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이웃 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추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를 작년 4000만원 규모에서 올해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공모 대상이며 단지당 200만~12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하는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사업에 공모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 3자 공동명의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기한 내 ‘보탬e’ 또는 성남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최소 20%는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창곡동 위례호반써밋에비뉴 아파트 단지의 ‘반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의 ‘고령자 심신안정을 위한 꽃나무 가꾸기’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의 ‘일상에서 자연을 수놓는 마을’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 모두 3994만원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을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GTX-A 성남역 개통으로 광역 교통의 새 시대를 열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GTX-A 성남역 개통을 지역주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나들이공원에서 GTX-A 성남역 개통식을 개최한다. 개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식전행사인 성남시립국악단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감리단장의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GTX-A 성남역 개통으로 성남시가 철도 거점 도시이자 동서남북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으로 동탄역에서 성남역을 거쳐서 수서역까지 20분이면 도달하게 돼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리게 된다. 성남역은 GTX와 같은 날 개통하는 경강선과 환승할 수 있으며 출퇴근 수요가 많은 판교역과 이매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성남지역에서 SRT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량 또는 버스를 이용해 수서 또는 동탄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이제는 GTX를 통해 보다 쉽게 SRT로 환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첫 열차는 30일 동탄역에서 오전 5시30분 운행 시작하며 마지막 열차는 새벽 1시쯤 마칠 예정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직장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GTX 기본요금은 3,200원이고 10km 초과 시 5km마다 추가 거리요금은 250원이다. 이에 따라 수서~성남은 3,450원, 성남~동탄은 3,95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 버스·전철과 GTX를 갈아타면 환승할인이 적용되어 훨씬 빠르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신 시장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26일 성남역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역사 내 주요 이동 동선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점검했다. 신 시장은 “향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GTX 성남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벚꽃 9경 “도심 곳곳에서 봄 만끽하세요” [금요저널] 성남시가 봄을 맞아 지역 내 벚꽃을 보기 좋은 길 9곳을 소개했다. 이른바 ‘성남 벚꽃 9경’이라 불리는 지역의 명소다. 1경은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분당천변 2㎞ 구간이다. 산책길을 따라 가족,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다. 2경은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앞 탄천변 녹지 1.5㎞ 구간이다. 운동을 하면서 즐기기 좋은 코스다. 3경은 수정구 단대동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1㎞ 구간이다. 벚꽃 군락지에서 쉬어가는 등산객이 많다. 4경은 중원구 상대원동 중원초등학교 앞 상대원 시설 녹지대 0.5㎞ 구간이다. 흩날리는 벚꽃 광경이 아름다운 산책 공간으로 꼽힌다. 5경은 분당구 서현동 제생병원 앞 탄천변 공공공지 내 녹지대 1㎞ 구간이다.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이 매력적이다. 6경은 분당구 구미동 탄천변 녹지대 2㎞ 구간이다. 벚꽃 향 가득한 산책길을 따라 일상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다. 7경은 수정구 태평동 탄천 물놀이장 주변 1㎞ 구간 둑길이다.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뤄 봄의 화사함을 만끽할 수 있다. 8경은 수정구 수진동 수진공원 진입로 0.5㎞ 구간이다. 벚꽃이 하얀 눈꽃처럼 가득해 공원 안 자연 포토존을 이룬다. 9경은 분당구 삼평동 운중천 0.3㎞ 구간이다. 벚꽃이 터널 모양을 이뤄 경관이 환상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벚꽃 개화 시기를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로 예상한다”며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 곳곳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벚꽃길 9곳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편 등을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민 대상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9대를 사들였다. 해당 측정기는 집안 어디에나 비치해 두기 쉬운 가로 21㎝, 세로 13㎝, 폭 5㎝ 크기의 탁상용이다. 손으로 화면을 넘기는 방식이며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농도와 온도, 습도를 액정 화면으로 보여준다. 이중 미세먼지는 실내에서 요리할 때 발생한다. 조리할 땐 측정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표시되기 전에 레인지 후드 가동과 동시에 환기가 권장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는 새 건축자재나 새 가구 등에서 특유의 냄새와 함께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는 사람 활동에 의해 발생해 평소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빌리려는 성남시민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여 신청한 뒤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받아 가면 된다. 대여 기간은 7일이다. 라돈측정기도 같은 방식으로 무상 대여한다. 대여 기간에 침대 매트리스 등의 방사선 기체 수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복합 구성된 건축자재 사용이 증가하면서 새집증후군, 건물증후군 등 각종 실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실내 공기질 관리와 건강생활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환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가 28일 성남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시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성남시 이진찬 부시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재현 상임부회장,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기술 보호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협력 및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지역 내 협력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특허센터 내 기술 유출 예방 및 보호 지원 체계 구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진단 및 컨설팅 업무 협력, 기술보호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을 담당한다. 한편 성남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성남특허센터도 이날 킨스타워 1층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성남산업진흥원이 2017년부터 운영한 성남특허센터는 기업과 시민의 방문 및 상담 용이를 위해 기존 킨스타워 7층에서 1층 로비로 이전하고 이날 개소식을 개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과 성남특허센터 이전을 통해 성남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성남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결과,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성남시는 그동안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2022년 상·하반기, 2023년 상반기 등 3회 연속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으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3회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2022년 4720만원, 2023년 1억27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오는 4월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로 평가한 결과다.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 등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예산-계약-지출-사업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매주 각 부서 집행 실적 보고 및 점검, 대규모 투자사업 상시 관리, 주요 사업 집행 애로사항 청취 및 보고회 진행 등 체계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집중력을 발휘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재정 신속 집행과 체계적인 예산 집행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조직 혁신 일환‘청렴생활 십계명’선포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임직원의 복무 및 업무처리의 행동 규범이 될 ‘청렴생활 십계명’을 확정하고 앞으로 임직원의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진흥원은 지난 2023년 12월 28일 신임 이의준 원장의 취임 이후 조직혁신 활동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청렴생활 십계명’선포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 중 계약, 회계, 예산 등 중점 분야에 대한 행동 지침을 세우고 확산 캠페인을 전개해 조직 혁신 의지를 다잡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진흥원이 발표한 ‘청렴생활 십계명’은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적극 해결 △투명한 계약·회계 처리로 예산낭비 방지 △부정부패는 지체없이 신고 △안전점검 일상화 △정보 유출 방지 등으로 임직원 전체가 참여해 마련함에 따라 청렴의지를 함께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나부터 청렴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전직원이 청렴 십계명을 생활화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이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믿음으로 조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고도정수 처리수 마시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전 10시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개량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이번 공사로 성남시 전역에 고도정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모든 시민이 고도정수 처리수를 마시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해 식전공연, 홍보영상 시청, 테이프 커팅, 고도정수처리수 시음 및 시설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작년 3월부터 실시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수립한 성남시 원도심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는 ▲원도심의 생활권 계획 도입 ▲정비구역 입안 요청 및 제안제 운영 ▲용적률 상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성남시청 5층 도시개발행정과 사무실 내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현장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공람 기간은 4월 9일까지이며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선8기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을 위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중”이라며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정비기본계획 확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분당지역의 정비기본계획은 시가 국토교통부의 정비 기본방침과 연계해 심도있게 검토한 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한방 난임 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한방 난임 치료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해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진료비와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5명 지원 규모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남성 또는 여성이 대상이다. 성남시 지정 한방 병·의원 중 대상자가 원하는 곳에서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난임상담실을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펴 오고 있다. 지난해에만 15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해 이 중 2명의 여성이 임신에 성공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