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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금일 11월 6일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위치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11월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6,115억원을 투입했으며, ’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약 6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약 2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 도로인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되어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운전자 편의를 개선했으며,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해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 휴게소를 조성하고 각각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건축물을 조성해 지역 홍보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 하면서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10축의 완성을 위해 동해선 구간 사업들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주최로 지난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원보유국의 핵심광물 생산 현황과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몽골 등 8개 핵심광물 자원보유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필수적이며 청정에너지기술에 중요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에 우리 정부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을 강조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전 세계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생산물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핵심광물 자원보유국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위험 완화, 자문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투자국들과 자원보유국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 장관의 이번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은 지난 8월 말 몽골 방문 시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 제안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관련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로 풀이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장관,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적보호, 다자주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믹타 외교장관들과 기후변화, 코로나19,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극심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내의 취약계충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믹타 명의의 인도적 지원 등 믹타 차원의 협력도 증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다자주의 체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믹타가 금번 회의에 옵저버로 처음 참석한 폴란드 등을 포함해 여러 당사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를 촉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지속 발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2022.7월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의를 개최한 이후 2개월만에 회동해 상호간 보다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으며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믹타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부처 행정자료실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 자료실은 부내 행정간행물, 연구용역보고서 등 3만여 건의 학술자료 공유 실적과 국회도서관의 정책자료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해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에 참여하는 6,255개 기관 중 원문 학술정보와 저작권 정보 공유, 전자도서관 이용실적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이 국가 지식의 공유·융합 생태계 구축과 회원기관들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02년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이며 매년 총회와 학술대회를 열어 협력 사업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19일 오전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폴란드 정상 통화에서 논의된 원전, 인프라,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작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 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고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우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이 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신공항 건설 등 인프라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방산 분야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환영했고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기로 했다. 라우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고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이자 최대 피란민 수용국인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차관, Campbell NSC 인태조정관 및 미 의회 주요인사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제2차관은 2022.9.21.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NSC 인태조정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주요 현안 및 양국간 관련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인태조정관은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22.9.21.-22. 양일에 걸쳐 ‘존 오소프’상원의원,‘다린 라후드’하원의원,‘영 킴’하원의원과 연달아 면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인해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소프 의원은 한국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동 법이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며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킴 의원은 한미 FTA의 정신에 위배되는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겠으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세입위 소속 라후드 하원의원은 동 법의 전기차 관련 내용이 매우 복잡해 관련 업계에 대한 영향이 미처 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한국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고 한미 FTA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엔 총회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지난 19일 오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교역 및 투자, 원전, 산업 협력,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 작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40억불을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체코 내 투자도 지속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파브스키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체코는 2040년까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각 1~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며 우선 두코바니 1기에 대해 `22.3월 입찰 개시 리파브스키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 활발히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소, AI 등 미래산업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방산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체코의 지지를 요청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측의 박람회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인 체코가 한-EU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지속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22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에서 ‘2022 산업단지의 날’기념식을 개최해 총 66명을 포상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산업단지의 날’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성과를 기념하고 입주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금년 행사는 산업단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이자 희망의 터전으로 변모하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로 주제를 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3년간 60여개 패션브랜드와 협력하는 ODM 의류생산업체를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케이엘림뉴스타 김기원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특장차 전문기업인 서광산업 나봉안 대표이사와 수소연료전지차량 부품제조 기업인 ㈜예성기공 박영견 대표이사가 산업단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66명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한국 경제가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단 입지 관련 규제 혁신과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에“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산단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과 산업단지별 탄소저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기술·주거·문화 등을 집적한 융복합공간 조성, 복합문화센터 확충 그리고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3가지 과제를 주제로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양행, 듀폰코리아, 환경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순서로 토론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등 지정토론자 5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차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석 시민사회 기획위원장은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개선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의미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며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레 산업계 기획위원장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관리는 국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화학안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재난안전사업 집중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게 됐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기반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별로 선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원한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정비한다.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