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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제8기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 에 참석해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이상일 시장은 제5기부터 매년 공직자 교육 현장을 찾아 리더십이나 그림 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번에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용인의 미래 도시 비전’을 주제로 삼았다.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소식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 원, 기흥 캠퍼스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계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용인에서 진행될 반도체 관련 총 투자 규모가 1천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지난 2월 착공한 SK하이닉스는 1기 팹의 6단계 중 1단계를 짓는 2027년 봄까지 용인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 약 45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원이 쓰이게 된다”며 “이는 시와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으며, 2년 간의 공사 과정에 연인원 300만 명이 동원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자”고 말했다.이 시장은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서 활동하게 되므로 시의 재정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향후 재정이 계속 나아질 것이므로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곳곳에 시민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곳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계속 확충된다"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시의 지역간 교통연계망 확대, 산업ㆍ상업 물류 원활화라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45년 숙원이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해 12월 해제된 것은 2023년 3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으로 유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걸쳐 있었는 데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을 강화하려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먹힌 결과로 시는 이제 이 방대한 땅을 시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25년 간 묶여 있던 경안천 수변구역도 지난해 11월 해제하도록 했는데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을 잘 관리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같은해 11월 이동읍에 69만 평 규모의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이 결정되면서 용인 처인구에 철도망이 개설될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며 “민선7기 때 실패했던 경강선 연장을 민선8기에서는 살릴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됐는데 그 대안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민간투자로 제안이 되어 국토교통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월 용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부단체장이 청주공항에서 중부권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되고 이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으면 처인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철도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시장은 “수지구 신봉ㆍ성복동을 지나게 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도시가 함께 추진해 왔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며 “국토교통부 등에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신봉동에서 동백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과 기흥역에서 광교로 연결되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서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최근 용인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 매우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12월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원삼면 남용인 나들목이 개통되고, 남용인IC와 북용인IC 사이 양지면 쪽에 동용인IC를 신설하는 사업도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공약사업인 화성 양감에서 용인 남사읍·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 일죽면까지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와 용인 모현ㆍ포곡읍에서 원삼ㆍ백암면을 거쳐 충주와 음성으로 연결되는 용인충주고속도로 사업도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올해 2월 용인시와 도로공사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또 “수지구와 가까운 쪽의 기흥구 구성동,보정동, 신갈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83만 평 규모의 플랫폼시티에는 27만 평의 센트럴파크가 생기고 1만150가구 정도가 건설된다"며 "구성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 시설이 건설되며, 주변에는 컨벤션센터·호텔ㆍ쇼핑몰 등 등 마이스 시설이 들어서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인공지능,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 데 시가 추정하는 상주 일자리는 5만5천여개”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부터 서울 양재IC까지 56.1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이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이 지하고속도로에는 플랫폼시티에서 양 방향으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 구성ㆍ보정ㆍ마북ㆍ동백 방향과 상현ㆍ풍덕천ㆍ죽전ㆍ성복동 등 수지구, 그리고 흥덕지역으로 가는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입해 왔다”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일은 물론이고 여러 학교에 체육관·방음벽·급식실 등 교육시설을 세우고 개선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포은아트홀은 객석을 1525석으로 늘리고 음향·영상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포은아트홀 바깥에도 시설 개선을 하는데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시비 45억 원을 더한 90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파사드와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포은아트홀 광장도 문화적인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기흥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탈의실·샤워실·화장실을 설치했고, 내년 4월 개관하는 동백휴먼미르센터, 2028년 준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 등 앞으로 용인의 공공 수영장이 있는 모든 시설에 이를 표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용인 남사 화성 동탄 교통망 확충 을 위해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에 협력한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1일 오후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용인~화성간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이 시장과 정 시장은 용인의 남사·이동읍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수도권 남부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광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용인과 화성은 나라의 미래경쟁력을 선도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양 도시 간 도로와 철도 연결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상업·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해 두 도시의 생활권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이상일 시장과 정명근 시장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용인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간 도로 연결을 확대하는 광역 도로망 확충 내용 등이 담겼다.두 시장은 또 양 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강화, 전문인력의 정주여건 개선,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 연결 도로 신설, 화성 동탄과 용인 남사·이동·원삼 연결 철도 신설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는 △용인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와 화성 동탄2지구를 잇는 도로·터널 신설 △국지도84호선과 국지도82호선 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조속한 개통 노력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용인특례시는 화성특례시와 협력을 통해 도시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양 도시 시민 간 왕래를 원활하게 해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가 조성되고 화성 동탄과의 교통연결이 강화되면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이 하나의 공동생활권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이 시장은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국가산단, 이동읍 신도시와 화성 동탄2지구를 잇는 도로를 신설하면 용인 남사읍과 화성 동탄의 남부 지역을 잇는 국지도82호선과 용인 이동읍과 화성 동탄 북부 지역을 잇는 국지도84호선 중간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게 되므로 기존 82, 8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분산으로 교통흐름이 한결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용인·화성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도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동탄의 중앙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양 도시 시민들의 입장에선 왕래할 수 있는 도로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되므로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산업물류의 흐름도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이 도로가 신설되면 국지도82호선과 국지도84호선의 차량 통행량이 약 15% 감소할 것이라는 게 용인특례시의 관측이다.이 시장은 또 "해당 도로가 신설되면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수단도 확대될 것이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양 지역 시민들의 왕래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는 남사·이동읍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될 대규모 상업시설, 스포츠·레저 시설,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촉발할 것이며 남사·이동읍과 동탄지역이 하나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이상일 시장은 20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둔 이준석 국회의원을 만나 용인의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을 잇는 도로 신설에 대해 협력 논의했다.