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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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보상 협조자, 보상금 더 받을 수 있다.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조정회의를 거칠 경우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안태준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신설은 9.7대책에 포함된 보상 기간 개선 패키지 중 하나이며 보상 시기를 조기화하고 협의 지연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