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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회의사진 (사진제공=외교뷰) [금요저널] 외교부는 11.5.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모잠비크에서는 금년 8월 이래 이슬람국가 연계 테러단체인 ISM이 카보델가두州에서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인을 참수하는 등 잔혹성이 심화되어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서는 수시로 위험지역 내 우리 국민의 체류 현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면서 출국을 권고하는 한편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정기홍 대표는 앞으로도 테러단체 활동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각 공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폴리텍대학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팔을 걷었다. 폴리텍은 29일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굿네이버스, 새만금개발공사, 아동권리보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6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드림 온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 온 프로젝트’는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열어주고 홀로서기의 아픔을 안아주며 안정된 일자리로 자립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기술교육을 통해 자립역량을 기르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힘을 모은다. 진로와 취업에 관한 상담과 정보 제공 등 정서적 지원도 병행한다. 실업률은 16.3%로 전체 청년의 2배, 비정규직 비율은 1.8배 높은 수준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지속적 자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폴리텍은 전국 40개 캠퍼스, 255개 학과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다양한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3월 폴리텍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전북캠퍼스에 자립준비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1년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 11명이 입학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단위로 협력 지역을 넓히고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씨는 보육원 퇴소 이후 2년간 자동차, 기계장비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올해 3월 스마트전기과에 입학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전기 기술을 배우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박 씨는 반년 만에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서 전문 기술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울러 폴리텍은 직업훈련과정에 적용하던 자립준비청년 입시 가산점을 2023학년도부터 2년제 학위과정까지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함이다. 조재희 이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고민을 덜어줄 실질적 대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라며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시장에서 필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꼼꼼히 살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카메룬 공공계약부 장관과 전자조달 협력 회의 [금요저널]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29일 조달청을 방문한 카메룬 공공계약부 이브하임 딸바 말라 장관을 만나 양국의 전자조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별첨’ 카메룬은 2011년 공공계약부를 신설하고 2015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모델로 한 카메룬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9년부터 내년까지 코렙스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2차 구축사업을 코이카를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나라장터의 운영 경험 및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고도화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카메룬 전자조달 담당국장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전자조달 설명회를 개최해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다. 조달청은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카메룬, 요르단, 르완다 등 7개국에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이라크, 이집트에서 신규 도입이 추진 중이다. 말라 장관은 “카메룬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조달 운영조직 및 시스템 등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벤치마킹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자조달 도입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윤 차장은 “카메룬, 이집트,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적으로 앞선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룬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전자조달 확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리산 반야봉 인근 무릎 부상자, 산림청헬기 항공구조 실시 [금요저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9월 29일 11시 10분경 남원시 지리산 반야봉 인근 62세 여성 무릎 부상자를 산림청 구조헬기로 안전하게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산행 중 무릎 통증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산림청 구조헬기에 장착된 인양장치를 이용해 항공 구조용 들것으로 안전하게 구조 후 함양산림항공관리에 착륙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이병주 소장은 “가을은 등산객이 증가하는 계절인 만큼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산행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 열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야간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일원에서 ‘제 1회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를 개최한다.