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 취약계층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지급 [금요저널] 성남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예방 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100가구는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받게 되며 300가구는 콘센트, 전선 피복 상태 등 가정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오는 4월 8일까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기, 소방 분야 중 지원받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난 예방 시설의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에 요일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를 차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이와 관련한 보건소 출장 상담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와 연계해 진행한다. 보건소별 상담 요일과 장소는 ▲수정구보건소월·금요일 2층 로비 ▲중원구보건소수·금요일 1층 로비 ▲분당구보건소화·목요일 1층 기억력 상담실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의향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38곳이며 이 중 4곳은 성남지역에 있다.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외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로아신경외과의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며 “지난해 보건소 출장 상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성남시민은 1279명”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봄철 맞아 6곳 맨발 황톳길 15일 전면 운영 재개 [금요저널] 성남시는 봄철을 맞아 지역 내 6곳 맨발 황톳길을 오는 3월 15일부터 전면 운영 재개한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 조치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석 달 보름만이다. 운영 재개하는 황톳길은 대원공원, 수진공원, 위례공원, 중앙공원, 율동공원, 구미동 79번지 공공공지 내에 있다. 이중 율동공원 내 황톳길은 겨울철에도 문을 열었던 비닐하우스 설치 구간 외에 나머지 667m 구간을 재개장한다. 시는 휴장 기간에 6곳 황톳길에 씌워 놨던 덮개를 걷어내고 생황토 보충, 세족장 시설 점검 등을 마친 상태다. 대원공원과 수진공원 황톳길 내 일부 경사 구간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새로 설치했다. 앞선 11일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중앙공원 황톳길 세족장 온수 공급 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는 중앙공원 황톳길 야외공연장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해 맨발 걷기 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6곳 맨발 황톳길은 인기리에 운영돼 지난해 한 곳당 하루평균 700여명이 찾았다”며 “오는 7월까지 산성공원, 희망대공원, 황송공원, 화랑공원, 이매동 공공공지 등 5곳에 맨발 황톳길을 추가 조성하고 구미동 공공공지 황톳길은 430m를 연장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135곳 위생 점검 [금요저널] 성남시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2일까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135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인다.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반기 점검이다. 이를 위해 시·구청과 성남교육지원청 직원들로 구성된 11명의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급식소를 찾아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와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자율 점검표 확인·작성에 관한 내용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반복 점검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총 255곳 중 135곳을 이번에 점검하고 나머지 120곳은 오는 9월 점검에 들어간다”며 “식재료 준비부터 배식까지 급식의 모든 단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새로운 분당을 위한 재건축 로드맵” 제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로운 분당을 위한 재건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준배 의원은 발언에서 “대표적인 1기 신도시 분당은 30년이 지나 이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사업성을 갖추고 경제성을 높이는 재건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건축 실행을 위한 로드맵으로 ▲빌라단지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신속하고 더 많은 선도지구 지정 ▲그린벨트 및 타 지자체 민간주택 활용 등 구체적인 이주단지 조성 대책 수립 ▲국회의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통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분당 노후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 마련을 통한 공공기여율 축소 및 사업성 개선 ▲분당 재건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분당의 성공적인 재건축 완성은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의원,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이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조례가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해당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정부가 지난해 태평양으로 일방적 방류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높은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발의한 조례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본회의 통과로 성남시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해 성남시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방사능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군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성남시민 또는 시 소재 단체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성남시민이나 시 소재 단체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될 경우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 오염된 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11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단지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토파즈룸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남시를 포함한 실증도시 17개 지자체가 참석해 실증도시 지자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남시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5억원에 시비 2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성남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드론배송 분야에 대한 실증 사업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드론배송 사업은 ▲중앙공원과 탄천 정자동 물놀이장 방문객을 위해 음식·편의점 물품을 유상으로 배송하는 ‘주문배송’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정기배송’ ▲공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심장제세동기를 신속히 배송하는 ‘긴급배송’ 총 3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배달점 4개를 10개로 확대하고 배송 횟수도 두 배로 늘려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며 국내 의료품 드론배송 상용화를 도입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배송하는 등 배송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드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국토부 주관 ‘대한민국 드론·UAM박람회’에 참가해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성남시의 드론 우수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드론이라는 4차 산업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스마트시티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중앙공원 황톳길 세족장에 온수 공급 추진 [금요저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맨발 황톳길 세족장에 올겨울부터 온수 공급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3월 11일 오후 3시 30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원 황톳길 세족장 온수 공급 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앙공원 황톳길 세족장 2곳 중 1곳에 온수를 댄다. 이를 위해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관리동 지하 1층 기계실에 관련 설비와 황톳길 내 세족장까지 연결되는 온수 공급 배관을 설치하고 성남시에 기부채납한다. 성남시는 온수 공급 시설 설치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한다.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유지관리와 온수 사용 요금 납부는 성남시가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조성한 6곳 맨발 황톳길이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 올해에는 5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올겨울부턴 중앙공원에서 맨발 걷기 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을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6곳 맨발 황톳길 중 율동공원 황톳길 일부 73m 구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겨울철에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놨다. 인근 화장실엔 온수기와 샤워기를 달아 놔 임시 세족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올해 첫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김경일 교수 초빙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첫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초빙해 오는 3월 21일 오후 3시 5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명사 특강을 연다. 강연의 주제는 ‘희망과 도전의 심리학’이다. 김 교수는 새 일을 도모할 때 실패에 관한 두려움 또는 자만 등 심리적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지혜에 관해 강연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실패 후 재도전의 반복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단단해지는 내구성, 성공률에 관한 메커니즘, 무한 반복되는 작은 행복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슬기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강연은 일반시민, 공무원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무료 강연이며 신청은 오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사전 신청 인원이 미달하면 행사 당일 현장 방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경일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지심리학자다. ‘어쩌다 어른’, 세바시’,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저서로 ‘마음의 지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적정한 삶’ 등이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2024년 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440명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40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5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원, 폐기물처리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67곳 사업장에 배치되어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1일 4만93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일 2만9580원을 받는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가구재산 4억원 이하인 성남시민이다. 신청 기간 내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가구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5월 2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7월에 모집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