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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체육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체육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고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의 세부 과제인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5곳의 장관급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와 함께 활동할 공동위원장도 위촉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내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는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3곳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제경기대회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문체부 차관이 위촉한 사람이 민간위원으로서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치면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지자체의 준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대한축구협회가 6월 30일 아시아축구연맹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며 아시안컵 유치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국내적으로는 국제행사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유치 신청 자료 제출, 아시아축구연맹 실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대응을 비롯해 경기장과 훈련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용만 차관은 “63년 만에 아시안컵을 국내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지자체, 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시안컵이 국민 축제로서의 의미와 지자체 이미지 제고 등 작지 않은 의의를 지닌 대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8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전환 시대에서의 공유문화의 의미와 역할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줌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2개의 분과로 나누어 기조연설과 전문가 발표를 진행하며 저작권 명예 기증자 기증증서 수여식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 등도 함께 마련했다. 기조연설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샘 리처드 교수와 엘지전자의 엄위상 상무가 맡는다. 미국 현지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 문화 성장에서의 공유저작물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엄위상 상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방과 표준화를 통한 혁신 방안을 주요 개발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이후 공유저작물 분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분과별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는데 전문가 8명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동향 등을 공유한다. 공유저작물 분과에서는 다양한 세계관의 출현과 지식재산의 충돌과 조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공유저작물 관련 쟁점, 공유저작물에서 재료 콘텐츠의 중요성과 정책 제안, 공유마당을 활용한 공유저작물과 창작자 등 공유저작물 관련 최신동향과 현안을 다룬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분과에서는 대학에서의 오픈소스 교육 방안,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사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의 새로운 쟁점 등 현장에서의 활용사례와 쟁점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개회식에서 저작권 명예 기증자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 공로자,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당선자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의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국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원 ‘빛의 세상으로’를 실연하고 기증한 가수 소향 씨와 서울시립교향악단, 한국의 문화유산 사진 100점을 기증한 사진기자 강형원 씨 등 3인을 선정해 기증증서를 수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로자와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각각 수여한다. 기증저작물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 작품은 학술대회 공식 누리집 온라인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유저작에 대한 최신 동향과 쟁점을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는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2명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자 18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49명, 승진 9명, 재공개 2명, 재등록 2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1명, 퇴직 118명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원 내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솜둥지복지재단 및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이번 개선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다솜둥지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과 국립공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시공에 참여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올해 6월에 전남 고흥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평촌마을 12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 42명이 도배, 장판 교체, 대문 도색, 마을 쉼터 설치 등을 끝냈다.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27일부터는 전남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나리, 모래, 세목, 넉구 마을 등 16가구를 대상으로 창호 교체, 안전 난간 설치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국립공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전기안전점검, 담장 도색, 마을 청소 등도 병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치악산, 월악산, 변산반도 내 마을 총 11가구를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횡령사고 동산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이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지난 7월부터 구성해 이번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서울 송파중앙 및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최근 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를 상시화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둘째,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 징계경감, 포상 등을 담은‘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부실대출 및 부당행위 방지,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불가 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내용을 대폭 추가해 등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공무원 행동강령’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되어 조사·수사중인 자는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금고 합병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등 소형금고의 자율적 합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 점검,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두 번째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8월 26일 오후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제1회 행사는 지난 7월 농식품부와 함께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가 주자로 나서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진행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 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대전시에서 마련한 ‘대전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전시는 기관 내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 이날 행사를 통해 해당 계획을 발표하고 보고 간소화, 초과근무 단축, 불합리한 관행 근절, 정시 퇴근 문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대전시 직원들이 직접 연출부터 출연까지 담당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인식 차이를 흥미롭게 표현한 동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로 강성윤 더넥스트컴퍼니 대표가 ‘조직문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강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신열 목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엉뚱하고 발칙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대전세종연구원, 케이티, 강원도, 대전시 소속 직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제언과 기관별 혁신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고 현장 및 유튜브 참여자와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직자가 일하고 싶은 직장,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 젊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내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지자체의 ‘혁신 청년 중역 회의’를 구성·운영하면서 세대 간 소통과 경직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번갈아 가며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혁신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혁신평가 등을 통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행정이 사장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 간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 이어달리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비롯한 정부혁신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우수사례가 전 행정기관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금요저널]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수단·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교차로·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 마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강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안전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확대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보행 사업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운동을 추진하고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금요저널]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아세안 10개국 재난관리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은 지난 2019년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재난관리 교육과 각국의 다양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재난관리 공무원 역량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과정은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초청해, 재난관리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외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론 중심 비대면 교육으로 시행됐다. 주요 현장 견학지로 홍수 재난관리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강홍수통제소 및 충북 백곡저수지, 재난 상황 시 재난관리 지휘 본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 관리를 체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대국민 안전 체험을 담당하는 보라매 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한국의 재난관리 및 현장지휘 체계를 갖춘 기관 견학을 통해 서로 간 재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해 아세안 재난관리 공무원의 재난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론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혼합형 교육방식을 진행된다”며“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깊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국의 케이-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해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아세안과의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