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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후위기, 인공지능(AI) 혁신으로 극복한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해양수산부(사진제공=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초혁신경제 15대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진된다.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 1개소의 혁신 선도지구를 육·해상 10만 평 규모로 지정해, 2026년 국비 285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산업의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지원 내용은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국가 수산업 검인증을 위한 기반 구축 △인공지능 특화 전문인력 양성 △임대양식시설 조성 △민간기업 선도지구 유치 △스마트수산업 응용 기술 국산화 및 실증 연구 추진 △정부 출자를 통한 기술혁신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이다.자세한 공모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공모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과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초혁신경제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해양수산부도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을 포함한 ‘산·학·연·정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정부의 초혁신경제 과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의 스마트화의 첫 항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라며 “수산업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첨단기술 기반의 매력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국민들께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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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28, 2022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이끌 민간 육성에 힘 쏟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8일 화성 ‘케이-시티’에서 자율주행 중소 · 새싹기업 대상 연구지원시설인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 엄성복 원장및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싹기업 등 유망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도병행해 개최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는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와 연계해 실증 인프라와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됐다. 케이-시티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양한 주행상황에서 반복시험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분석, AI 알고리즘 수정, 차량 · 센서 수리 등 연구개발과 정비활동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 무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인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에는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율주행 관련 분야 총 8개 기업이 10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 개소식 이후에는 미래혁신센터에 입주 예정인 8개 기업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갖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계와의 만남의 장으로 로드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통해 케이-시티 시험시설 고도화계획과 무상 운영방침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국민의 자율주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정부의지속적인 투자 확대, 보안, 통신 등 자율주행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써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가 모빌리티 혁신의 주인공이 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자율주행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에 정부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8, 2022
제7차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결과
제7차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클레벌리’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9.28. 제7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해 양국 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클레벌리 장관이 취임 후 약 3주만에 방한해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으로써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의를 재차 표명했다. 클레벌리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해 직접 조의를 표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하면서 영국 국민을 대표해 사의를 전했다. 양 장관은 내년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이 정무·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영 미래 협력 비전을 담고 있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전략대화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되고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의향서가 체결되는 등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원전·디지털·보건 등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사이버·공급망 등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부간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체결된 한-영 FTA를 통해 교역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FTA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등 다른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영국의 원전 역할 강화 정책을 환영했고 양 장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협력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과학기술외교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우리나라에 사무국이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설립회원국인 양국이 동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간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북한 중대 도발 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설명했고 클레벌리 장관은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고 클레벌리 장관은 한국측의 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제8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내년 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8, 202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키트 콘서트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키트 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최하는 이번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에서는 반려식물 키트 전시 및 판매, 시민참여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번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에서는 반려식물 키트 전시·판매를 비롯, 분갈이, 가지전정, 테라리움 등 다양한 가드닝 교육까지 펼쳐진다. 아울러 ‘식물의 책’ 저자 이소영 세밀화가의 북토크쇼도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1년부터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산업계 판로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반려식물 키트 콘서트와 더불어 반려식물 키트의 상품성 분석, 반려식물 키트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지원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8, 2022
숙박대전, 지원금액 대비 11배 여행지출 효과
숙박대전, 지원금액 대비 11배 여행지출 효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이 8,9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파급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여행업계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6월 추진된 것으로 국내 숙박상품 구매 시 일정금의 할인혜택을 지원한 사업이다. 총 104만 여명이 숙박할인혜택을 이용해 국내여행을 즐겼으며 평소 관광수요가 높은 서울, 제주를 제외한 지역 사용 비율이 76%에 달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공사가 숙박할인쿠폰 사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7월 중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숙박비 평균 지출액은 14만8천 원이며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한 여행 1회당 평균 여행경비는 46만3천 원으로 평균 지원 쿠폰금액 4.1만원 대비 약 11배의 여행지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전체 총 여행경비 지출액은 4,894억원에 달해, 동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946억원, 소득유발효과 2,35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85억원 등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한 여행 시 평균 동반 인원은 2.45명으로 동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효과는 255만명에 달했다. 또한 전체의 46.4%가 숙박할인쿠폰을 인지한 후 새로운 여행계획을 수립했으며 93.9%가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한 여행을 통해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동 사업이 국내관광 수요 및 관심도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8, 2022
디지털 경쟁력,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8위 기록
