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본격 시행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을 3.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해 잠재적 환자·보인자 선별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기여해 왔고 아울러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면 전문 검사기관이 검체를 수거·진단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도 거주지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진단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41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뒀다. 검사 대상 총 410명 중 129명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 대부분은 소아·청소년으로 해당 연령군에서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다. 또한,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까지 소요된 기간이 1년 미만이 19.6%, 10년 이상은 25.2%로 확인되어 의심 환자에 대한 조기진단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진단된 환자의 진단 방랑 해소에도 기여했다. 특히 양성자 129명 중 101명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받게 됐다. ’ 24년 진단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환자 및 가족은 긍정이 98%, 의료진은 긍정이 97% 수준으로 두 그룹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진단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로 확대해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해 기존의 비수도권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 총 34개 의료기관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를 추가 지원해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산정특례제도 및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진단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자와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 도입한 바 있으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대행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8개 교육대행기관에서 총 1,419회 교육을 운영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인재개발원 내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며 실물 승강기와 승강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119구조대 등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교육대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공공기관·단체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들이 각종 유형의 재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특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 물산업 전문 전시회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로 물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 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제22회를 맞은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물산업의 시대적 책무를 되새긴다. 이번 박람회는 585개 전시공간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상하수도 위주의 전시에서 하천관리·물재해예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구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분야를 지속 확대해 물순환,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초순수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물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각종 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올해 박람회 주제와 연계한 물안전 분야 특별 토론회에서는 수도 분야 물 안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 세미나, △지자체 물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조달 세미나 등도 준비되어 있다.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기업과 지자체 등 각 물 분야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표창에는 이인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과 김현택 ㈜하이클로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에는 서성수 한국유체기술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국제물산업박람회가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분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수출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의 ’ 25년 10개 신규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본격 착수하기 위해 과제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 22년부터 추진 해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공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은 일차적으로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수행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된 서비스의 공공분야의 도입·적용을 추진한다. ’ 22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총 17개의 과제가 진행됐고 일부 과제는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나무재선충을 자동으로 판독·분석하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타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훈련방식을 제공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조력 해법’은 ’ 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영상 분석 시간을 4배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향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25년 신규 과제 공모에 26개 기관으로부터 71개의 과제가 접수됐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과제들은 약 30일간의 공모를 거쳐 수행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연간 9억원의 규모로 2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이 국가 전반을 혁신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인공지능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3월 19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 조사·연구,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환경보건센터 4곳을 3월 19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센터 4곳은 △지역지원형 환경보건센터인 강원대학교병원 및 단국대학교병원,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인 부산대학교 및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보건센터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환경보건센터 4곳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1월 20일까지 모집 공모 후 사업목적, 계획 타당성 및 수행 여건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역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은 각각 강원도와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지원, △관할지역 내 환경보건 취약지역 도출, △취약지역 주민 건강조사, △역학조사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부산대학교와 한국환경연구원은 각각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환경보건정보 빅데이터 분야를 맡는다. △부산대학교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현황 파악 및 환경보건 격차 분석, △취약계층 조사 및 피해 예방, △체감형 기후 및 환경보건 교육, △국가·지자체 단위 기후 및 환경보건 정책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건강·사회 등을 연계한 환경보건 기초정보를 통합 구축해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고위험 지역·집단 분석, △대국민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수행한다. 이번에 환경보건센터 4곳이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환경보건센터는 지역지원형 14곳, 정책지원형 4곳 등 총 18곳이 활동을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역 기반의 환경보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보건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노인 등 환경보건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모든 국민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금요저널]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성남지역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부재 상태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이다. 또,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의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는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성남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권 4개 정당의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태년,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천준호, 권향엽, 김남희, 김 윤,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또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즉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금요저널]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 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는 “현재 탄소중립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과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는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적응법 제정 및 경제적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국가기후대응적응포럼은 향후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포럼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기후적응 정책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차량의 보도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어 국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의 인도돌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해 국민적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8.2% 수준이었던 국내 노인인구율을 내년에는 21.6%로 연례적 증가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밀집한 지방 읍·면지역의 보행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6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도 등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국민 일상의 안전이 강화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2025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를 실시한다.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20년에 본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8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 대상은 기초·광역지자체, 지역관광전담기구 등에서 운영하는 관광개발사업으로 ‘연속사업형’과 ‘심층맞춤형’ 2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개를 선발한다. 연속사업형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만 지원할 수 있다. 공사는 선발된 관광사업의 개발단계에 따라 △관광환경 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관광기업 협업매칭 및 실행지원 △지역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4월 초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내 정책지원’ 공고/공모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김성은 관광데이터실 실장은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 관광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관광개발사업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관광개발사업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