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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행정사무감사_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미지급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임의 매매 등 위법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김길수 의원은 회계과에 하자검사 결과 공시 시 단순 통계 제공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공사 정보가 포함되도록 공시 체계 개편을 주문했으며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 상담·야간 상담 확대 등 시민 편의 강화를 당부했다.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출현지도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요청했다.박병민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을 막기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 적격성 검토·모니터링 체계 강화, 계약 이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항 및 안전장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재산관리과에는 과거 발생한 시유지 무단사용·미부과 사례를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통한 누락 없는 관리를 요구했다.세정과에는 가상계좌 운영과 관련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기능 이관을 적극 건의해 비용 이중 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징수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지속적 노력을 주문했다.신나연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신규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유형별 데이터 관리 및 적격성 모니터링 강화를 주장했고 세정과에는 소송 업무 추진 시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징수과에는 정리보류 대상의 지속적 점검·관리를 요청했다.안지현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와 적격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기업정보 확인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지명입찰제도 등 현행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세정과에는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시스템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상욱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특정 업체 편중 방지와 신규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데이터 기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세정과에는 사업자명 변경을 통한 우회적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해 업체 실체 확인과 계약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이창식 의원은 회계과에 기준점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으며 재산관리과에는 영조물 배상 반복 청구 지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_행정사무감사_3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래도시과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박인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국가산단·반도체클러스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을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의 인구물량이 경기도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필요한 경우 초당적 협력 추진을 요청했다.또한 삼가2지구의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도시개발과에는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미래도시과에는 광교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사용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을 주문했다.용인도시공사에는 개인수탁업체의 미수납 주차료 징수대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도시공사 직원 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이교우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복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미 결정된 문화복합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도시개발과에는 동천2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통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도시정비과에는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 재보고를 요청했으며 토지정보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이주민에게 나타나는 부적절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병민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공공기여 산정 및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형화·세분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시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용인원 3000명 이상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검토를 제안했다.용인도시공사에는 주차장 진출입 차단시설의 개·폐 속도 개선을 요청했다.김윤선 위원장은 도시정책과에 국가산단·반도체클러스터 등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2040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도시개발과에는 삼가2지구 입주 후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인허가 시 계획한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로 개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등 추진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안지현 의원은 “최근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18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연합회와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려운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논의했다. 손익태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오늘과 같은 유의미한 소통간담회를 기점으로 의회와 자주 만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고 있는 각 주민자치연합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이 반영된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적극 추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등 시행 △지원 사업 종료 후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 필요성 지속적 확인 등이다. 해당 조례안에서 ‘청년’ 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이란 청년 중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 없이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등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적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지역사회와 청년단체가 함께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들이 심리적·정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마련·시행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책 마련·시행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응급입원 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및 지원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정신질환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가정 내에서의 고통이 극심해질 수 있다 시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병역명문가 예우 수준 더욱 높인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이행한 성실한 병역명문가의 자부심을 더할 수 있도록 문패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고 예우 대상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 방식을 변경했다. 임현수 의원은 ”여전히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며 매우 숭고한 일이자 긍지와 보람을 가져야 마땅한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예우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활동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충주고속도로 건설되면 처인구 교통망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진행하는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 추진되면 처인구 남북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올 초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이 사업은 처인구 모현읍에서 포곡읍, 원삼면, 백암면을 거쳐 충북 충주시 신니면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8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웠던 원삼면·백암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삼면 126만평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의 접근도 용이해진다는 게 시의 관측이다. 시는 또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천시 SK하이닉스 등과의 물류 이동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과도 연계돼 처인구에서 수도권은 물론 서울 동·남부와 영남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남북을 포함해 충주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충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처인구 광역 교통망이 확충돼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증대될 테고 제 공약사업으로 현재 KDI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조지아텍 K-GTSEC과 글로벌 반도체 인재양성 위해 맞손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대학 조지아텍의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와 ‘반도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조지아텍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지아텍과 협력해 대학 내에 한미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 설치된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여운홍 조지아텍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장은 미국 현지에서 화상 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산학 활동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 이상일 시장 공약사업으로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설립되면 국제 교류를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협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분야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술은 인재가 개발하는 것이고 반도체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인재”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조지아텍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가 용인의 반도체 역량 강화, 인재 양성을 위해 협약을 맺어서 매우 기쁘다”며 “조지아텍 글로벌 산업협력기술센터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여 센터장은 “용인특례시와 조지아텍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가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다질 수 있는 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라며 “아직 설립한지 채 1년이 안된 센터이지만 조지아텍의 훌륭한 교수진과 센터의 연구 자원을 바탕으로 시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데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처인구 고진초등학교에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개소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용인에서 최초로 학교 안에 마련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 관계자와 지역 주민과 아이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개소식에 참석한 학부모와 고진초·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은 올해 5월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 고진초등학교가 업무협약을 맺고 힘을 모아 마련한 첫 결실”이라며 “학교 교실이 멋있는 공간으로 변모한 돌봄센터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다함께돌봄센터’ 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잘 성장해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는 돌봄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경란 고진초등학교 교장은 ”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즐거운 얼굴로 다함께돌봄센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고진초등학교가 용인특례시 첫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개소에 이어 올해 말까지 처인구 고림지구에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돌봄 복지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2024년 하반기 감염병 관리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6일 처인구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2024년 하반기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와 유관기관의 상시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 사업 공유 및 방향 제언 △2024년 용인시 주요 감염병 예방활동 △의료기관의 법정 감염병 신고 기한 준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처인구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용인시의사회 △용인시약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자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된 ‘용인시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함께 협력해 2024년 하반기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