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비 90%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유치원 등 민간·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 기기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줄여준다. 시는 총 6억795만원을 투입해 193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 민간·공공시설이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대상 시설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246만~332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 일자를 우선으로 지원 시설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가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분당신도시 내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분당신도시 재정비 시 주민들의 희망 용적률 및 사업방식 ▲주민들이 희망하는 이주단지 주택 규모, 이주 의사 유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추가부담금 지불 용의 ▲전반적인 분당신도시 주거 여건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3월 2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시청 홈페이지 배너와 QR코드,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지역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폐업·부도 기업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고려해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약 22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에서 릴레이 인문학 특강 열려 [금요저널] 성남시는 1인 가구 지원시설인 힐링스페이스에서 환경, 음악, 미래 설계를 주제로 한 릴레이 인문학 특강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1인 가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개최한다. 주제별 특강 일정과 강연자는 ▲3월 23일‘혼자 걷기에서 북극곰까지, ESG 생활 리더,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월 30일‘마음을 따듯하게 하는 공기의 진동’, 송호섭 추계예술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4월 6일‘기다려지는 나의 미래’ 정현호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등이다. 각 특강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힐링스페이스 커뮤니티 홀에서 진행한다. 수강 인원은 매회 30명이다. 특강을 들으려면 매회 선착순으로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직장 또는 대학에 다니는 1인 가구다. 시 관계자는 “이 특강은 앞선 3월 9일 ‘예술의 쓸모’를 주제로 박재연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첫 강의를 해 참석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1인 가구에 의미 있는 강연이 진행돼 매주 토요일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힐링스페이스는 성남시 전체 37만6179가구의 3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해 7월 18일 문을 열었다. 성남시 직원 4명이 상주해 여가·문화·취미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심리·정서 치유 지원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힐링스페이스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에 다니는 19~64세 1인 가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수·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1기 활동 마무리…성과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3월 22일 오후 7시~9시 시청 9층 회의실에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 성과공유회‘를 연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 역할을 하는 19~34세의 청년참여기구다. 이날 공유회는 총 100명으로 출발한 1기 협의체가 임기 2년간 정책기획·미디어·문화기획·소통 등 4개 분과별로 활동해 온 내용을 발표하고 결과물 등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발표 내용은 ▲정책기획 분과성남시 청년기본조례 개정 의견 제출, 청년주거 안심동행사업 등 ▲미디어 분과성남시 청년정책 콘텐츠 제작과 홍보, 청년 축제 인터뷰·취재 ▲문화기획 분과청년 행사 모니터링, 청년 축제 행사 기획과 참여 ▲소통 분과대내외 협력 공유회, 네트워킹 등이다. 이중 청년주거 안심동행은 전세 사기 대란 등 부동산 정보 취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상담과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정에 반영돼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우수 활동 위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두에게는 활동 인증서를 준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첫 청년정책협의체로 활동해 온 위원들 덕분에 청년과의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 관련 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다”며 “제2기 신규 위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 해달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분당구보건소 3층 대회의실 에서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보율 명예교수를 비롯해 감염병 전문가들을 초빙해 ‘의료 관련 감염병의 이해와 지역 현장에서의 네트워크 사례,’ ‘국가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성남시 보건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 관련 감염 관리 과제와 접근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발생한 사례 공유 및 의료 관련 감염병 환자 관리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이뤄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 관련 감염병 네트워크를 구축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고·보고·감시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세워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감염병 대응으로 안전도시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탄소중립 성남, 시민참여 리빙랩’ 시민참여단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2024년 ‘탄소중립 성남 시민참여 리빙랩’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참여단’는 성남시의 직장인, 주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성남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오는 3월 20일과 3월 27일 두 차례 개최될 시민참여 리빙랩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 리빙랩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과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함께 성남시에 도입할 서비스 과제를 발굴하게 되며 시민참여 리빙랩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실제로 성남시 관내의 기업들이 실증을 통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내 기업은 스마트시티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성남산업진흥원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27개 스마트시티 과제의 발굴과 실증을 지원했으며 특히 2022년 부터는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우고 ‘걷기, 재활용, 플로깅을 통한 탄소 절감 플랫폼’, ‘재활용품 나눔 및 수거차량 운행 최적화’, ‘친환경 다회용컵 이용 솔루션’ 등의 과제를 발굴해 실증했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도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은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62곳 모든 근린·주제 공원 ‘봄맞이 대청소’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62곳 모든 근린·주제공원을 대상으로 ‘봄맞이 대청소’에 나선다. 이 기간, 대원·중앙·율동·모란 근린공원, 양지체육공원 등 공원 규모별로 6명~31명씩 모두 207명의 성남시 공원 관리 인력이 청소에 참여한다. 겨우내 눈·비·먼지를 뒤집어쓴 벤치, 운동기구, 안내판 등을 물청소하고 가로등 기둥의 각종 스티커 제거와 노후 현수막 정비 작업을 한다.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의 건축물은 살수차 등을 동원해 물로 씻어내고 낙서를 지운다. 산책로 주변 낙엽이나 나무 사이에 숨은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배수시설 준설을 병행한다. 이 외에도 수정·중원·분당 구별로 주요 도로변에 있는 녹지대 수목 세척 작업이 이뤄져 겨울에 뿌려진 제설용 염화칼슘과 나뭇잎의 매연, 먼지를 씻어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대청소를 통해 겨우내 묵은 때를 벗고 말끔한 모습으로 새 단장한 도심 속 쾌적한 힐링 공간을 시민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나이에 따라 ▲생후 14일~71개월의 영유아 검진 ▲20세~64세의 일반건강검진 ▲66세 이상의 생애 전환기 검진으로 구분된다. 이중 올해 무료 검진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 8675명이며 총사업비 9345만원이 투입된다. 대상자는 성남 시내 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성남지역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5명이며 8단계의 월령별 시기에 맞춰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 발달 평가와 상담, 건강교육과 상담, 구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4324명이다. 신체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소변, 혈액, 구강 등 11개 항목을 검진한다.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는 4236명이며 골밀도 검사와 인지 기능 장애 검사, 생활습관 평가 등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사업은 시 예산이 일부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건강검진과 다르다”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수검자가 몰리는 연말을 피해 미리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41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