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양한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 성균관대학교를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하면 총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성균관대학교는 사람과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 상기도, 폐 등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염증 등의 영향과 비호흡기계 만성질환의 발생 기작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조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질환별 독성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등 연구 협력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독성평가 전담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건센터 확대 운영과 지정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일 체계적인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오염물질 유출량은 피해보상, 환경개선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4년간 1만 5천여건에 달하는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유막색조법, 탱크계측법 등 9종류의 대표적 오염물질 유출량 산정방법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수 산정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본 사례집을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배포하고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장 직원의 국가 공인 감정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는 등 현장 전문가로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본격 논의에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7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되어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세상을 바꾸는 힘, 공직사회부터 청렴 실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월악산 일대에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갑질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불법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홍보하고 깨끗한 산림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 갑질 근절 등 다양한 청렴 문화 알리기에도 적극 앞장섰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처음은 어렵지만 나부터 청렴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도 나부터를 실천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6일 원희룡 장관이 세르기 타루타, 안드리 니콜라이옌코 등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도시기능을 상실한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에 앞서 정부는 7월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외교부 2차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원희룡 장관과 우크라이나 의원단 간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서 발표한 7,500억불 규모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면담을 위해 방한한 세르기 타루타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가 파괴되어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의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市 재건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제사회 지원을 얻어 전쟁의 참화에서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재건한 국가로서 이러한 경험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면담 종료 후, 현재 추진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가 업계, KIND 등 공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7월 중에 정부·공기업·업계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건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박정호 인선모터스 대표를 옴부즈만으로 연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정호 옴부즈만은 이날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 2년간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서 녹색산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날 박정호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옴부즈만 직을 이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정호 옴부즈만은 “탄소중립,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 환경에 관한 관심에 부응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 운용을 통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 옴부즈만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반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반영된 개선과제는 심층 검토회의를 통해 대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옴부즈만 위촉식에 이어 환경산업계 7개 협·단체장과 환경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날 유제철 차관과 박정호 옴부즈만은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정부와 녹색산업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보탬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6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최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7월 6일 오후 2시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화장품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하며 화장품 원료기업, 제조기업 및 제조·판매기업 등 총 13개 기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화장품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피부과학 응용 소재 선도기술개발 사업단 등 유관기관은 국내외 화장품산업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산업은 2021년 역대 최고치인 수출액 92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하고 지난 5년간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6.5%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 미국 등 화장품산업 선도국가보다 원천기술 수준이 미흡한 점,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이 중국으로 편중된 수출구조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해 2022년 기준 예산 264억원을 투입해 산업 기반구축, 수출지원, 인력양성, 규제 대응,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화장품산업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왔으나, 최근 피부과학 기반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 중국 원료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산업계가 체감하는 산업 육성·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연수원과 공동으로 노숙인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기초과정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2022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2021년 한국자활연수원에 의뢰해 실시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현장 수요 및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202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노숙인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수퍼비전 향상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기초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실직,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등을 겪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이해, 사례관리 기초과정부터 노숙인시설 운영자의 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등을 다룬다. 교육프로그램은 2박 3일간 총 오후 5시간 실시하고 총 9회에 걸쳐 운영된다. 종사자의 교육 참여는 자활정보시스템 누리집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교육생은 매회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앞으로 노숙인 복지업무 종사자에게 체계적인 업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과제로 포함하고 2025년까지 노숙인 종사자를 위한 직무 전문 및 특화과정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노숙인 복지 프로그램 기획, 거리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 업무 등 직무 전문과정을 포함한 7개 과정을 전문기관쿠퍼실리테이션, 책임연구원 원혜정)에 개발 의뢰했으며 11월 말까지 관련 용역을 완수해 12월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2022년은 노숙인 요양·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첫 해이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숙인 복지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지방자치단체 간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노숙인 자립 지원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규제합리화 협력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탄소중립 정책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구조가 탄소중립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과 관련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해 일부 건의는 이미 해소했으며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직통회선을 통해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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