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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다’…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 그림그리기·합창 행사 개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는 5일 진건읍 봉인사에서 ‘제15회 사랑의 마음 표현하기 그림그리기’와 ‘제9회 멋진여성 장애인 합창단 공연’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 회원을 비롯해 후원회와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리시 여성 합창단도 함께해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봉인사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장애인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권경순 지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잠재력과 자립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는 2017년부터 여성장애인 합창단 공연과 미술전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장애인의 문화 소외 해소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 ‘제3회 동고동락 주민발표회:모두ON’성황리 개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5일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주관한 ‘제3회 동고동락 주민발표회: 모두ON’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산동 내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회복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돌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약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주민 공연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다.무대에는 총 11개 팀이 참여해 노래, 악기 연주,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고, 6개 팀의 전시에서는 서예, 캘리그래피, 스마트폰 활용 콘텐츠 등 개성 있는 작품들이 전시됐다.한 참여자는 “한 해 동안 이웃과 함께 배우고 발표회를 준비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회복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서부희망케어센터는 시가 설치하고 남양주시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벼 자동화 육묘장 준공 사진 [금요저널] 신김포농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 30일 하성면 봉성리 576번지 일원에서 농산물 자동화 육묘장 준공식을 가졌다.이날 준공식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농협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했으며, 식전행사,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육묘장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농산물 자동화 육묘장’은 김포시에서 도비 매칭사업인 2025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60억원 중 10억원의 예산 지원과 50억원의 농협 자부담으로 9,120㎡의 규모로 조성되었다.주요시설로는 발아실 3동을 포함한 자동화 육묘장 2,560㎡, 경화장 6,560㎡이 있으며 2026년 발아기 등 육묘장비 구비 후 운영될 예정이다. 벼 육묘 가능생산량의 경우 약 12만장으로 예상되며, 400ha에 공급 가능한 물량이다. 운영시기는 3월부터 11월로 벼 육묘뿐만 아니라 배추, 양파 등 다양한 채소육묘도 생산할 예정이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신김포농협 조합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산물 자동화 육묘장 준공으로 고령화 시대 농촌 일손부족의 해결과 양질의 다양한 육묘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김포시 지역농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김포시 민원콜센터가 오는 12월 3일 개청 7주년을 맞는다. 김포시 민원콜센터는 2018년 문을 연 이후 시민과 시정을 잇는 대표적인 행정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그간 총 12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민원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민원콜센터는 하루 평균 약 1,100건의 민원을 응대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민원 특성에 맞춘 안내와 신속한 부서 연결을 통해 민원 해결의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과 시의 상담환경 개선 지원이 더해지며 최근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95.9%라는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또한, 김포시는 상담 매뉴얼 고도화, 상담사 전문 교육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 민원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는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김포톡」을 도입하여 반복 상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사들이 복합·심층 민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특히 상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유형 분류와 절차 사전 안내가 각 부서의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김포시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상담사들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차분하고 상호 존중하는 상담 문화 정착에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성·폭언 등이 상담사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포시 관계자는 “민원콜센터는 시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행정 창구로서 시정 신뢰도에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며 “개청 7주년을 계기로 상담 품질과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메인 포스터 [금요저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우리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개발 국가들의 우주 담당 기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 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 40여개 업체와 미국을 비롯하여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12월 4일 첫째 날에는 마지드 이스마일 이집트 우주청장의 아랍·아프리카 우주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협력 비전 및 전략․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우주산업 분야별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간 1:1 면담 기회도 마련된다.12월 5일 둘째 날에는 해외 우주기관들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우주역량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주산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발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스타트업인 우리 우주기업은 자체적으로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고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우주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망 기업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금년 4월과 7월에도 우리 우주기업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미국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여 해외기관과 우리 기업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썹 제도 소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이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공모전」정책 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브랜드 중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인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해썹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스마트 해썹’, ‘글로벌 해썹’,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등으로 확대·고도화되어 왔으며, 우리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은 다양해진 해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타깃별 맞춤 콘텐츠를 운영해 국민의 정책에 대한 친숙도와 체감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해썹 홍보 콘텐츠는 누구든지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제도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식품 안전 브랜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카드뉴스 쇼츠영상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왕진버스의 2026년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수치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읍·면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구강검진 및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농식품부, 지방정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케이-농정 협의체」에서도 왕진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46.7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넓혔다.내년 왕진버스 대상 지역은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사업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읍·면 내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 왕진버스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정선군, 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하였다.또한,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왕진버스 사업을 내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첫째,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의 연계 참여 독려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에 보건소 연계 가점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전체 지역 중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운영 시 지역 보건소가 참여하여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둘째,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제공하며,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2025년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했다. 이용자 중 약 60%가 여성, 40%가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3.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70~79세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왕진버스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제공 의료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양·한방 진료로, 총 67,154명이 이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검안 및 돋보기, 치과 및 구강관리가 뒤따랐다. 시력 저하, 구강건강이 일상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첫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74개소에서 16,03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이른바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이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 사업과 왕진버스를 연계하여, 2025년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용 만족도가 높아 2026년에는 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사각지대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보건소 연계·비대면 상담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흥군 거금해양낚시공원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년차 드론배송을 실시한 13개 지자체 중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자체의 드론 배송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배송과 함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되어 지역 사회안전에도 기여하였다.인천 섬지역에서는 갯벌 드론감시로 6명을 구조 하였으며,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 암벽 사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드론으로 운반하기도 하였다. 보령에서는 섬지역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보건소로 운반하였으며 김천, 울주, 서산, 여수, 통영에서는 산불․해양감시, 지역 안전순찰을 실시하는 등 총 838여회 공공서비스를 실시하였다.’25년도 드론배송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한 우수 지자체는 고흥군,제주특별자치도, 통영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업체는 니나노컴퍼니, 마린로보틱스, 프리뉴가 선정되었다.고흥군1위과 마린로보틱스2위는 올해 최초로 드론배송을 시작하여 드론배송 거점과 배달점을 신속히 설치하고 거금해양낚시공원에 374회 생수를 포함한 음식물들과 낚시용품 등을 신속히 배송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2위와 니나노컴퍼니1위는 가파도와 비양도 드론배송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채취한 가파도 성게알을 본섬으로 역배송하고 비양도 주민이 생산한 해산물을 금능리 거점으로 역배송하여 주민 생업에 기여하는 등 역배송 모범사례가 되었다.통영시3위는 달아항에서 연대도와 용호도로 택배물건을 배송하였고, 해양순찰 환경 감시를 247회 실시하는 등 섬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해양안전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프리뉴3위는 성남시 및 포천시의 드론배송을 수행하면서 배송 실적이 우수하고, 특히 성남 도심공원 내 난이도 높은 지역을 안전하게 수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금년 무더운 기후조건 속에서도 드론배송과 안전순찰 등의 공공서비스를 안전히 수행하신 지자체와 드론 업체에 감사드린다”면서,“K-드론배송을 꾸준히 확대하여 물류 취약지역의 주민 생활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드론 비행 시 사전 위험 및 사후 대응 관리가 체계적으로 드론배송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터넷 홈페이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일· 4일·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