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19.~3.20.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채용관’에는 8개 분야기업, 바이오헬스관,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의 115개 우수기업이 800여명 채용을 계획 중이며 인사담당자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 25년 채용계획 등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채용관’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 누구나 기업 부스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 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 등을 청년 구직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도 현장등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예약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은 현장 접수를 통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EW 테크존’에는 증강현실,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활용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3.28.까지 현장박람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총점 1,000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사업자 전체 평균은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해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노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와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에이치씨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5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딜라이브와 ㈜엘지헬로비전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씨엠비는 양호 등급이다. 부가통신 앱시장 분야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던 애플이 전문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돼 이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쇼핑 분야 매우 우수 등급인 네이버㈜, 검색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 온라인 관계망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톡, 배달 분야 우수 등급 ㈜우아한형제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양호 등급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는 전년보다 1등급씩 상향되며 전반적으로 부가 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정책이 향상된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으며 온라인 관계망 분야의 메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시범 평가 기간에 적극적인 전문 상담 참여와 충실한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 등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부정사용방지 전담조직을 구성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체계 구축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관련 경험을 공유한 ㈜케이티엠모바일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실시간 점검 운영 등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등 7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 사례 등을 사업자에 안내하며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사업자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업이 인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수요 맞춤형 활용지원으로 기업 성장 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및 만족도, △관련 비즈니스 성과, △개방 수요, △애로사항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업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 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매출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신규 채용인원 중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채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개방된 데이터 활용 시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미개방’’과 ‘개방된 데이터 내 정보의 양 불충분’, ‘공공데이터 간 결합·연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함’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시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제품/서비스 기획 단계’를 꼽았다. 특히 예비창업·초기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확보와 사업 활용 방법 지원’을, 성장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결합 활용과 신규 서비스 창출 컨설팅’을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이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 및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정형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데이터와 핵심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제품/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 컨설팅 강화, △기업 간 소통체계 마련, △스타트업 멘토링 제공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책의 효과 평가와 기업의 수요 변화를 파악하는 데 실태조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해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이처럼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간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권장한다. 또한,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30여명이 참석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사항, 기금 예산편성·집행 실무 및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 및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빈집정비 협력 강화, 생활인구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 자리도 마련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메디컬코리아 2025,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5’ 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 이자,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5’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혁신 미래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산업과 글로벌 의료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와 △해외와 국내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홍보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의 기조강연과 한국 의료 세계화에 기여한 단체·개인에 대한 유공포상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조연사 에모리 헬스케어의 CIO 알리스테어 어스킨은 AI 기반 통합 생태계 구축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 제공과 의료환경 개선 등 의료 혁신을 이끈 리더로 환자 치료 경험 개선 등을 위한 생성형 AI 기술의 적용 사례와 미래 전망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는 질병을 진단하는 ‘스마트 변기’ 연구로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박승민 교수로 ‘스마트 커넥티드 헬스 : 인공지능 융합으로 앞당기는 정밀건강 혁신’을 주제로 AI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점검해 질병을 예방하는 등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맞춤형 헬스케어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도 열린다. 대통령 표창은 2024년 몽골현대병원 설립 등으로 해외 의료진출에 기여한 김부섭 현대병원장과 호남권 최초로 국제메디컬센터를 개소해 중증질환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화순전남대병원이 수상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 수출과 나눔의료 확산 등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보여준 방효소 시화병원 행정원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학술대회에서는 6개의 포럼과 2개의 특별 세션에서 50명의 국·내외 연사가 강연 및 토론을 펼치며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가 산업, 치료기술, 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전략 등을 각 분야별로 논의한다. 