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7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가진 고성장 기업과 창업 3~7년차 이내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 고성장 기업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세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5개의 기업이 매출 3,386억원 및 투자유치 1,239억을 달성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1,701명 창출했다. 특히 심층기계학습 기반 치과용 디지털 해법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마고웍스’, 온라인 기계산업 온라인 체제 기반의 고도화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4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창출한 ‘코머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모음 개발로 40% 이상의 매출성장과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에스에스엘’ 등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 중인 35개사 외에 신규로 37개사를 선발했는데, 총 339개사가 지원해 약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규 선정 기업의 기술유형은 인공지능 분야가 27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빅데이터 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선정 기업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사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산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1~3억원 이내에서 매출액 증대, 국내외 특허 출원, 해외 법인 설립, 일자리 창출 등의 자율적인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문가 지도와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교류, 투자유치 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국제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헤외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과 해외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해외 유수 대학으로 국내 석·박사생 단기 파견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 사업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4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9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 인공지능 심화 과정을 신설하며 시작한 동 사업은 이후 캐나다 토론토대학, 영국 옥스퍼드대학으로 협력 학교를 확장해 왔으며 매년 과정당 30여명 규모의 국내 석·박사생들이 국제 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이론 교육 수강 및 실습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핵심으로 주요 선진국이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이며 관련 산업·연구 기반 구축, 혁신 인재 양성, 국제 협력·진출방안 등을 수록한 ‘인공지능-반도체 추진 전략’에 따라서 금년도 신규과제로 추진된다. 그간 동 사업을 통해 총 218명의 국내 석·박사생들이 수료를 완료했으며 수료생들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 5편 게재, 국제 학술대회 논문 31편 발표 등의 성과와 함께, 일부는 국내 산업계로 진출해 인공지능 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반 공정 고도화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등 산·학 각 계에서 점차 활약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번 과정이 추가되면 총 4개 과정을 통해 매년 120여명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분야별 최고 수준의 해외 대학으로 파견되어 교육·실습 등을 통한 역량 증진과 국제 연결망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공고에 앞서 인공지능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국내 석·박사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해외 파견을 통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채걔 설계·개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고의 목적은 인공지능 반도체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선발 등을 담당할 국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써 지원 기관들은 해외 파견대학을 직접 특정해 교육과정 개설·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연평균 20억원 내외를 최장 6년 간 지원받는다. 공고 종료 후 6월 중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7월부터 과제를 수행하며 해외 파견 대학과 과정 개설·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 26년부터 교육생을 선발하고 파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아직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인재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여지는 충분하며 고성능·저전력·고효율의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에게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역량과 자신감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 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 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 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발생 곤충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 국립생물자원관-서울시 머리 맞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강당에서 ‘2025 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대발생 곤충 공동대응 전략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곤충과 도시 생태계: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곤충문제의 친환경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삼육대학교가 주최한다. 학술토론회 1부 발제자 발표에서는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김동건 삼육대 교수, △신승관 서울대 교수가 국내외 대발생 곤충 현황을 소개하고 조명이나 유인제 등을 활용한 대발생 곤충 개체수의 친환경적 조절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상철 고려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기의 인공지능 예측 모형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며 김선주 서울연구원 박사는 국내외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2부 종합 토론회에서는 △송은철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장,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신승관 서울대 교수, △이상철 고려대 교수, △김선주 서울연구원 박사,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곤충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대발생 곤충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발생 곤충의 친환경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4.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 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美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당초 ’ 25.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FTSE 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4.8. 오후 4시 05:00), ‘’ 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검토를 통해, 지난 ’ 24.10월에 결정된 바와 같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최종 편입이 ’ 26.11월 완료될 것임을 확정했다.