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 성남시 인사, 완전히 무너졌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 인사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이고 조직의 뼈대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급 국장 승진 인사에서 고참 사무관들이 이유 없이 탈락하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특정 간부들이 잇따라 발탁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도, 헌신도, 원칙도 없다. 시장과 얼마나 가까운가만 따지는 ‘거리순 인사’ 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총무과 한 곳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하는 일이 과연 정상이냐”며 “160개 부서 중 단일 부서가 승진자의 8.6%를 싹쓸이했다. 이쯤 되면 총무과가 아니라 ‘시장실 직속 인사부’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공로연수 제도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올 하반기 연수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로연수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 대기자와 조직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또 다른 특혜”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반복”이라며 “상급자가 자리를 움켜쥐면 하급자는 또다시 승진 기회를 빼앗기고 조직은 멈춰 선다. 지금 성남시엔 침묵과 체념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실적이 아닌 충성, 능력이 아닌 관계가 승진을 좌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이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 왜곡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시민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가 빠르면 올 9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철도 관련 교수, 연구원, 기술자와 용역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작년 7월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불가피하게 철회한 이후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삼평동 엔씨소프트사 사옥, 정자동 백현마이스 사업, 경강선 인근 삼동지역 개발 등 지난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추가 개발사업 발굴을 통한 경제성 상향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철도사업추진자문단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용역사에서 경제성 상향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통상 1년 걸리는 용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이르면 오는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을 판교역으로 연결하기 위해 3.86km의 연장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총사업비 4239억원 중 60%인 2543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종합 대책은 지난해 기준 18㎍/㎥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오는 2027년까지 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에만 637억원을 투입해 수송, 산업, 생활,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과 대응 등 7개 분야에서 20개 사업을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전기 승용차·화물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4098대를 보급하며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399억원이다. 1246대 분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저감 장치 부착에는 44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수송 분야가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1165t의 53.6%를 차지해 선제 대응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는 기술력,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부족한 18곳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소모품 교환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8곳은 민간 감시원 8명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공사장, 도로변 등 취약지역은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 요원 26명을 투입한다. 생활 분야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 20대, 노면 청소차 17대가 상시 대기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경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4개 단계별 대응조치를 한다. 성남시는 시민 생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 이어와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가 2017년 99일에서 지난해 43일로 줄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3㎍/㎥ ▲2021년 19㎍/㎥ ▲지난해 18㎍/㎥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 이하의 먼지를 말하며 ▲0~15㎍/㎥는 좋음 ▲16~35㎍/㎥는 보통 ▲36~75㎍/㎥는 나쁨 ▲76㎍/㎥ 이상은 매우 나쁨을 나타낸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참여기업 모집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국산의료기기의 의료진 교육훈련과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2024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수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는 경기 성남시가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유치한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우수 K의료기기의 의료진 트레이닝, 사용적합성 평가, 전시체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으로 성남산업진흥원,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 공동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국산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 및 의사회·의학회 등과 연계해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의료진 대상의 트레이닝, 사용적합성 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사용매뉴얼 개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광역형 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공간, 의료용품, 의료진 참여수당, 홍보물 및 식음료 등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기업 개별적으로 의료진 대상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료진이 국산 신제품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인지도 상승 및 시장진출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작년까지 1년 3개월간 국산 의료기기 기업 70개사 및 1,380명 이상의 대형병원, 개원의, 해외 의료진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관련 제품이 14곳의 대형병원, 600곳 이상의 병의원, 14개국의 해외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14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미터 연장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이 2.5m 이상의 농로 평균 폭 3m 이상의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시는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월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 가능성▲시설물의 정상 기능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 정비할 예정이며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도평가 실시 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각 시설물 별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시장표 ‘선제적 적극 행정’ 노력, 행안부 종합평가서 인정 받아 [금요저널] 신상진 시장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적극 행정 노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적극 행정 추진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교육 등 기관장의 적극 행정 추진 의지와 적극 행정 성과 창출 노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신 시장의 적극 행정 노력도를 인정받았다. 신 시장은 확대간부회의 때마다“시책 추진에 있어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시 발전에 도움 된다”며 “시책 사업과 민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점검하는 현장과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법무과를 적극 행정 전담 총괄 부서로 지정하고 법무과장이 적극 행정 책임관을 맡는 적극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다양한 부서와 관련된 적극 행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과, 감사관, 총무과, 인사과 4개 부서로 적극 행정 추진체계를 갖췄다. 적극 행정 참여 활성화와 동기 부여를 위해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금과 특별휴가, 인사상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 강사를 초청해 성남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상급 기관이 주관하는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 참가해 실적도 올렸다. 성남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사례로 대상을 받았다. 신 시장은 “성남시가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기관장 노력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관행적인 업무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행안부의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는 ‘솔로몬의 선택’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 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는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이나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 병가비 지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27일 준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복정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정수장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시는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19억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병행한 정수장 개량 공사를 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흙냄새, 곰팡냄새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수돗물을 오존으로 살균하는 과정과 숯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해 정수 처리한다.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미량의 유기 오염물질 등을 없애 물맛을 개선한다. 총사업비 중 423억원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투입됐다. 정수장 개량 공사는 696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시설이 낡은 제1·2정수장을 철거한 자리에 하루 3만4000t 처리 규모의 정수장을 새로 지었다. 이에 따라 복정정수장은 이번 신축 정수장과 기존의 제3정수장에서 생산하는 하루 31만4000t의 수돗물을 고도정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복정정수장에서 고도정수 처리한 수돗물은 수정·중원지역 전체와 분당 일부에 공급된다. 분당지역 수돗물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성남정수장에서 고도정수 처리해 공급하고 있다. 성남지역 수돗물 공급량은 하루 평균 31만t이며 이중 복정정수장에서 20만t, 성남정수장에서 11만t을 공급한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식은 이날 오전 10시 복정정수장 내에서 지역주민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 조례안예고했다. 조례안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등 제정 5건, 일부개정 9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습지에서 놀자” 성남시 유아 생태체험 240회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지역 내 3곳 습지에서 ‘유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총 240회 운영한다. 대상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이며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탄천 수내습지생태원, 운중천 판교 숯내저류지 중 한 곳을 선택해 자연에서 놀 수 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습지는 중요한 자원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들이 생태체험 강사로 참여해 사전 참여 신청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들의 습지별 생물 관찰 학습을 도와준다. 체험장별 주변 식물로 자연화병 만들기, 개미 페로몬 놀이, 알록달록 나뭇잎과 하늘 보기 등 자연 놀이 체험도 진행한다. 참여하려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환경교육도시 에코성남홈페이지에서 체험 습지와 날짜를 선택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교실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생을 위한 도로명주소 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교실은 초등사회 교과목 ‘우리 고장 성남’의 수업 과정과 연계해 도로명주소 기본원리와 활용 방법, 도로명주소만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도로명주소 교실은 성남시의회 홍보관 견학과 함께 운영되며 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동영상 시청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이매초등학교 등 관내 17개 학교 2032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초림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17개 학급 154명이 도로명주소 교실을 다녀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주소 교실을 통해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변화하는 주소 체계를 배워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이번에 배운 신속한 위치 찾기로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