,057천명의 24.5%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일자리 알선을 받았고 19.9%는 고용센터의 알선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구직자 맞춤 일자리 정보를 추천했다. 고용센터 알선자의 60.8%가 고졸 이하 학력 계층에 집중된 반면 인공지능 추천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58%에 이르는 등전체 학력 계층에 일자리를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센터 알선자의 65.8%가 40대 이상 연령층인 반면, 인공지능 추천은 40대 이상 연령층이 48.9%로 상대적으로 30대 이하 청년층에게도 보다 많은 일자리를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이래 지속적인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취업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한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취업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알고리즘 고도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찾고 청년·여성· 고령자 등 구직자가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일자리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협력해 취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8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출 및 물류 기업 관계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어려움 해소를 위해 ’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수출·물류 기업 등에게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했다. 9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 8개국에 파견된 11명의 관세관들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과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각 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주요 내용, 對日 수출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튀르키예 세관 및 무역원활화 절차’라는 주제로 튀르키예 관세행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통관어려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개별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계자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통관어려움 해소방향 등에 대해 총 6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신청한 식품 수출기업 A사 관계자는 “작년에 개정된 유럽연합 일부 국가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물류기업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철강업계의 B사 관계자는 “당사 수출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전문적인 안내로 미국 내 철강 쿼터 적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위기 확산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어려움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핫라인 구축, 품목분류 표준해석지침 발간, 현지기동팀 파견,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식 확산의 중심,‘한식문화공간’개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에 새롭게 조성한 ‘한식문화공간’의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한식문화공간’은 우리 음식과 전통주에 대한 전시, 체험, 홍보, 교육을 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한식문화관, 식품명인체험홍보관, 전통주 갤러리를 통합해 새롭게 조성한 시설이다. 지난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약 6개월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정식으로 개관하며 한식과 세계를 잇는 한식 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식문화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은 음식 관련 국내외 도서 2천 4백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한식도서관과 북 콘서트, 연구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소통공간인 이음홀로 마련됐다. 1층은 한식 전시·홍보관으로 한식의 우수성과 다채로움을 소개하는 상설 및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는 한식갤러리, 식품명인이 만든 210여 개 제품을 전시하고 180여 개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명인홍보관, 전통주 등 300여 점을 전시하고 이 중 80여 점을 시음·체험·판매하는 전통주 갤러리로 구성됐다. 2층은 한식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식품명인 또는 기업 등 민간과 협업해 발굴한 수요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식품명인체험관에서 진행하며 한식배움터와 이음스튜디오에서 한식 온·오프라인 요리교실과 관련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한식문화공간’은 다양한 유관 기관·단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다채로운 한식 콘텐츠를 생산하고 한식 조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시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관람객들이 한식에 흥미를 가지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음홀 등을 활용해 특별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한식진흥원 역대 이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박도근 두끼떡볶이 공동대표,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김재원 한식홍보대사, 파브리치오 페라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황근 장관은 ‘한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한식문화공간’이 명실상부한 한식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장관은 “한식이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한식 확산의 새로운 붐 조성을 위해 한식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 식문화 융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식품명인 위상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8.30.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 마다 실시한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으며 위원회 역할은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제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고려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써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8월 30일 ‘2022년 상반기 고객서비스 분야 업무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성과 보고회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된 고객서비스 분야 전문가 자문단에게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2022년 국립세종수목원 고객서비스 분야 4개 분야, 16개 과제 전반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대국민 수목원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문단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업무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고객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국관광청, 온라인 이벤트 가장 가고 싶은 태국 골프장을 알려 주세요 [금요저널] 태국관광청은 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골프장이나 가고 싶은 골프장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은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가고 싶은 골프장이나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던 골프장과 그 이유를 태국관광청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미노 피자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각 각 5명에게, 또 다른 1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당첨자발표 2022년 9월 19일 예정이다. 태국은 약 270여개의 골프장이 있는 최고의 골프여행 목적지 중 하나이다. 태국은 국내에 비해 저렴한 그린피와 관리가 잘 되어있는 페어웨이, 그린 뿐 아니라 국제대회를 진행할 수준의 다양한 레이아웃 등으로 많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방콕, 파타야, 후아힌, 치앙마이, 카오야이 등 다양한 지역에 씨암컨트리클럽, 알파인골프장, 니칸티골프장, 로얄젬스 골프시티, 소이다오 하이랜드, 치찬 골프장 등 수준 높은 골프장들이 골퍼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관광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본격 탄력 [금요저널]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국내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유망한 혁신관광 벤처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자 8월 31일 싱가포르 중심업무지구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연다. 관광기업들에 대한 상시 상담서비스 등 성장 지원을 돕는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국내에선 부산, 인천 등에 4개소가 설립돼 활동을 전개 중이나 해외에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내 관광벤처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과 연계해 성공 사례를 창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실행하고 있었지만, 실제 해외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작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관광벤처기업 실태 및 요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7.8%가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장 초기단계 127개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주로 관광기업들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둬 왔던 문체부와 공사는 동남아시장의 전략적 거점인 싱가포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현지에서의 관광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서는 출장자를 위한 스마트워크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정착을 돕고 올 10월 개최되는 2022 트래블테크아시아, 2022 SWITCH에 참가해 판로 개척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주요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31일 개소식과 함께 마련된 프로그램엔 총 13개 기업 H2O호스피탈리티, 스테이폴리오, 온다, 누아, 트립비토즈, 글로벌리어, 캐플릭스, 그라운드케이, 글림미디어그룹, 액스, 브러쉬씨어터, 인포씨드, 비티메디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가 워크샵, 투자자 대상 IR 피칭 등에 참가하고 특히 해외 투자유치 기회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투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버텍스 벤처스, 관광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벨로시티 벤처스, 창이공항그룹 등 동남아시아 진출 네트워크를 확보한 12개 투자자와의 1:1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관광기업의 해외진출로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와 관광지출 대체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며 “공사가 다년간 축적해온 해외 관광산업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 해외거점을 점차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해 관광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돕고 차세대 글로벌 관광 유니콘기업 육성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31일 대구 엑스코에서‘2022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형창고 화재 에너지 저장시설 화재 덕트 화재 등 3개 분야에 대한 현장 대응 전술 연구발표로 진행되며 각 시·도 소방본부 19개팀이 참가한 1차 예선을 통해 대응분야별 3개팀씩 총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형창고 화재 대응분야는 창고 내 적재된 화물 등 높은 화재하중 및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 대규모·복잡한 공간 등 요인에 따른 화재진압대원의 안전확보, 현장 대응 취약점 분석 및 대응전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발표로 진행된다. 에너지 저장시설 화재 대응분야는 감전위험,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연성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 소화약제 침투가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한 현장활동 및 조기진압을 위한 대응전술 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덕트화재 대응분야는 공장·음식점에 설치된 덕트 내 유분, 슬러지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적인 덕트 구조 등 화재 특성을 분석해 조기진압을 위한 기술 연구 내용이 중심이다. 화재분야 전문평가위원이 심사·평가하며 연구발표 결과 최우수, 우수팀에게는 행전안전부장관상장, 장려팀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자료들인 만큼 대응 기술, 전술로서의 효과성 평가와 현장 적응성을 분석해 소방력 운영과 화재 대응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지역생활권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알려준다.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해 환자 도착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