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기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할 것이고 편입 완료시점은 작년 발표시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누어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시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했으며 지수 사용자들이 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전체 한국 비중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다. FTSE Russell은 한국의 WGBI 편입에 대해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 26.11월까지의 최종 편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편입 방식의 변경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 25.3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차질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 발전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대와 외환·채권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속 1200km 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 [금요저널] 정부가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열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 가능한 철도로서 KTX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➊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➋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➌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 우수웰니스관광지 11개소 신규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9일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자연환경 등을 소재로 웰니스 체험을 선사할 우수웰니스관광지 11개소를 신규 선정해 발표했다. 2025년 우수웰니스관광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66개소의 우수한 웰니스관광지와 시설 등을 추천받아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심의위원회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는 △한방 △스테이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치유 △푸드 등 총 6개 테마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방 테마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을 위해 설립해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강화군 특산물인 강화약쑥을 활용한 한방테마 좌훈 프로그램과 한방 족욕체험을 즐기고 건강식을 맛볼 수 있는 약석원이 선정됐다. 스테이 테마에는 ‘해가 처음 비추는 곳’ 이라는 뜻을 지닌 해비치호탤앤드리조트가 이름을 올렸다. 제주의 자연 속에서 진행하는 선셋요가, 싱잉볼 명상 등 웰니스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힐링과 명상을 위한 웰니스관광지로는 만다라 심리치료, 스님과의 차담, 요가 명상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흥사, ‘좋은 공간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신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 트리비움, 한국 차의 최초 재배지이자 기원지인 ‘화개’에 위치한 하동야생차문화센터가 선정됐다. 부산 기장의 학리마을 바닷가에 위치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전문 에스테틱, 티클래스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에스엠비 웰니스 센터, 도심 속 자연에서 12가지 테마 스파, 릴렉싱 와추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하이디하우스, 게르마늄온천 등 대규모 웰니스 시설과 파동욕장,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고창웰파크시티가 뷰티·스파 테마에 선정됐다. 자연치유 테마에는 곶자왈 생태체험을 할 수 있고 숲해설,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교래자연휴양림이 뽑혔다. 또한, 예약제 티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차덕분이 푸드 테마에 신규로 선정됐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국회에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된 상황에 발맞추어 우수웰니스관광지 신규 11개소를 포함한 88선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이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 휴식과 힐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수용태세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 관광명소로서 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관광기념품, 오사카엑스포에서 만난다 [금요저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수상작을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오사카엑스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유통주식회사는 9일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을 외국인에게 선보이고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1998년부터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통해 매년 한국의 색채를 담은 대표 기념품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오사카엑스포에서는 한국관 팝업스토어 운영을 주관하는 코레일유통과 협업해 공모전 수상작 전용공간을 운영한다. 오사카엑스포에서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는 오사카엑스포 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작년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8개 업체가 참여한다. 관람객은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과방 약과’, 색동 복주머니를 활용한 ‘색동 복소라 풍경’ 등 한국의 다채로움을 담은 80여 개의 제품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공모전 수상작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이라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데 이번 오사카 엑스포가 실질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8회차를 맞이하는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은 5월 초에 공모를 시작한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20여 점의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후2시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출범식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 온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 및 실행계획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즉각 실행 가능한 성장맞춤형 전략에 포커스를 두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결과 내일 확대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각 분과는 오랜 기간 실전에 종사해 온 전직 경제관료나 산업현장 경험이 많은 업계 인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의원들이 함께하는 효율적 구조가 될 것”이라고 확대 내용을 소개했다. 확대된 경제성장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산·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방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18개 중앙정책 분과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기초단위지역조직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조직으로 운영된다. 인적 구성을 보면, 이언주 위원장,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부위원장, 정성호·정동영·구윤철·이용득 고문 등 원내인사들 외에 원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효성있는 전략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외부 인사로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등이 기획자문위원, 박순빈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최재왕 전 대구신문 사장, 이규연 전 jtbc 사장 등이 홍보자문위원을 각각 맡았고 분과위원장으로는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거버넌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홍기원 국회의원이 외교통상산업, 민홍철 국회의원·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K-방위산업,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에너지 등을 맡아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비전 분과는 잠재성장률 2배 제고전략, AI프런티어2030, 인적자본 확충, 혁신투자형 국가투자펀드 조성, 지방소멸 해법으로서의 메가샌드박스, 성장 선순환 생산적 복지 등 대한민국 경제 성장 어젠더와 주요 이슈를 총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따르면 2~3년 내 GDP 성장률 2~3%대로 경제 회복, 장기적으로 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GDP 성장률 4~5%대 비약적 성장동력 회복을 목표로 성장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산업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기술영역에서 마중물 역할 △지방 대 수도권 대립구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을 더 가깝게 만드는 발상의 전환 및 메가샌드박스를 통한 파격적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소멸 해법 △군수조달 중심의 방산에서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 △강력한 산업정책 부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제성장위가 확대출범은 경제성장 맞춤형 어젠더 발굴 및 정책 기조 수립이라는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도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다. 또한, 민주당과 경제계·산업계 연대 강화, 산업생태계·노동자 동반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인 조직을 연계한 정책홍보 등이 선거운동에 매우 효과적이라는게 지난 4.5 거제시장 보궐선거에서 증명됐다”며 대선 국면에서 경제성장위가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