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11월 말까지 고정식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자전거 정비소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 공터에 마련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생활형 자전거 무상수리 및 점검을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 오일 보충, 브레이크 유격 조정, 안장 높이 조절 등 간단한 정비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브레이크 패드 교체, 기어 레버 교체 등은 이용자가 부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이어 교체, 디스크 브레이크 교체나 생활형 자전거 외 고가의 자전거는 수리가 불가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금요저널] 성남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이어 응급의료협의체를 꾸려 비상 진료 협력 체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진찬 성남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응급의료협의체는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 성남·분당소방서장, 성남시의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중앙병원, 성남정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의 응급의료기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응급의료협의체는 이날 오후 4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비상진료대책 추진 상황을 짚어나갔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와 비상 진료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분당소방서는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 외에는 관내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각 응급의료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외래진료와 3개 구 보건소 내과 진료를 평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 중이다. 국군수도병원 응급진료를 이용해도 된다.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은 129, 119, 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응급의료포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다만, 야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변경될 수 있어 방문 전 미리 유선 확인 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선착순 총 1685대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참여 차량은 제도 가입일 기준 누적된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산정한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연말에 포인트를 차등 지급받는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2~3일 이내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한국환경공단의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차종과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 사진은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성남시는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1465명에게 1억7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실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역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신청한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공공, 민간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시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 매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4월1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재난안전관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가 배치되거나, 공사 중인 건물 및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합동 점검팀이 현장에 가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점검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에 3만7281㎡ 규모의 ‘태평공원’을 조성해 3월 5일 개장했다. 개장식은 이날 오후 2시 공원 잔디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원이 조성된 부지는 2001~2018년도에 개 사육장 7곳과 도축장이 있던 곳이다. 시는 당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개 사육장 등을 철거하고 공원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원 조성 부지의 82%를 자치하는 3만617㎡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 태평공원 조성에 투입한 총사업비는 최근 2년 4개월간의 공사비를 합쳐 총 362억원이다. 시는 태평공원 안에 계절별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경관뜰과 산책길,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만들어 놨다.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목적구장과 120대 주차 규모의 공원 밑 지하 공영주차장도 조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이 부족한 원도심에 근린공원이 들어서게 돼 기쁘다”며 “태평공원은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여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23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으로 신축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작년에는 시 지원사업을 통해 총 18개 단지가 23개소 휴게시설 개선에 약 1억원을 지원 받았다. 삼평동 봇들마을 4단지 아파트 등 10개소는 휴게시설을 신설했고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등 13개소는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하고 비품을 구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환경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전국 7개 창업인프라 통합 운영 ‘브릿지센터’에 선정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창업진흥원의 2024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인프라 통합 운영을 위한 ‘브릿지센터’로 선정됐다. 브릿지센터는 지역 인프라 간 교류·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및 의왕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경기 남부 권역의 창업을 위한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며 교육 및 네트워킹, 워크숍,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전국 7개 브릿지 센터가 성정됐으며 1년간 지원 운영 사업비는 총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6년 개소한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8년간 272개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매출액 293억원, 투자유치 128억원, 정부지원사업 수주 130억원, 지재권 출원 및 등록 488건의 실적을 올렸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체계적·효율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권역 내 창업 인프라 기관들 협력 프로그램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성남시 예산 원칙없이 즉흥적·감정적 편성 비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4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하며 이로인해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하고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했다”고 원칙없는 예산편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다”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 방법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예산 편성되어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하며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점 등 신상진 시장의 원칙없는 예산편성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으며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달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재건축특별법이 통과된 후 분당 내 재건축추진위 곳곳에서 간담회와 공청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분당의 모 국회의원 후보가 수차례 국토부-성남시-본인을 원팀을 강조하며 선도지구 지정시 정성평가에서 성남시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무관하지 않는 바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발언을 한 후보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서의원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요청해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수요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의원,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 즉각 철회 촉구 [금요저널] 이군수 의원이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가 법무부와 업무협약 체결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관련 동영상과 성남시 현수막 홍보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시설이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꼬집으며 본도심 45만 수정구와 중원구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는 내팽겨친거냐고 따져물었다. 심지어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성남시상인회가 현수막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이 성남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이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지적하며 기가막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인가?”고 말하며 “성남시의료원 주변은 수정구 태평2동 주택가 한복판이며 금빛초, 성남초, 수진초, 신흥초,희망대초 등 어린아이들의 등하교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근 아파트 8,787세대 입주 등 점차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위치에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시설이 어울리냐며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교도소 아니냐고?”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법무부와 협약에 따라 중증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을 성남시의료원에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해당 시설은 법무부가 산하의 수많은 교정시설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수정구 장영하 후보와 중원구 윤용근 후보에게 범죄자 입원시설 협약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4년도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게임QA & GM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의 게임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한국게임개발자협회에 자문해 기획한 교육이다. 전문 QA, GM 인재를 육성하고 채용 수요가 있는 게임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이 과정은 게임 분야의 우수한 강사진과 뛰어난 취업률로 고용노동부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85%를 달성했다. 교육은 4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게임의 기초 지식부터 ISTQB 자격증, 게임 제작 실습, 게임 서비스 기획 및 게임테스트 교육 등 실무 중심의 심화 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생들에게는 희망 직무별 전문가와의 1:1 멘토링를 통한 포트폴리오 첨삭 지도 및 취업 준비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2024년 올해에도 20명의 교육생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게임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마감은 4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훈련을 받고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및 협약 기업과 함께하는 채용면접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