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립국악단은 오는 3월 14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지금부터 봄날’ 연주 무대를 연다. 제70회 정기연주회이자 신춘 음악회다. 한진 성남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아 국악관현악 ‘봄의 서곡’, 대금 협주곡 ‘화연’, 양금 협주곡 ‘양금 시나위’, 국악관현악 ‘꿈의 자리’ 등을 연주한다. ‘소리, 성악과 관현악’을 주제로 ‘별리, 세호락’, ‘바로 우리가 주인공’,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세상’ 등의 연주 무대도 선보인다. 이날 연주회는 남라헬 백석문화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대금 이건석, 양금 윤은화, 소리 지유진, 소프라노 신주형, 테너 최무룡,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협연한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제5기 아동참여단 60명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제5기 아동참여단’으로 활동할 60명의 단원을 모집한다. 성남시 아동참여단 ‘아이들’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구다. 참여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7~12세다. 아동참여단으로 선발되면 생활 현장에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한다. 아동 권리와 관련한 교육과 체험활동,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된다. 성남시와 협약한 굿네이버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동을 지원하고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아동 권리 서포터즈 역할을 해준다. 활동 기간은 오는 4월 발대식 이후부터 1년간이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기한 내 시청 아동보육과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공개모집과 기관 추천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하며 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문화, 장애, 저소득가구, 학교 밖 아동 등을 우선 선발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가 수도권에서 최초로 주요 등산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에서 길을 잃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신고로 시민의 안전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시의 4대 명산을 종주할 수 있는 둘레길인 성남누비길 7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100m마다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여름에 성남누비길 1구간인 남한산성길과 2구간인 검단산길을 시작으로 해마다 2구간씩 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산악지역에는 응급구조용으로 활용되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물 설치 부족으로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향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 추진 시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거치대, 비상소화장치에 신규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촘촘한 주소 정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등산로 도로명주소 부여와 주소 정보 대상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옴부즈만 제도 홍보 및 고충 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최근 위촉된 임동본, 박완정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6일 구미동과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차 문제 등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구미동 이전 법원부지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 추가 게첨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월 제4대 시민옴부즈만 임명장 수여 시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옴부즈만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동본, 박완정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와 관련한 고충 민원 상담을 위해 주 1회 성남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실무자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듣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완정 시민옴부즈만은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활동은 현직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현장 고충 민원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동본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시민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과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청 동관 9층 시민옴부즈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 11억원 투입 [금요저널] 성남시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올해 첫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 지원 규모다.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이다. 공통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해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와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예산 소진 때까지 이뤄진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 뒤 분야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마련을 위해 올해 545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0억원, 세외수입 119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83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금융자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4만4000건 실시해 217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아울러 ▲모바일 공공알림문자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안내문자 발송 ▲ 체납 상담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체납통합안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연간 3만여명의 민원전화를 응대하며 비대면 납부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시는 올해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체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 2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000여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전문 세원관리반 운영을 통해 동산 압류, 영치, 가택수색 등의 강경 대응을 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자 경제 회생과 시의 복지 정책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2회 연속 공모 선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도가 공모한 ‘2024년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오는 10월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드론 체험 프로그램 및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작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돼 총 4000만원 예산을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에 투입할 예정이다.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는 제51주년 성남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해 관내 유소년에게 드론 레포츠 경험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시가 2023년부터 추진한 청소년 드론 교육사업은 높은 만족도를 보여왔다. 올해에는 청소년 드론 교육 활성화와 드론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5월부터 관내 50개 학급에 드론축구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소년 드론 축구 사업을 통해 4차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꾸준한 관심 및 이해도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4차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시장, “공정·투명한 행정을 위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 리더로서 솔선수범해 청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어 공무원들이 시의 청렴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은 올 한해 실천할 청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다짐하는 ‘청렴 실천 다짐’ 선언을 진행했다. 신 시장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5월로 예정되어 있다”며 “성남시는 재건축 동의율이 80%를 넘어서는 단지가 다수 있고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또한 매우 크므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를 통해 이주단지 부지확보, 선도지구 선정 절차 기준 마련 등 산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3년 차를 맞은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작년보다 70명 증가한 100명으로 확대한 만큼 대학가를 비롯해 판교테크노밸리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라” 지시했다. 신 시장은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인 해님 달님 놀이터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워라밸을 돕는 새로운 대안이 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구별로 1곳씩 총 3곳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3월 30일 GTX-A 성남역 개통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성남역을 경유하는 6개 노선에 시내 및 마을버스 88대 확충이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성남역 개통 이후에는 시민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버스노선 증감 여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2024 드론쇼 코리아’ 전시관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 성남관을 운영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2024 드론쇼 코리아’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이다. 2024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에 대한 모든 것, 무한한 확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는 주제로 드론·UAM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와 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핀란드 등 10개국 228개사가 880여 부스를 마련한다. 성남시는 작년 드론 실증사업 구축 공모사업으로 ▲공원 드론 배송 ▲지하 하수관로 드론 점검 ▲화재 진압용 드론 등 3개의 드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2024 드론쇼 국토교통부 공동관에 성남관 부스를 무료로 운영하게 됐다. 시는 행사장 H구역 09에 마련된 전시관에서 성남시 드론 실증도시 사업분야 홍보 및 실증 기체를 전시해 4차산업 선도 중심도시 성남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2024 드론쇼 성남관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성남시드론 활용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최대 70만원의 청소비를 지원하는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을 편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120곳 업소를 지원한다. 대상은 ▲영업장 신고 면적 100㎡ 이하의 영세 일반음식점 50곳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등급 지정 후 1년이 지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70곳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방에 있는 후드, 닥트, 환풍기 청소와 객실의 바닥, 벽 등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을 넘는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청소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