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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금일 11월 6일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위치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11월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6,115억원을 투입했으며, ’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약 6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약 2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 도로인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되어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운전자 편의를 개선했으며,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해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 휴게소를 조성하고 각각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건축물을 조성해 지역 홍보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 하면서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10축의 완성을 위해 동해선 구간 사업들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검증된 표준형식을 개발해 각종 공공웹·앱에 적용·확산하고 국민이 직접 평가하며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혁신을 통해 국민은 공공웹·앱에서 헤매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표준형식의 개발·확산을 통해 개별 공공웹·앱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용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투자되는 중복개발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자인시스템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8년 공공웹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 포털과 공공웹누리집에 이를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디자인시스템 적용 후 대표 포털 이탈률이 42% 감소했으며 매년 약 1,700만 파운드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혁신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정부24와 코레일톡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사용성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혁신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형식 개발, 디자인시스템 구축, 국민평가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웹·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자문단도 운영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혁신 전문가자문단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학계와 현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착수 회의를 9월 23일 개최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혁신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빠르게 해결하며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상반기, 119구급차에서 97명의 새 생명 태어나 [금요저널]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 병원 도착 전 출산 건수는 9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열 증세가 있는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산모가 전체의 22% 정도를 차지했고 이 산모들을 대상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의 현장출발부터 병원도착까지 평균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로 소요됐다. 소방청은 이런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중증응급환자 및 임산부를 전담으로 특별구급대를 편성해 우선 출동시키고 있다. 이런 특별구급대의 활약으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출산한 사례가 있다. 지난 2월 광주 북구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38주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 119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근처 대학병원에 이송하려고 했으나, 격리실 부재 등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없었다. 2분 이내의 진통 간격으로 분만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특별구급대 구급대원 등 6명은 침착하게 준비해 남자아이를 무사히 분만했고 산모는“절박하고 긴급한 순간에 119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순산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구급대를 포함한 119구급대 모두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전문 구급대원이 탑승해 분만 세트 등을 활용한 산모 쇼크 응급처치, 신생아 체온 유지 등 각종 응급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코로나19 확진·의심자 임산부나 농어촌지역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병원에 신속하게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러한 임산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정식 장관, MZ세대와 현장소통 행보 강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9월 22일 오전 간담회에서 MZ세대의 노동현장 상황·애로사항과 함께 그간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MZ세대는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장관이 직접 MZ세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블라인드앱’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6%가 현재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여가 및 자기계발, 업무량 변동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을 희망하지만, 3명 중 2명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다수 직장인들이 임금, 근로시간 제도 등에 대한 변화를 희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블라인드앱’에 직장인 개별적인 올린 게시글에서도 “성과와 무관히 보상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된 기분에 의욕이 저하된다”, “우리나라는 왜 장시간 근로를 하는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등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번 간담회에는 LG전자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LIG넥스원,네이버 등의 MZ세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사업장에서 느끼는 노동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고 희망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전 간담회에 있어 저녁에도 직장인 대상 ‘온라인 소통회’에 참여해 직장인들이 느끼는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 선택 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직장인들이 바라는 미래 노동시장에 관해 소통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했던 80,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3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노동법은 과거에 머무르면서 MZ세대들이 노동현장의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더 크게 느낀다고 크게 공감한다면서 간담회 및 온라인 소통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향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22.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의 직접 지도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315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사모펀드(PEF) 주요 현황 [금요저널]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2일 오후 2시 중구문화재단 컨벤션홀에서 ‘유아·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제7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과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에 출품한 유아·청소년 대상 교육 사례와 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수상자에 한해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병행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유아의 눈높이에서 흡연의 위해성을 표현하고 담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우수사례 공모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교육활동 부문과 만 3∼5세 유아 대상 그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총 6,462건이 접수됐다. ‘교육활동 부문’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8건, 입상 10건, 총 2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그림 부문’은 1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6건, 장려상 12건, 입상 23건, 총 4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공모전 참여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 확산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했다. 공모전은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굿즈 및 이모티콘 디자인 부문 만화 및 웹툰 부문 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디자인 부문, 만화 및 웹툰 부문, 영상 부문에 대해 1차 온라인 심사, 2차 온라인 투표,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8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5개 부문의 대상·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그 외 수상작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이 수여되며 각 부문에 맞는 상금이 지급된다. 유아·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 시상식은 ‘금연엔노담’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유아 및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홍보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금연두드림 누리집 , 유튜브 ‘금연엔노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 사례작은 공모전 누리집 내 수상자 갤러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심사위원단은 심사 총평을 통해 “응모에 있어 영상, 디자인, 웹툰 창작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맞는 직관적인 이야기 구사력과 높은 수준의 창의성 있는 작품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대성중학교 류익현 군은 “평소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은 했지만, 환경에도 이렇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줄 몰랐다”고 전했으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담배가 제조부터 처리과정까지 전 단계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폭넓은 인식과 책임을 갖게 됐고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미래사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조기 흡연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는 기회가 됐으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 및 청소년에게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흡연예방교육은 인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태도와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아이들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흡연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조기에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 산불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97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추가로 선발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관리소별 응시원서를 신청받아 서류심사, 체력·실습검정,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산불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아시아 국가와 인사행정 협력 가속화 [금요저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사행정 협력이 더욱 가속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카자흐스탄 소재 공공행정 다자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인사행정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협의체로 42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 공무원 제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력 체결은 지난 2018년 최초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각서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인사행정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신규 분야를 추가해 재체결됐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은 그동안 인사처와의 교류 협력 확대 의사를 지속 피력해왔으며 인사처는 중앙아시아 내 한국 인사행정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협력각서 재체결을 성사시켰다. 체결식에는 방한 중인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집행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김승호 인사처장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인사행정 공동연구 공동사업 추진 등을 신규 추진하고 기존 협력 분야인 고위급 상호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출판물 교환 등의 협력도 지속 진행키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내년 진행 예정인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사업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역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가 국제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더없이 좋은 조력자”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인사행정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인사처와 3년 연속 인사행정 국제 화상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월 22일 오후 2시,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감축했으나,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업체 규모별로 다양한 직급에서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산업안전감독관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대학생들이 직접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기념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의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해 많은 학생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올해 5월 출범한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육·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모집한 결과, 총 37명의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는, 장학금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대상 금융·경제교육 실시 등 청년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지자체간 협업 강화, 국제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환경교육 강화, 경계성 지능인 지원 등 제안 분야가 매우 다양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관계 부처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은 “이번 정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안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청년들이 가진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