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는 부산 시티뷰 야경과 밤바다 속에서 감성 캠핑을 경험하는 ‘캠핑투나잇’, 지역 맥주 등 로컬 음식과 영화를 함께 즐기는 ‘동네방네비프’, 음식 전문가와 영화에 등장하는 음식을 즐기고 럭셔리 요트로 부산 야경을 감상하는 ‘나이트 푸드테라스’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 행사인 ‘별바다부산 캠핑투나잇’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에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장엔 도심 속 ‘감성 캠핑존’이 마련된 가운데 라디오 쇼, 라이브 버스킹 등의 이벤트가 열리며 부산 야경과 어우러지는 캠핑 테마 포토존도 꾸며진다. 또한 영도구 커피 특화거리에 위치한 커피 전문업체 ‘모모스 로스터리&커피바 영도점’, ‘무명일기’와 협업해 ‘별바다부산 스페셜 음료’를 개발, 행사 기간 한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협력기업인 기아자동차에서는 신규 친환경 전기차를 활용한 색다른 친환경 차박과 캠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부산불꽃축제 등과 연계해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매력을 제공하며 이를 계기로 야간관광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부산시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체류시간 증대와 소비 확대를 위해 야간관광 도시 브랜드인 ‘별바다부산’ 개발과 함께,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등 총 25개의 지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홍보와 팸투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행사는 양 기관 협력의 첫 성과물로 의미가 매우 크다. 공사 박성웅 부산울산지사장은 “지난 3년 간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올해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를 열게 됐다”며 “힐링, 캠핑, 융합 등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성과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부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 간 ‘2022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인 이 공모전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해 데이터랩 활용도를 한층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참가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국내 유관 기관이나 업계 종사자라면 제한 없다. 응모하려면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서면 인터뷰 형태의 질문지에 답변을 작성해 공모전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업무 등에 창의적으로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심사에 유리하며 관련 업무자료를 참고용으로 첨부할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응모 분야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개발 및 개선, 기타 자유주제 총 3개다. 우수 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3명, 우수상 7명, 장려상 11명을 뽑으며 수상자에겐 한국관광공사 사장 표창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14일 발표하며 대표 우수 사례는 연말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영배 국회의원] 올해4월기준,서울시293개국・공립유치원중통학버스를운영하는곳은단3곳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대구시와광주시,경기도와인천시등도통학버스운영률이낮았다. 국회교육위민형배의원(광주광산구을)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2022년유치원통학버스운영현황’자료에따르면,전국사립유치원3,371곳중94.4%인3,182곳에서통학버스를운영중인것으로집계됐다. 반면,국・공립유치원5,116곳중통학버스가있는곳은46.7%인2,390곳이다.사립유치원의절반도안되는수준이다. 특히서울시국・공립유치원은293곳중3곳만통학버스를운영중이다. 서울시다음으로통학버스운영률이낮은곳은대구시다,대구시는116곳의국・공립유치원중9.5%인11곳에만운영중이다.다음으로는광주와경기도가각각15.4%와15.9%,로낮은수치를기록했다. 광주시는136곳중21곳,경기도는1,282곳중204곳에불과했다.인천18.3%,대전19.0%,제주19.6%등도운영률이20%이하로낮았다. 상대적으로충남과경북은83.3%와87.5%로높은통학버스운영비율을기록했다. 충남은377곳중314곳,경북은464곳중406곳이운영중이다.강원도는277곳의유치원중89.2%인247곳이통학버스를운영했다.전국에서가장높은운영률을보였다. 사립유치원은세종과강원지역에서100%통학버스를운영중이며,가장낮은지역인충북도84.7%에달했다.전국사립유치원3,371곳중94.4%인3,182곳에서통학버스를운영중이다. 자료를분석한민형배의원은“유치원은거리에관계없이아이들의통학지원이필요한데, 통학버스운영에편차가심한것은문제있다”며, “아이들의안전한등원과부모편의를위해국·공립유치원통학 버스확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산 국회의원 안민석]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 중 서울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로 2020년 48%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15%로 2020년 19%보다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기초~소득3구간 이하)학생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작년 1,057명에 비해 줄어든 9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법학전문대학원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 ○ 2020년도(’20.7월 기준) 대학 소득분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1 15 4 6 6 3 7 4 9 13 25 93 건국대 2 19 5 4 3 4 6 8 12 51 114 경북대 5 39 13 13 14 3 15 15 16 36 69 238 경희대 3 13 7 9 8 1 9 4 8 10 27 99 고려대 5 24 7 5 12 5 15 11 15 34 62 195 동아대 6 26 13 14 7 3 12 6 18 17 22 144 부산대 14 31 14 19 15 8 21 15 13 28 50 228 서강대 2 13 1 3 7 4 2 15 11 34 92 서울대 6 35 10 6 8 4 17 9 24 36 145 300 서울시립대 7 16 8 2 10 2 5 2 3 8 31 94 성균관대 8 19 5 6 10 3 18 11 18 17 75 190 아주대 2 8 6 4 5 6 3 6 19 56 115 연세대 6 26 6 13 8 7 8 11 23 23 57 188 영남대 4 28 11 7 8 4 13 3 16 29 55 178 원광대 18 8 12 6 7 9 2 10 15 33 120 이화여대 5 15 9 13 6 7 6 8 14 32 92 207 인하대 5 8 8 8 3 1 6 7 6 13 41 106 전남대 8 35 19 18 23 7 18 9 25 27 72 261 전북대 5 21 11 9 9 3 9 7 18 16 27 135 제주대 2 14 1 2 6 6 5 9 5 20 70 중앙대 1 13 4 2 3 4 2 