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50%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으로 교체 ▲ 지붕녹화 조성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29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월 중에 결정되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성남시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만드는 ESG 사업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2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을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99곳과 학원가 2곳 등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대상 업소의 찾아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 음료, 분식 등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 영업, 성분명·함량 등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허위·과대광고 등을 들여다본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해 대장균 등 식품오염도 검사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반복 점검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납세자의날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사업장 및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는 납세자 중에서 우수법인 20개소와 개인납세자 8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법인은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개인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합계액 10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수여되며 개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과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금요저널] 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인해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산지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는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데도 시 집행부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를 환수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 형상은 부정형의 급경사지가 대부분으로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인데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인 타당했는지 살펴보라”며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라”고 질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가 [금요저널] 성남교육지원청은 2. 28. 중원구청에서 실시한 성남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행사로 성남교육지원청은 관내 공립학교 조리실무사의 퇴직자 증가 및 적은 지원자 수 등의 사유로 조리실무사 결원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원자를 확보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성남교육지원청 부스를 방문한 구직자에게 응시원서 현장 접수를 진행했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인사 담당 직원들이 조리실무사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학교 조리실무사는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되며 성별이나 경력에 제한이 없어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사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이번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학교 조리실무사 결원이 해소되고 평소 학교 조리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좋은 취업 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79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등에게 심리 상담, 인지·정서지원, 비전형성 등 자신에 맞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며 대상자에게 오는 4월부터 1년간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 맞춤형 운동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 ▲노인 인지 정서 지원 ▲시각 장애인 안마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총 11개 분야다. 서비스 이용하려면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비스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나이, 소득 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노인 인권지킴이 20명 위촉 [금요저널] 성남시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인권지킴이 20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촉식은 2월 28일 오후 2시 성남시청 복지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노인 인권지킴이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2인 1조를 이뤄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한다.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42곳,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56곳 등 모두 9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두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입소 어르신과는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 진행해 노인 학대나 방임 흔적, 징후,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시정 권고 조치한다. 시설 종사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의 인권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은 적발이나 감시가 아닌, 시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요양기관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또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4년 연속 공모 선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11월까지 국비 5억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7억원을 투입해 드론배송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4년 연속으로 실증도시 사업을 실시하는 기초지자체로서 4차산업 특별도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올해 추진하는 드론배송 사업은 ▲중앙공원과 탄천 정자동 물놀이장 방문객을 위해 음식·편의점 물품을 유상으로 배송하는 ‘주문배송’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정기배송’ ▲공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심장제세동기를 신속히 배송하는 ‘긴급배송’ 총 3개 사업이다. 성남시가 작년 8월에 전국 최초로 상용화한 공원 드론배송사업은 중앙공원과 탄천에서 치킨, 커피 등 음식과 편의점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하는 첨단 차세대 물류 서비스다. 시는 올해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배달점 4개를 10개로 확대하고 배송 횟수도 2배로 늘려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과 의료품 유통물류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의료품 드론배송 상용화를 도입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배송하는 등 배송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드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성남산업진흥원, 프리뉴, 세종사이버대학교, 스마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협업해 성남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 선정은 우리 시가 그동안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쏟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해 각종 도시 현안을 해결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전국 최고의 드론 산업 특화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미래교육협력지구 66개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2월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지정하는 곳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94억6400만원을 투입해 성남지역 158곳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편다.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 코딩 등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폭력·게임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안전교육 ▲인성·사회정서와 문화예술·체육 교육 ▲일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과 특성화 학교 사업 ▲초등 3·4학년 의무 안전교육인 생존수영 등이다. 이중 디지털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은 올해 처음 신설된 분야다. 일반고 교과 특성화 학교 사업은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신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만의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