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초, 감사로 배워가는 SEL기반 인성교육 [금요저널] 서원초등학교는 ‘배움과 어울림으로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감사의 달인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감사 주간’ 인성교육 교육활동을 편성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5월은 감사해~봄’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감사주간은 사회정서학습을 학교 인성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녹여내 학생들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활동으로 △ 감사일기 뽐내기 △ 황톳길 맨발 걷기 △ 다섯 글자 예쁜 말 나누기 △ 사랑의 가족사진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예쁜 말 나누기 활동은 사회적 인식과 긍정적 언어 사용 기술을 키우는 SEL 실천 사례로 학생 자율성이 돋보였다. 또한 도서관과 협력한 ‘고마움이 곧 도착한다’ 활동에서는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감정공유와 표현력을 키울 수 있었다.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사랑의 가족사진’ 또한 호응을 얻었다. 가족이 함께 감사의 말을 나누는 미션을 수행 후 가족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참여 가정엔 가족사진이 제공돼 가정에서도 감사와 배려를 실천하는 기회가 됐다. 서원초등학교 김하진 교장선생님은 “이번 감사주간은 학생들이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역량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기회”며 “인성교육이 교실을 넘어 일상으로 확장돼, 학생들이 긍정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원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인성브랜드 우수교로 지정됐으며 2025년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로 지정됐다. 서원초는 앞으로도 SEL 기반의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브랜드 교육을 지속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서부소방서 어버이날 맞아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용인서부소방서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신갈외식타운에서 어르신과 시민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 및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버이날을 맞아 외식에 나선 가족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이송에 도움을 주는 119안심콜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신갈외식타운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119안심콜서비스 안내하고 홍보한 결과 19명이 자발적으로 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자신의 신상정보 및 병력 등을 미리 등록해두면, 위급 상황 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등록된 보호자에게는 자동으로 신고 사실이 문자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의 활성화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단, 침수된 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면신청서를 작성해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침수차량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1만5000원을 면제한다.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돼 2년 이내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를 포함한 동막천과 낙생저수지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집중호우 때도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에 동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계획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낙생저수지 준설을 요구해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1-1. 수지구 고기교 동막천 긴급 준설 작업] 시는 이날 경기도에 동막천 추가 준설에 필요한 예산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과 도가 계획하고 있는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18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동막천 4.2㎞ 구간의 준설과 교량 3곳 재가설, 보 3개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하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1-2. 수지구 고기교 동막천 긴급 준설 작업] 경기도는 이같은 시의 요청에 대해 동막천 등 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으며 관련 하천정비사업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동막천 지류 소하천(장투리천, 장의천) 8개 구간 24개소 대한 수해복구 작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낙생저수지 준설을 강력요청했다. 낙생저수지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상류부인 동막천이 범람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의 이같은 요청에 대한 16일 회신에서, 이달 안에 저수지 상류부의 퇴적토를 제거하고 저수지 주변 수목 가지치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준설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용인시는 용인시 구간은 물론 성남시 구간까지도 치우기로 했다. 용인시는 지난 13~15일 이번 집중호우로 범람한 고기교 하상 동막천 상하류 낙생저수지 연결구간 600m에 대한 긴급 준설을 실시,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 8대를 투입해 15톤 트럭 30대 분량의 준설토를 제거했다. 지난 8~15일 내린 집중호우로 동천동의 누적 강수량이 534㎜에 달해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금액은 30억원이다. 이에 시는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에서 우선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만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항구 조치를 취하고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특례시 기흥구에 조성될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ㄴ자형’ 반도체 벨트가 조성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취임 50일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ㄴ자형 반도체 벨트’로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ㄴ자형 반도체 벨트로 실리콘밸리 능가하는 반도체 도시 건설” 반도체 벨트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와 서플러스글로벌, 소·부·장 특화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등으로 이뤄진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반도체 벨트는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과 국지도 57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통해 용인 서부의 남북과 용인의 동서를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화성시 봉담읍부터 용인(기흥~남사~이동~원삼~백암~일죽)을 지나 충주까지 73㎞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 시장의 공약과 관련된 중요 사업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라며 “용인을 동서로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고속도로 주변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입주로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ㄴ자형 반도체 벨트로 실리콘밸리 능가하는 반도체 도시 건설”2 이 시장은 용인 플랫폼시티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연구 허브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에는 10만㎡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이용해 연구·개발과 일부 제조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원삼면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관내 대학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칭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밸리가 순조롭게 조성되면 용인에선 1300여 기업이 자리를 잡을 것이며 7만3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5000만원으로 75% 증가하고, 수출 규모에서는 경기도 1위,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현재 전국 7위에서 5위까지 상승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경강선 연장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국지도 28호선 조기 착공 ▲고기교 확장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23개 노선과 함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추가검토사업이란 말 자체가 과거에는 희망고문이었다”며 “2~3년 안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심의가 열려 경강선 연장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희망고문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교 확장에 대해서는 “고기교는 오랜 시간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으로, 최근 성남시와 고기교 확장 및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상호 합의도 이뤘다”면서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을 통해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는 공원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거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개발방안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청사진을 마련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갈오거리는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옛 명성을 되찾고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스마트 상점, 순환자원회수로봇, AI 주차시스템 등 스마트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자,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작업을 모두 완료했고, 현재는 개회식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총 5개 대회에 4만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은 시민과의 소통”이라면서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다. 