2 9 5 31 76 충남대 9 26 11 12 13 3 9 10 19 24 40 176 충북대 7 13 7 7 8 1 8 5 6 13 17 92 한국외대 3 13 5 4 2 2 10 4 12 13 29 97 한양대 4 18 9 8 7 3 13 3 14 22 128 229 구간별 합계 120 506 202 206 207 85 252 158 334 478 1,289 3,837 구간별 누계 120 626 828 1,034 1,241 1,326 1,578 1,736 2,070 2,548 3,837 - ○ 2021년도(’21.7월 기준) 대학 소득분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1 14 4 5 3 1 7 3 12 8 21 79 건국대 5 12 5 5 5 2 2 3 7 7 57 110 경북대 7 30 14 11 13 8 15 8 14 26 68 214 경희대 4 15 11 4 9 1 8 3 10 14 20 99 고려대 5 20 4 9 16 6 14 15 19 27 65 200 동아대 9 34 7 14 14 6 7 6 9 20 27 153 부산대 13 29 13 19 11 9 11 14 20 32 54 225 서강대 3 12 3 3 5 1 11 7 9 9 44 107 서울대 4 31 7 9 6 2 20 8 22 51 121 281 서울시립대 2 19 3 7 5 1 4 2 7 9 36 95 성균관대 7 27 8 12 12 1 17 7 15 19 58 183 아주대 3 9 8 3 5 1 1 4 9 15 61 119 연세대 5 18 10 9 13 2 12 4 24 28 62 187 영남대 5 29 7 15 6 1 10 5 13 21 57 169 원광대 2 27 10 11 6 4 10 4 8 9 10 101 이화여대 5 22 11 14 8 2 7 3 18 36 92 218 인하대 6 13 9 2 7 2 3 1 11 12 45 111 전남대 5 40 13 16 10 5 18 5 19 24 44 199 전북대 5 17 10 9 14 3 5 1 20 19 33 136 제주대 2 11 2 2 2 3 7 7 2 7 11 56 중앙대 3 9 5 6 2 1 6 5 7 14 61 119 충남대 10 38 9 11 8 2 8 13 25 18 51 193 충북대 8 18 8 2 7 1 14 4 9 12 25 108 한국외대 2 12 6 4 7 3 5 2 5 8 27 81 한양대 5 19 8 9 9 3 7 6 13 38 130 247 구간별 합계 126 525 195 211 203 71 229 140 327 483 1,280 3,790 구간별 누계 126 651 846 1,057 1,260 1,331 1,560 1,700 2,027 2,510 3,790 - ○ 2022년도(’22.7월 기준) 대학 학자금지원구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2 9 7 4 2 3 6 7 7 11 20 78 건국대 4 15 4 3 5 3 2 - 7 8 44 95 경북대 8 32 13 12 13 3 13 11 15 23 62 205 경희대 2 13 9 4 3 4 7 3 11 12 26 94 고려대 4 17 16 6 9 6 15 11 19 20 52 175 동아대 6 34 7 8 11 1 7 3 6 13 35 131 부산대 13 26 8 11 18 10 20 10 13 26 40 195 서강대 3 11 2 4 5 1 3 3 7 9 42 90 서울대 2 23 7 10 12 2 10 6 25 33 148 278 서울시립대 2 14 7 5 5 1 5 3 10 13 34 99 성균관대 7 18 8 13 15 6 27 16 11 19 62 202 아주대 3 8 3 5 8 - 4 5 6 13 57 112 연세대 4 17 8 11 9 4 8 7 17 24 50 159 영남대 4 28 5 10 8 3 13 3 14 17 37 142 원광대 5 27 4 8 5 1 8 5 8 5 20 96 이화여대 4 18 7 8 4 1 9 7 13 26 88 185 인하대 4 10 6 3 8 2 5 1 9 14 39 101 전남대 6 39 18 10 12 7 9 5 21 19 38 184 전북대 4 20 4 9 11 3 9 4 8 18 20 110 제주대 1 10 5 2 4 2 4 3 8 10 13 62 중앙대 2 9 4 4 2 2 2 4 10 11 48 98 충남대 12 32 13 13 8 4 9 6 14 26 50 187 충북대 8 17 8 10 6 1 8 2 20 8 16 104 한국외대 - 16 3 4 7 4 1 4 6 12 31 88 한양대 5 20 15 6 6 3 11 9 12 28 89 204 구간별 합계 115 483 191 183 196 77 215 138 297 418 1,161 3,474 구간별 누계 115 598 789 972 1,168 1,245 1,460 1,598 1,895 2,313 3,474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지난 2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해, 태평양지역 국가를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과장은 각국의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영사조력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우리국민 해외여행 증가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28.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단속·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근절할 것”이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8일 화성 ‘케이-시티’에서 자율주행 중소 · 새싹기업 대상 연구지원시설인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 엄성복 원장및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싹기업 등 유망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도병행해 개최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는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와 연계해 실증 인프라와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됐다. 케이-시티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양한 주행상황에서 반복시험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분석, AI 알고리즘 수정, 차량 · 센서 수리 등 연구개발과 정비활동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 무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인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에는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율주행 관련 분야 총 8개 기업이 10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 개소식 이후에는 미래혁신센터에 입주 예정인 8개 기업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갖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계와의 만남의 장으로 로드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통해 케이-시티 시험시설 고도화계획과 무상 운영방침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국민의 자율주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정부의지속적인 투자 확대, 보안, 통신 등 자율주행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써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가 모빌리티 혁신의 주인공이 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자율주행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에 정부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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