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해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방문,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됐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 예방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 및 지자체 담당자 이외에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내·외부 단원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조사원에 참여시켜 전수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현황, 인권예방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약 20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교안을 제작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약 200만명이고 이와 별도로 18만 6,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기가구와 신뢰 형성이 용이해 지역 내 복지기관, 주민센터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이다. 또한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공공기관의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교안으로 이들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방안을 알리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자체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료에는 △위기가구의 개념과 정의 △위기가구 징후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절차 △위기가구 지원·연계 방법 및 활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등이 알기 쉽게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자원봉사자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은, 지자체별로 위기가구 발굴 연계지원 관련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되어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에도 교육자료를 수록할 예정이며 민간기관과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민간과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교육자료를 수집해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도 발간하고 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에 맞춰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속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해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텔레비전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 계획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불 피해현장을 총 3차례 방문해 통신망 복구상황과 이재민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현장 인력의 안전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라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추진을 계기로 국내외 인공지능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인공지능 학술회의’를 개최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인공지능 모형 혁신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인공지능혁신기금’ 민간 운용사 공모를 추진 중이며 5월 중 선정을 완료한다. 국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디지털 혁신기업이 뉴욕에 기반·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 구축사업’의 상반기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했다. 제4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본영상 활용 지능형 폐쇄형회로 텔레비전 고도화’ 등 7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최고급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과정인 ‘소프트웨어 거장’ 신규 연수센터 개소식을 4월 3일 개최했다. 그간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계 인공지능 경진대회’,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 등의 상세방안을 기획하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얘유예제도에서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인재양성 대전 2025’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정보기술쇼 2025’ 와 함께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 교류의 장이 될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를 개최한다.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 추진전략’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본격화된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 26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는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과학기술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반도체 3사의 첨단 장비 지원과 팹 운영 및 기술 자문을 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2개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여부를 확인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정책금융 지원 등 유인책이 부여되며 ’ 24년 4개 확인 기업을 포함한 6개 기업에 대해 확인서 수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 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행령 제정 및 바이오파운드리 확산전략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3월 12일 미국 나사와 협력해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SPHEREx 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사우디 우주항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조달약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국재공동핵융합실험로에 조달해야 하는 마지막 핵심 품목으로 ’ 30년까지 제작·조달예정이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도입 논의도 본격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서 ‘민관 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포럼’을 개최해 단기간 내 실증이 가능한 핵융합로형 개념 정립과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산·학·연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생명과학,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명공학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산학 협력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소형 조립식원자로 설계-검증-제작-운영 모든 주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국내 소형 조립식원자로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인공지능+소형 조립식원자로 추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표,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대 총장, 국과연·경인사연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고위 협력통로를 구축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의제를 발굴하고 인재양성, 제도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정수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민간기업과 연구소 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소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기전화, 불법 쓰레기 편지, 대포폰·번호변작 등 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점검했으며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온라인 거래터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6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논의하는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 기술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에 한국 의장이 최초로 선출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위성통신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위성통신 사업자가 단말개설 허가를 받으면 가입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단말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배달·서빙 로봇 활성화를 위해 로봇 무선충전기 사용 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허가 받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품목별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형-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텔레비전과 홈쇼핑 간 지역채널상거래 제도화를 추진한다. 5세대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초고속인터넷 등 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 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출연연 조직·예산·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을 임용했다. 출연연의 기관운영 ·연구사업 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해 과학기술계, 국민, 언론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관으로 2002년 영국에서 최초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6개국 운영 중이다.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생명과학·양자 등 신기술 분야 신생기업 청년대표와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11기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을 개최해 ’ 25년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정된 110개 예비창업팀을 격려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기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충북, 전북을 ‘지역혁신엔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활용 지원, 영문계약서 서식 제공 및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유럽연합 관계망 토론회’을 개최하고 유럽 현지에서 인공지능, 양자 등 분야별 한-유럽 연구자 간 연구주제 공유,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이상’을 발표한다.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출연연을 거점 기지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소재 등 분야별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신청대학 요건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대학을 확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자문 지원 준비에 착수한다.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회 출범 발대식,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 논의를 토대로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3국 간 장관회의를 재개해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책·기술·산업 발전방안 등 3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과학기술 축제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와 함께 우수 연구성과 전시를 비롯해 과학기술 강연·공연, 체험관, 과학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4월 수상자로 LG전자㈜ 이혁수 책임연구원과 ㈜큐리오시스 박민섭 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혁수 LG전자㈜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다이렉트 드라이브 건조기 및 6모션 수축완화 건조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가전 수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건조기는 인공지능 및 다양한 감지 기술 접목으로 의류 손상 최소화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술로 탄소배출 감소 및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의류 건조기의 혁신성을 선도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혁수 책임연구원은 세탁기에서 꺼낸 의류를 털거나 건조대에 널기 전 당겨주는 행위에 착안해 가속, 감속, 방향전환 등의 건조 6모션을 고안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CES 혁신상, UL 심화학습 인공지능 인증을 받았으며 다이렉트 드라이브 건조기 핵심기술의 특허망 구축과 원가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혁수 책임연구원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가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등 사회적 역할에도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민섭 ㈜큐리오시스 이사는 생명과학 기기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국산 의료기기인 디지털 병리 채계 MSPⓇ 제품 개발을 주도해 국내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국가 의료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 스캐너 체계는 복수의 조직 및 세포 검체 슬라이드를 스캔해 고해상도의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관리해주는 장치로 MSPⓇ 제품은 초고속, 초분해능, 사용 편의성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박민섭 이사가 개발한 MSPⓇ 시리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통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10대 대표과제에 선정됐으며 신제품 인증 획득,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수상 등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Red Dot Best of the Best, IDEA Award 브론즈, Good Design 수상으로 우수한 사용자 편의성 및 디자인도 인정받았다. 박민섭 이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연구자로서 큰 격려와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생명과학 연구실 및 세계 의료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신규 연구개발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순위를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 된다. 이번에는 내동성/저독성 소독제첨가제 개발, 신종 마약류 검출 체계 개발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독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방역 효과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소독제를 개발해 농가 및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마약 판별 꾸러미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단속과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분석되며 그중 어민은 어업작업의 불편함으로 구명조끼 착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소형·경량화하고 주요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저렴하게 보급하고 착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해상에서 위성항법체계 위성 전파 혼신으로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형어선은 충돌사고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위성항법체계 위성 전파 혼신이 있어도 지상 전파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체계 보급형 수신기 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수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수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과 해양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명구조 장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출동 장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통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과기정통부, 행안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해추가적인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해 긴급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번 연구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연구개발이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숙인의 복지와 자립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금요저널]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정인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4월 3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다수의 인명·시설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구 대책 마련 추진 방향 부처별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연계 가능 정책 발굴 복구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됨에 따라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구 대책을 마련한다. 기후 변화 대응, 수자원·생태계 보호, 지역경제 등 이를 위해 기존 정책 또는 지원사업을 피해복구와 연계해, 단순 원상 회복을 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재생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를 입은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금요저널]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3.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에밀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작년에 합의한 양국 외교부간 전략대화의 연내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자가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남은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최종 계약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2023년 신궁, 2024년 K9 자주포 수출 등에 이어 루마니아에 더욱 다양한 우리 무기체계 수출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하고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레제아누 장관은 작년 4월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방한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올해 수교 35주년 기념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활발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울러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안보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NATO 및 EU 차원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과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 외교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중단을 위해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약식 회동에서 양 장관은 3월 17일 통화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금년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을 통보했으며 시비하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