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 위생 해충 선제 방역 활동…모기 유충 없앤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모기 등 위생 해충 개체수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선제 방역 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가 위탁한 전문소독업체 직원 54명으로 구성된 27개 반의 방역기동반을 꾸렸다. 방역기동반은 오는 3월 29일까지 공동주택,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물, 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등 1146곳을 돌며 방역과 소독 작업을 한다. 각 건축물 지하실에 있는 배수구나 정화조, 집수정 등에 모기 성충이나 유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체 밀도별 유충 구제제 투여, 분무 소독 등 맞춤형 방역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 산책로 등 140㎞ 구간, 공원 화장실, 배수로 등 곳곳에는 쥐약을 놓아 구서 작업을 한다. 위생 해충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쥐나 모기의 주요 서식지나 출몰 지역 발견 때 해당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각 보건소로 전화하면 방역기동반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이 오기 전 모기 유충 1마리 제거는 500마리의 성충 모기 박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각종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해충 번식을 막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3곳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편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시행돼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 이력이 없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 검진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서 무료로 이뤄지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협약병원에서 이뤄지는 유료 감별검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선별검사는 기억력과 관련한 13개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인지기능의 정상 여부 또는 저하 정도를 판별한다. 인지기능 저하로 판정되면 2단계 진단검사로 넘어간다. 주의력, 기억력 등을 신경심리 검사지로 심층 검사하고 임상 평가를 진행해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의심 여부를 판단한다.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된 이들은 매년 진단검사를 시행해 치매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이들은 3단계 감별검사를 받게 된다. 치매 감별검사는 성남시와 협약한 10곳 의료기관에서 이뤄져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 촬영, 혈액 검사 등을 한다. 시는 감별검사 대상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에 최대 33만원을 지원해 국가지원금 최대 11만원까지 합치면 최대 44만원의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 확률이 10% 정도고 중증 상태로 진행을 억제해 건강한 모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 3곳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진단 검사를 받은 시민은 1만7504명이며 이중 302명은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았다. 감별 검사를 받은 이들 중 168명은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해 총 4700만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받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가 작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올해에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달부터 성남시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어린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주 1~2회씩, 연간 58회 제공한다. 작년보다 2천800만원이 증액된 5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1인당 연간 6만3800원 상당의 과일을 총 804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사업 수혜자를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의 공익적 효과 및 필요성이 확인돼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시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 인증된 제철 과일을 엄선해 과일과 채소를 7개 품목 이상을 공급해 아이들에게 균형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아동보육법에 따라 과일간식을 공급받는 어린이집, 가정보육 어린이와 달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생에게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자 처음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0~7세 유치원생의 과일간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를 확보했다. 아울러 시는 565곳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아동 등 총 3만189명에게 제철 과일간식을 제공할 예산 17억6800여만원을 확보해 공급을 개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보육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간식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국산 과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2024년 1학기 파스퇴르 주니어 과학교실 참여 학생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4년 1학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주니어 과학교실’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파스퇴르 주니어 과학교실은 바이오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협약을 통해 운영하기로 한 ‘청소년 바이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관내 중학교 1학년생 15명이 모집 대상이며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5회 과정 수업으로 운영된다. 참여 학생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 신약개발 연구관련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 내용을 국내외 연구자로부터 배우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니어과학교실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접수기간 내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파스퇴르 주니어 과학교실은 1학기와 2학기에 나눠 운영하며 매 학기마다 15명씩 선발해 총 5회 과정의 수업을 진행한다. 작년 처음으로 성남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스퇴르 주니어 과학교실을 운영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생명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향후 이공계 분야 진로 탐색에 기회가 되어 한국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관내 중소기업 국내 판로 개척 돕는다.