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35.9조원, 총세출은 529.5조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5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4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6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총수입 594.5조원에서 총지출 638.0조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8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 대비 △4.1%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2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6.1%이며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3,221.3조원, 국가부채는 2,585.8조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보다 65.6조원 증가한 635.4조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8일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 했으며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해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 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이는바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부대비용을 낮춘다.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며 할인율과 감면기간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가 면제될 예정이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월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1차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 13개 지방투자기업에게 485억원을 지원해, 총 2,874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및 455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방이전 1개사와 지방 신·증설 12개사이며 업종별로는 반도체 1, 조선업 1, 항공수리업 1, 자동차 5, 식품 3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매년 4회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등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주에서 본 국토, 국민 곁으로 … 국토위성센터 누리집 개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는 ’ 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해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했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번 누리집은 기존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과 국토정보플랫폼에 나뉘어 제공되던 국토위성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누리집에서는 △국토위성 및 주요 산출물 소개 △운영 현황 △홍보자료 △위성기반 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또한 △한반도 배경화면 서비스 △국토변화 영상 비교 △해외 주요 도시 국토위성 영상 제공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위성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센터는 이번 누리집 운영을 시작으로 국토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널리 알리는 창구로 누리집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정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누리집 개설은 국민 누구나 위성자료에 쉽게 다가가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위성센터를 통해 보다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성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성정보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 시켜 공간정보 산업의 도약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세 번째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를 4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의견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휴대폰 번호 및 주소 변경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빠짐없이 정리해,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국내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 표준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제정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협의체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토론회’ 31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표준화 토론회는 디지털 산업에서 필요한 표준을 적시 개발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통해 해외 진출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산·학·연 협의체이다. 표준화 토론회는 시장의 특성과 토론회의 목적에 따라 육성 토론회, 표준개발·확산 토론회, 개척자 토론회, 반영 토론회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25년간 지속적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를 지원해왔으며 ‘24년을 기준으로 산업계 934개, 학계 233개, 연구기관 257개 기관이 표준화 토론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 24년에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기고 250건이 제안되어 153건이 반영됐고 토론회 표준 192건을 개발했으며 토론회 표준이 적용된 제품 72건을 출시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작년에는 시각장애인 지원, 휠체어 모드 제공 등 사용자 환경을 표준화해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무장벽’ 무인주문기를 보급·확산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도심 홍수 계측장비로 수집하는 데이터와 한강홍수통제소 체계 간 상호 운용 체계를 표준화해 실시간 도시 침수 점검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올해는 국내 기업의 구체적 표준화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화포럼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범부처·민간 수요를 파악해 표준화 토론회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 수요 존재 여부, 시장 파급효과, 표준화 수행능력, 결과의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선정했다. 그 결과 올해는 신규 토론회 8개를 포함해 총 31개 토론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규 토론회는 디지털 신원분야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신설을 목표로 하는 △‘무비밀번호 엽합 토론회’과,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포럼’, △‘DIF미러포럼’ 등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대응 토론회, △‘가상융합 생성기술 표준화 토론회’, △‘디지털융합 한국형 환경·사회·지배구조K-ESG혁신 표준화 토론회’, △‘지능형 이동수단 보안 표준화 토론회’, △‘도심버스 표준화 토론회’, △‘지능형콘텐츠 보안개인정보보호기술 토론회’ 등 표준개발·확산 토론회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화는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으로 전달하는 핵심 연결 고리인 만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뒷받침할 표준화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표준화를 통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토론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