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스라엘 텔아비브 창업생태계와 협력 모색한다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성남시의원, 공무원, 진흥원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기술혁신의 중심지인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창업생태계를 학습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강성룡 사무총장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이스라엘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고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성룡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93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나라이며 벤처투자 규모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투자금 중 75%를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스라엘 기업들은 창업 초기부터 이스라엘 현지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VC 및 AC를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창업 도시의 사례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소개하면서 “텔아비브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창업기업의 10%를 보유한 선도적 창업 허브로 도시별 스타트업 총 가치 1위가 바로 텔아비브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텔아비브 스타트업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세계 평균의 9배를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텔아비브가 창업생태계의 선두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에 기술협력 센터와 R&D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대학의 기술이전센터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구해 왔고 창업성공 기업가들은 차세대 창업가 육성을 위해 ‘창업공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성남시 전략산업 중에서도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창업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공동연구 및 사업화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된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 특징과 시사점들을 우리 창업 및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고 텔아비브 도시와의 지속적인 협력통해 성남시 글로벌 창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교육지원청, 시간 맞춤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돌봄 대기 해소 [금요저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8일부터 분당초, 왕남초, 성남신흥초, 금상초에 시간 맞춤형 돌봄교실 총 5실을 추가로 제공한다. 시간 맞춤형 돌봄이란 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수용해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3월 4일 새학기부터 시간 맞춤형 돌봄교실 4실을 희망대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이었다. 희망대초등학교는 주변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구 유입이 늘어 추가 돌봄 대기자가 발생하고 기존 학교 돌봄교실로는 희망 학생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9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와 뮤지컬, 합창, 에이아이 바둑, 레크레이션,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더나아가 성남교육지원청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기형 늘봄 공유학교 역시 운영할 예정이다. 오찬숙 교육장은“성남교육지원청은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돌봄교실의 틈새를 보완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7개 팀을 선발하고 각 아이템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성남글로벌융합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사업 참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협약식’을 했다. 협약에 따라 7개 팀의 아이템은 연말까지 사업화 또는 고도화를 지원받는다. 해당 아이템은 ▲타액을 이용한 반려동물 알레르기 검사 키트 제작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외 플랫폼 개발 ▲프리미엄 밀키트 판매 플랫폼 개발 ▲AI 활용 프롬프팅 교육 어플 개발 ▲참여형 마케팅 캠페인 생성 서비스 개발 ▲실시간 운동센터 예약 서비스 개발 ▲AI 기반 맞춤형 식단 및 영양제 제공 등이다. 성남시는 각 청년 대표와 팀원들에게 전문가를 매칭해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맞춤형 멘토링과 전문 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이후 창업 프레젠테이션 대회 결과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8월~12월에 지원한다. 청년 대표는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남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일정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자금 확보나 실패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 전문지식 부족 등의 걱정을 덜어 사업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운동센터 예약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청년 대표 김수민 씨는 “재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나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 주선하는 자리인 ‘솔로몬의 선택’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행사는 지난해 5차례 열려 총 99쌍 커플을 탄생시켰다. 지자체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보도가 이어져 미국의 뉴욕타임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성남시가 개최한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외에도 성남시는 적극 행정에 관한 기관장의 노력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조성을 위해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취약계층에 재활용 자전거 100대 무상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재활용 자전거 100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환경보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증가하는 무단 방치 자전거를 수거·수리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전거는 수거 예정 안내문 부착과 시 홈페이지 공고를 거친 후에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중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수리해 마련한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며 자전거 수령 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시청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개별연락 후 성남시청에서 배부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활용 자전거를 매년 100대씩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성남시 관내 콘텐츠기업 147개사가 69억4490만원의 대출보증을 받았다. 이는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경기도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기업, 최대금액 지원이다. 시는 기존 70억원의 특례보증 규모를 대부분 소진함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1억5000만원을 배정해 특례보증 규모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등 10개 분야 38개 업종의 콘텐츠 기업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에 보증 신청을 하면 경기신보에서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경기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콘텐츠기업은 시중 은행보다 완화된 심사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보증 기간은 5년이다. 성남시에는 약 2580개의 콘텐츠 기업이 소재해 있으며 종사자 수는 5만7959명에 달한다. 한편 성남시는 기술보증기금에 연 2억원을 출연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금융 보증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특례보증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업체당 기술 보증 한도는 기술평가 후 최대 5억원이며 보증기간은 3년이다.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에 대한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77-5900)에, 창업기업 특례보증 관련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성남지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이다.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카북이’ 18일 운행 개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탄천 산책로를 오가며 시민에게 책을 빌려주는 로봇 ‘카북이’가 겨울철 휴지기를 마치고 오는 3월 18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카북이는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이다. 길이 1.8m, 높이 1.2m, 폭 1.1m 크기의 자동차 모양이며 라이다 센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적용돼 시간당 33㎞의 속도로 자율주행한다. 카북이는 70여 권의 책을 싣고 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등 3곳 정거장에서 15분가량 정차해 1인당 2권까지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하려면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의 바코드를 카북이에게 인식한 뒤 원하는 도서를 빌려 가면 된다. 반납은 2주 이내에 카북이에게 하거나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내 17곳 공공도서관 또는 24곳 작은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카북이 도서관 로봇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2시와 오후 2시~4시다. 공휴일과 비 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는다. 성남시 중앙도서관이 카북이 운영을 맡아 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수시로 새로운 도서로 교체·탑재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카북이를 통해 276명의 시민이 403권의 책을 빌려 갔다”며 “탄천에서 즐기는 일상 속 독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금요저널]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작년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회의를 열어 상생형 일자리 구축과 지속가능한 ESG도시 성남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노동자 대표인 박인수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의장, 사용자 대표인 산업단지관리공단 성명기 이사장, 시민 대표인 판교 낙생농협 정재형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선언문에는 미래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상생형 일자리 구축, 노동 존중 사회 구현,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ESG 도시 성남을 위한 실천 과제가 담겨있다. 노동계는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수칙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영계는 고용안정 유지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민 대표 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참하고 성남시는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양상을 통한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안전, 보건 등 사업자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