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및 신청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누리성남 스마트스토어’ 플랫폼 내 유료광고 SNS 마케팅, 키워드 광고 홍보물 제작 인쇄, 상세페이지 제작 등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40개사 내외로 선정기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던 민감성 피부 화장품 제조기업“㈜코스멘토코리아”기업은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홍보 전략 교육 참여 및 1:1 온라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2022년 대비 2023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온라인 매출액을 10만원에서 27억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누리성남 스마트스토어는 지난해 경기테크노파크와 협력해 관내 기업 상품 카테고리별로 모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로 현재 ‘누리성남’ 홈페이지에는 총 282개 기업이 입점해 있다. 또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홍보 교육을 통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 키워드 검색 시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추가 판매를 돕는다. 국내 판로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준 원장은 “이번 사업이 국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중소·벤처기업이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동물 유기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80마리이며 1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의료지원 ▲돌봄 지원 ▲장례 지원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취약가구는 3월 22일까지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5월 3일까지 ‘잔디 휴식기간제’ 시행 [금요저널] 성남시는 봄철 잔디 발아 시기를 맞아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출입을 5월 3일까지 전면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매년 봄철 잔디의 새싹이 움틀 무렵에는 잔디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잔디광장 출입·이용을 통제하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휴식 기간에는 잔디광장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배토, 잡초 발아 억제를 위한 약제 살포, 잔디 보식 등이 진행되며 향후 10월까지 잔디 깎기, 제초, 관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휴식 기간 중 잔디의 상태를 최상으로 가꾸어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은 약 2만2000㎡ 규모의 한국 잔디로 1998년 조성된 이래 시민들을 위한 휴식·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발달장애인 부모합창단’을 창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합창단은 발달장애 자녀 돌봄에 매진하느라 평소 자신의 꿈을 접고 사는 부모들에게 자아실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래를 통해 장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됐다. 현재 모집된 단원은 15명이다. 성남시 위탁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난 2월 1, 2차 오디션을 거쳐 소프라노 7명, 알토 6명, 베이스 2명 등 합창단원을 선발했다. 발달장애인 부모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나 성남시 주요 행사,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필요한 행사장을 찾아가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성남시와 발달장애인들의 홍보대사 역할도 한다. 센터 측은 단원을 최대 40명까지 모집해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단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분당구 야탑동 할렐루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발달장애인 부모합창단은 ‘고향의 봄’을 합창해 박수 세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발달장애 부모 합창단원들은 노래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아픔과 사회의 편견, 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스토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결속력이 남다르다”며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공동체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지역 내 9곳 기업과 ‘ESG 환경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SG는 환경, 사회, 의사결정 구조의 약칭으로 이날 협약은 시와 기업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환경가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 기업은 ㈜네오위즈홀딩스, 두산밥캣㈜, ㈜안랩, ㈜위메이드, ㈜휴온스,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일렉트릭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이들 기업에 ESG 환경 분야 활동 장소를 제공한다. 탄천습지생태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등 6곳이 해당하며 이곳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체수 복원 사업, 생태계교란종 제거 작업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 중인 탄천 민물고기 복원, 반딧불이 탐사 체험, 생물다양성 대탐사, 추억의 우리 밀 식재와 수확 등의 사업에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9곳 기업은 ESG 환경 분야 활동 기획,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활성화 등을 시와 협력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기업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다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순환적 동반 성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 명품 그린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민주당 "성남시 상인 외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반성하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정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할인 판매’하기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상임위의 의결을 무시하고 재상정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 끝에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반대해 채택이 불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 조례개정안 내용은 지난 23년 11월 21일 제289회 정례회에서 1,543명의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99.7%의 찬성률이 나왔으며 청원서까지 제출되어 채택된 바 있기에, 부서에서 말하는 재량권 침해라는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현재 명절 특별판매 10% 할인 시 구매 폭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에 상시로 10%를 하면 시민들의 구매 확대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실제로 명절 특별판매 10% 할인 했을 시 2배 이상이 판매 됐고 단시간에 소진되기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민생을 져버리는 국민의힘에게 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비록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상시 10%를 적용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주장 해 시민들의 구매 확대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