희망이 움트고 꿈이 싹트는 곳”이라며 “거대한 변화의 바람, 발전과 도약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시민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월의 크리스마스, 독거 어르신 김치나눔 [금요저널]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에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어르신 228명에게 포기김치 10kg를 지원했다. 이번 김치는 직원들이 직접 스티로폼박스에 김치와 아이스팩을 담아 포장했으며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및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결식 예방 및 균형 잡힌 식사를 도모해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전달은 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어르신 댁으로 비대면 전달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의 안전 및 안부도 함께 확인했다. 식료품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여름이라 더워서 입맛도 없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김치도 주고 복지관에서 늘 신경써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기태 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가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풍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19일 수지구 풍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 장정순·이윤미·강영웅 용인특례시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풍덕천동 720번지 일대에 추진될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및 전략, 연차별 추진 계획, 협의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춘숙 국회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최대환 보좌관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 의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전문가로 참여한 김대익 한경대학교 교수, 전병혜 용인시정연구원 위원, 이희봉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주민들도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상권 환경 개선, 주차공간 확보, 기반시설 정비 확충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풍덕천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풍덕천동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다회용기 세척 작업장‘라라워시’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와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다회용기 세척 작업장 ‘라라워시’를 개소했다.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라라워시는 도시락, 식판, 컵 등 수거한 다회용기를 세척, 소독, 건조, 포장해 배송해 주는 곳이다. 다회용기 사용문화를 확산시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연 것이다. 용인지역자활센터는 라라워시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231㎡ 규모의 작업장에는 불림애벌세척부터 초음파세척, 고온고압세척, 고온살균, 세균오염도검사, 진공포장까지 6단계 공정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하루 3000여개의 식판과 컵 등을 세척 할 수 있다. 수거부터 세척, 배송까지 모든 작업은 용인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근로자 15명이 맡아 처리한다. 시설공사와 장비 및 차량 구입 등에는 총 3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한 공모에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자활기금에서 1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억원은 박종옥 서원콤프레샤 대표가 설립한 서원재단이 후원했다. 시는 행정타운 내 관공서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어린이집,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양희 용인지역자활센터장, 박종옥 대표, 김명돌 용인YMCA 부이사장, 유병훈 경기지역자활센터 협회장 등이 참석해 라라워시 개소를 축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라라워시가 개소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라라워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시민들이 우리 용인시 환경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조아용 인 스토어’를 통해 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이 시민은 물론 다른 고장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용인 안에서는 ‘조아용’, 용인 밖에서는 ‘부러워용’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이 시장 사진이 들어간 앞치마를 만들어 이 시장에게 선물했다. 한편 용인지역자활센터는 물류배송, 편의점, 무료간병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과 취·창업을 돕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동천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쏟아진 동천동의 누적 강수량은 534㎜다. 시 전체 피해 규모인 56억원의 절반가량인 30억원의 규모의 피해가 동천동에서 발생했다. 이 시장은 동천동 고기교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장관의 현장 방문을 요청했고 이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을 이 장관에게 알리고 특례시의 행정·재정권한 확보와 관련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이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장관은 특례시장 모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소방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지난 7월 28일 용인시와 함께 추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의 시험 가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치된 제어시스템은 긴급차량 출동 시 주요 교차로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시험 가동으로 용인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용인터미널을 거쳐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역까지 3km를 이동했다. 통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보다 평균 통행 시간이 43.7% 단축됐으며 평균통행 시간인 8분에서 4분 30초로 3분 30초나 단축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달 중순 우선신호시스템이 준공됨에 따라 정상 운영 시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이 종전보다 평균 4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현 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의 도입으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용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용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 선출 [금요저널]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민선8기 4개 특례시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022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함께했으며 정기회 안건 심의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선출하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협의회의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경과 2021~2022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추진할 특례시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 등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에 대한 4개 특례시장의 생각과 의지를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이 향상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고 특례사무가 특례시로 일부 이양됐지만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미비한 상태이다. 민선8기 협의회 첫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사무가 일부 이양됐지만, 100만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이 불가한 현실이다”며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등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특례시 자치권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한 목표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고 세부내용에 특례시와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협의회는 작년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가 함께 운영했던 ‘특례시지원협의회’의 하반기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행안부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특례 권한 확보 계획과 지원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수준이 또 한번 질적·양적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논의…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시 담당 국·과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만장일치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감사를 맡았다. 이상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됐으며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4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물고기를 큰 어항에 넣으면 크게 자라듯 특례시 역시 제대로 된 권한이 주어져야만 이름에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며 “450만 시민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의 공통점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뒀다는 것”이라며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인 재정 권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해가 특례시 원년이지만 아직까지 특례시라는 제도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도록 4개 도시가 필요한 특례 사무를 확보하고 재정 부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성과를 만들자”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