세계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한 일본 QST 병원의 히토시 이시카와 병원장, 일본 문부과학성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준텐도대학 아카자와 치히로 교수, 위암 수술과 연구에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준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되어 인공지능이 촉발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와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했다.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소개와 국내투자사와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투자유치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해외의료 진출 전략과 사업 모델 등을 소개하는 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송출과 한국 의료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 구매기업과 한국 산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국내 기관과 해외 구매기업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행사로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 조달시장 진출 2개 분야로 운영한다. 작년 ‘메디컬코리아 2024’에서는 660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환자송출·해외진출 업무협약 37건, 의료 수출계약 1건이 성사됐다. 올해는 작년 보다 늘어난 해외 18개국에서 초청한 39개 바이어와 국내 셀러 217개사가 메디컬코리아 행사장을 찾을 예정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엑스 1층에는 △산업연계관, △병원관, △지자체 홍보관, △K-뷰티존등으로 구성된 전시홍보관이 마련되어 의료기관, 지자체 등 23개 기관이 참석해 50여 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연계관에서는 환자 유치 산업 홍보·상담, 병원관에서는 해외 진출과 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등 소개, 지자체관에서는 지차체 특화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 상품 홍보, K-뷰티존에서는 국내 우수 뷰티 브랜드 제품 홍보 및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메디컬코리아 2025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등 주요 협력국 보건부 장관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도 개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렉산드루 라필라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을 만나 ICT 기반 의료시스템 및 제약·바이오 조달 분야 협력, 의료인 연수 활성화 등 관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루마니아 조지에밀팔라데 의과 대학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와 의료인 연수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협력도 이루어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이 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메디컬코리아 2025’는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와 의료와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헬스케어 분야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I 디지털교과서 초 · 중 · 고 각 교과별 채택률 30% 에 못 미쳐 [금요저널]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AIDT 시 · 도별 , 학년별 , 과목별 채택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초 · 중 · 고 수학 , 영어 , 정보 교과의 각 과목별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학 이후인 3 월 13 일 기준으로 학년별 · 과목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 초 · 중 · 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상 학년의 수학 · 영어 교과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20% 대 수준에 머물렀고 , 정보 교과는 1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고등학교 1 학년의 경우 수학 23.8%, 영어 24.4% 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 초등학교 4 학년은 수학 29.2%, 영어 29.6% 로 상대적으로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으며 , 전체 학년에서 수학 2 학기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15% 미만으로 드러났다. 또한 , 전국 11,932 개 초 · 중 · 고 중 AI 디지털교과서를 1 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총 3,870 개로 ,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4% 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98.1% 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 세종은 9.5%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 , 충북 , 제주 등 일부 시 · 도는 비교적 높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 세종 , 경남 , 전남 , 충남 등은 한 자릿수대 혹은 10% 대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 전 교과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 모든 학교급에서 2 학기 교과서 채택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며 “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강조하고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특별법은 마지막 조문 검토 중이며 3월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진제공 = 무드밍글(MoodMingle) [금요저널] 가수 치즈 달총이 정규앨범으로 돌아온다. 달총은 지난 18일 오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정규앨범의 선공개곡인 ‘집데이트’ 티저 이미지를 오픈, 컴백을 공식화했다. 이번 ‘집데이트’ 뮤직비디오에는 밴드 엔플라잉 멤버 이승협과 배우 김규남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곡명처럼 ‘집데이트’를 연상시키는 홈웨어 차림의 두 사람은 달콤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선공개곡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달총은 2013년 정규 1집 ‘Recipe’ 와 2015년 1.5집 ‘Plain’ 이후 약 10년 만에 두 번째 정규앨범으로 컴백을 알렸다. 그간 그만의 독보적인 음악 색깔로 사랑받아온 달총인 만큼, 리스너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책임질 새 앨범을 향해 이목이 집중된다. 어느덧 데뷔 14년 차를 맞이한 달총은 ‘좋아해’, ‘Madeleine Love’, ‘어떻게 생각해’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종 드라마 OST에도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개인 레이블 무드밍글을 설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알리기도 했다. 무드밍글 설립과 더불어 달총은 청량한 바이브를 보여줬던 싱글 ‘우릴 머금던 바다’, 여름 납량송 ‘불꽃, 놀이’ 등을 발매했고 단독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마치며 그만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입증, 꾸준히 그만의 음악 색으로 리스너를 만나는 중이다. 본격적인 컴백 예열에 돌입한 달총의 선공개곡 ‘집데이트’는 오는 4월 1일 오후 6시 공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 대통령 경호처가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8 일 ,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 대통령 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 법은 각각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다. 4 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 정부조직법 ’ 에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한편 ,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실제로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경호기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 이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해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4 개 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김남근 , 김동아 , 김현정 , 문진석 , 박홍배 , 신정훈 , 이광희 , 이재정 , 이학영 ,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 넣기” [금요저널]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간호법 하위 법령들이 간호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간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기존 업무, 추가 업무를 각 의료기관에서 판단해 승인 요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며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업무가 들쑥날쑥하게 된다. 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이외에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보상 수가, 배치기준은 아예 없으며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간호사들을 마구 밀어 넣는 방식일 뿐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 일정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