이준석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이상일 시장과 만나 동탄과 남사·이동읍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을 통해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며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이상일 시장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의 교통연계망 확충 방안을 만들라고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고 화성특례시와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용인특례시는 도로 신설 밎 확충,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화성 통탄과의 교통 연계성을 높이면 양 도시가 시의 경계를 넘어 산업, 상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문화예술·생활체육 인프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서로 유리해 지는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는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대규모 공동생활권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관측이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해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 참석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는 11일 처인구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열린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제막식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자 세계 청년들에게 신앙과 희망의 상징이 된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곳은 양지면 남곡리 243-1번지에서 759-2번지까지 약 2.89km 구간이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시청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과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 김희영 의원은 “지명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과정에서 초기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김대건 신부의 초기 신앙 활동이 담겨 있는 은이성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욱·이윤미·신현녀·김영식·안지현 의원은 “청년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도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명예도로명 지정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용인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소방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현장대응력 강화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25년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운전 등 4개 분야에서 개인별·팀별 전술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현장대원 222명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장 활동 시 요구되는 전술 역량을 강화하고 대원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인소방서는 정기적인 전술훈련 평가를 통해 대원의 기초 체력 및 직무 숙련도를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이번 전술훈련 평가는 대원 개개인의 기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팀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반복 훈련과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 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교육지원청, K-베이커리를 이끄는 카페디저트 전문가과정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전문 베이킹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9월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2.0의 하반기 대학연계형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진로중심 글로컬 교육혁신의 일환이다. 학교와 함께, 전문성 기반의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을 목표로 'K 베이커리를 이끄는 디저트 전문가 되기'와 '파티시에와 함께하는 카페디저트' 두 개 과정을 동시 개설해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교육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송담관 전문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5주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정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연계형 교육자원 연계를 통해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전문 베이커리 및 카페 디저트 분야의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초 베이킹부터 응용 메뉴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며 실습실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용인 관내 대학의 전문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실무중심의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에게 제과제빵 분야의 구체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공유학교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용인 안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베이킹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진로탐색과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신규 경로당은 ‘수요가 확인된 곳’에 한 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범경로당’ 지정 근거를 새로 두고 예산 범위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과 관리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내실을 높이고 경로당 정책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설치·구성·기능을 규정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상수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를 잇는 생활 거점”이라며 “운영과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이 더 안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심의·자문, 시책 추진,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한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꾸리며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 필요시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조사·판정·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교육·홍보와 중앙정부·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 사항도 규정에 담았다.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통합 돌봄 유공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약물 관리, 노인성 질환·만성질환·장애 등 건강관리, 신체·가사 활동 보조, 퇴원·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가족·보호자 지원, 케어 안심 주택 등 주거 지원,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보조기기 지원, 기존 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황재욱 의원은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시가 의료·요양·주거·일상 지원을 한데 묶어 제때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갖추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교육지원청, 지역과 함께하는 ‘용인공감 언어의 품격’ 캠페인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9월 11일 용인 구성초등학교에서“용인공감 언어의 품격”을 주제로 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언어문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구성초 학생, 학부모, 교육지원청, 시청, 경찰서 10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역과 연계한 이번 캠페인은 △친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보내기, △언어문화 개선 포스터 제작, △디지털 속 바른 언어 사용하기 등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해 학생 간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연습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으며 학부모는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가정에서도 교육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도 상호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유인·약취 예방을 위한 등굣길 점검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용인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굣길 안전 환경을 재점검하고 초등학생 유인·약취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점검은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주요 동선, CCTV설치 현황, 어두운 골목이나 사각지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학부모 폴리스, 지역 지자체 및 경찰과 함께 캠페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앞서 상반기에도 정기적인 등·하굣길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긴급하게 재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시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만큼 일상적인 통학 경로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 안전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취약 지점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과 연계한 시설 개선, CCTV 추가 설치 건의, 보안등 점검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생 대상 ‘낯선 사람 대처법’, ‘위기 상황 신고 요령’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최근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트트럭 구입과 소규모 공연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킹 존 운영에 따른 무단점용·소음·보행 방해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장소·시간 제한과 안전 수칙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됐고 필요시 전문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은 도시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문화 인프라인 만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을 만들고 지역 예술가가 거리에서 성장하는 ‘문화 도시 용인’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