디지털 경쟁력,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8위 기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 전년대비 4단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4위였던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고 1위였던 미국은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다. 아·태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17위, 일본은 2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태지역 14개국 중 싱가포르에 이은 2위를, 인구 2천만명 이상인 2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3개 부문 중에서 미래준비도 순위가 상승했으며 기술 부문은 전년과 같은 13위를 유지하고 지식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해 2위를 기록한 미래준비도 부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자참여지수 1위 유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 상승, 스마트폰 보유율 상승 등에 힘입어 신기술 적응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로봇사용지표 3위를 유지했으며 기업의 민첩성 및 기업가의 실패공포 지표가 상승하는 등 기업여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사업능력 분야가 2위를 기록하고 전자정부 2위 유지, 신규지표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능력 6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기술통합 분야도 2단계 상승하는 등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과 같은 13위를 기록한 기술부문에서는 통신 투자 지표 순위가 상승해 자본여건분야 순위가 1단계 상승했으며 규제여건분야 계약실행 지표 2위, 기술여건분야 고도기술 수출비중 지표가 6위를 기록했다. 지식부문의 경우 연구개발 총액 2위, 인구대비 연구개발 인력 3위 등은 높은 순위를 유지했으나, 인재분야의 국제경험 지표 59위, 외국인 숙련 직원 지표 49위, 여성연구원 53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제2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뉴욕 구상’을 통해 밝히신 디지털 혁신 전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디지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7, 2022
코로나 이후 일본발 방한 전세기 첫 운항
코로나 이후 일본발 방한 전세기 첫 운항 [금요저널] 코로나 이후 일본발 방한 전세기가 처음으로 뜬다. 총 189명이 탑승하는 이 전세기는 9월 29일~10월 1일 일정의 오사카-제주 노선 전세기로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티웨이항공이 공동 추진한 것이다. 그간 일본발 방한 전세기는 정기노선이 없거나 수도권 대비 편수가 적은 지방 항공노선을 운항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이번 일본발 방한 전세기는 코로나로 전면 중단된 지 3년 2개월만의 부활이다. 오랜만의 전세기 운항에 따라 활발한 홍보활동도 전개된다. 방한단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총 189명 방한객 중 인플루언서가 118명이란 점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이들 SNS의 총 팔로워는 합산해 1천 만명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이 중엔 일본 아이돌 그룹 출신이자 한일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에 출연한 ‘시로마 미루’도 있다. 시로마 미루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매력을 일본인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일간 우호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여행에 참가했다”고 말하며 “K-팝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제주도를 알게 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 제주의 관광매력을 열심히 홍보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등의 주요 언론매체와 HIS, 한큐교통사 등 여행업체 들도 일정에 참여해 제주의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 취재와 제주 상품 개발에 나선다. 공사 이태영 일본팀장은 “이번 전세기 운항이 일본시장 대상 제주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일본발 제주 정기노선이 활발히 운항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전례가 없는 118명 인플루언서의 대규모 방한으로 한국관광 관련 바이럴 마케팅 등을 활용해 현지 이슈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7, 2022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해당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 ’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 ‘23.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21년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6년 62%까지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도로 구조·시설 등의 한계로 저상버스 도입·운행 곤란 또는 저상버스 운행에부적합한 경우도 교통행정기관가 인정한 경우 노선별로 의무도입 예외 가능 농어촌버스 1.4% → 42%, 마을버스 3.9% → 49%-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과 병행해 ‘21년 86%였던법정 운영대수를 ’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각각 83%, 66%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시설개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해 교통약자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한다.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을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 또한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7, 2022
관리비 및 입찰 비리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한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에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상징후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자체 인력부족및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수동적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K-apt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K-apt 내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은 K-apt에 구축된 기능으로 이상징후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되어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6개월 운영한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징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으로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2022년 9월 기준 K-apt에 가입되어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이다. -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대표 이상징후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이상 징후 사례로는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2%에 해당하는 223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해 지도·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이들 이상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 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 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7, 2022
산업부, “초기 중견기업” 집중 지원 통해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27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1회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성장을 모색하는 “초기 중견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➀ 초기 단계의 중견기업들도 정부 정책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되어 성장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➁ 폭넓은 인센티브 패키지뿐만 아니라, 상시 상담창구 등 전과정 밀착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해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➂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력·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사에 참석한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군으로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조에서 중견기업은 중심이 되는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초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연 2회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7, 2022
내 삶을 바꾼 일·생활 균형과 그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 회사를 소개한다
내 삶을 바꾼 일·생활 균형과 그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 회사를 소개한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근로자 수기 및 기업 사례 공모전’을 열고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응모 분야는 근로시간 단축 등 장시간 근로 개선과 재택·원격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을 주제로 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수기” 분야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사례” 분야로 나뉘어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분야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 등 11점씩 전체 22점을 선정해 상금을 전달하고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시상한다. 수상작 발표는 11월 15일 시상식은 1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생활 균형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유연근로제의 확산과 일·생활 균형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하는 문화 혁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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