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서북권 관문 상암, 글로벌 창조도시 재탄생 [금요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UAE 출장에서 밝힌 ‘상암 재창조’ 구상이 첫발을 뗀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월드컵공원, 한강을 아우르는 상암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암 재창조’는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마스터플랜 아래 개별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그 첫 단계로 문화비축기지와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선도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UAE 아부다비에서 상암 일대 재탄생을 예고하며 발표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 이번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미디어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중심지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용도·시설을 도입하고 M&E 산업에 특화된 창조문화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상암 일대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풍부한 수변·녹지와 매력적인 콘텐츠를 연계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이 시작되는 문화비축기지·마포농수산물시장 등 평화의공원 일대는 민간의 전문·창의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지역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까지, 상암을 찾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개발을 통해 문화비축기지~월드컵경기장~평화의공원에 이르는 공간에 다양한 즐거움이 넘치는 상암 ‘펀 시티’로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암 재창조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시작된다. 시는 이달부터 5개 탱크 정비에 착수, 콘텐츠 중심의 대중문화 허브로 탈바꿈시켜 오는 9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비축기지를 보다 대중적이고 활력 넘치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케이팝과 한류 방송·공연·글로벌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제안한 ㈜더문엔터테인먼트를 탱크공간 민간 운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운영자는 ‘산업유산에서 문화로 비축에서 창조로 상암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탱크별 각기 다른 콘셉트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마당 운영 계획으로 공공성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미술 등 전시 및 체험 실내·외 케이팝 공연 및 문화교류 영상 및 VR 등 프로그램 지식재산 활용 전시·이벤트 등 콘텐츠를 비롯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저소득층·장애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신진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등 구상이 제안됐다.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 ‘문화마당’도 시민친화 콘텐츠로 가득 채워 연중 활력 넘치는 서북권 대표 야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중문화 허브로서 문화비축기지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설화된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재개장 이후 보다 편리하게 문화비축기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주차장 확충, 진입부 개선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공간 기획 및 보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과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킨다. 민간 재원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 으로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자사업 활성화·고품질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선 공개하고 민간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으로 시와 기재부가 긴밀히 협력, 지난해 제도 반영 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뒤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는 ‘음식 문화 중심의 소비·체험·교류의 장’ 으로 조성돼 상암 ‘펀 시티’의 중심 입지에 걸맞은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시장 복합화로 노후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대규모 지상주차장은 입체공원·하부 주차장으로 조성, 넓은 시민 휴게공간 및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늘공원 등 상암 지역 내 보행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민관동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도출한 구상안을 바탕으로 타당·사업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내년 상반기 민관동행사업 공고를 목표로 공모 지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밖에 미매각 부지·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 등 개발 지연 또는 저이용된 부지를 대상으로 상암을 글로벌 콘텐츠 생산·소비의 중심지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을 검토, M&E 산업의 요충지인 DMC가 앞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사업과 더불어 기반시설 재구조화, 신교통수단 도입 등 상암 지역 중·장기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장기적 계획과 연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입체·복합화를 통해 가용지를 적극 조성, 기존에 DMC 중심의 도시 공간을 상암 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마포뿐 아니라 은평·고양 등 주변 지역과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든다. 또 UAM 등 하늘부터 수상까지, 전통적인 교통과 미래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사통팔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은 선도 사업과 함께 제시한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펀 크리에이티브 에코 도시를 목표로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일상과 문화·관광 인프라, 글로벌 비즈니스,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창조 도시로 다시 태어날 상암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본격화… 특별교부금 5억원 계획대로 추진" [금요저널]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사업’ 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장안교에서 이화교 구간 일대가 정원형 산책로로 거듭나게 된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조성사업으로 동대문구 이문1동과 이문2동 일대, 장안교에서 이화교 구간 약 2,000㎡의 제방 녹지 공간이 정원형 산책로로 새롭게 탈바꿈한다”며 “이는 지난해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철쭉 6,440주, △황금사철 등 관목류 10종 2,425주, △옥잠화, 사초 등 화초류 15종 4,280본, △줄사철 매트 1,029㎡ 등을 심어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생동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사업은 2024년 10월 착공해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식재 및 사면 정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심 의원은 “중랑천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일상 속 쉼터이자 소중한 자연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지원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휘경동 유수지 일대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휘경유수지는 오랫동안 방치돼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으나, 심 의원은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휘경유수지의 복합 개발과 친환경 공간 재조성 추진을 이끌어내며 지역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초구, 2025년 서리풀원두막 운영 개시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1일부터 한여름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을 막아주는 ‘서리풀원두막’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리풀원두막은 서초구가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이다. 서리풀원두막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름철 폭염대비 필수 시설물로 여름철 뙤약볕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돼 현재는 총 262곳에 운영되고 있다. 서리풀원두막의 규격은 높이 3.5m, 최대 폭 5m로 성인 20여명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크기이다. 한여름 폭염 속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며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자리 잡은 서리풀원두막은 타 지자체·민간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의 기준이 되어 그늘막의 ‘대한민국 표준’ 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편리성과 아이디어를 인정받은 서리풀원두막은 수상 실적도 화려하다. 2017년 ‘서울창의상’, 2019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1번가 우수혁신사례 ‘금메달’을 받았다.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년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 2018년 ‘그린월드어워즈’를 수상했고 최근에는 202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지역 유일 정부혁신 ‘최초’, ‘최고’ 2개 부문에 대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구는 운영 개시 전,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서리풀원두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올해 운영 10주년을 맞아 서리풀원두막이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 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해 신규 설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운영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그늘막의 표준, 서리풀원두막이 올해도 변함없이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매년 더위 시작이 빨라지고 폭염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01번 마을버스, 잠실역 정류소 신설…주민 불편 해소 [금요저널] 송파구는 구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4월 1일 06:00부터 마을버스 송파 01번 노선을 조정해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선조정 노선은 오륜사거리~오금동~송파2동~석촌역~잠실역·송파구청을 순환 운행하는 마을버스 송파 01번 대상이다. 그간 마을버스 송파 01번은 잠실역 사거리에 다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점을 고려해 교통혼잡을 막고자 잠실길 지하차도로 우회해 운행했으나, 많은 이용 승객이 잠실역으로 바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을 지속 제기해왔다. 이에 서강석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잠실길 지하차도로 우회 노선을 송파구청 앞에서 U턴하는 방식으로 변경, 잠실역 사거리에 곧장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잠실역 2번 출구에 신설 정류소를 설치해 잠실역 2호선과 연계를 높였다. 오는 4월 1일 06:00 첫차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 노선조정에 따라 잠실길 지하차도를 경유하지 않고 석촌역에서 곧장 잠실역 사거리로 이동해, 배차간격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노선조정은 마을버스 송파 01번을 운행하는 인근 동 주민들의 찬성율 81.8%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오금동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잠실역 2호선을 이용하려면 한참 걸어야 했는데 지하철역 바로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새로 생긴다니 한결 편해질 것 같아요.”며 노선조정을 반겼다. 구는 이번 마을버스 노정을 시작으로 마을버스 구간 내에 정류소 승차대와 BIT등 편의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중교통수단 확충이 곧 주민을 위한 교통복지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송파구 내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구석구석 살피고 더욱 효율적인 노선을 발굴하는 등 송파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리내집’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올해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을 찾는다.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눈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방문한 지난해 8월 모집해 5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석해 자녀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입주 소감을 전한다. 지난해 10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소통 자리로 신혼부부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과 함께 양기관 간 긴밀한 협력 유지 등에 뜻을 모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그간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인 ‘미리내집’ 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건의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기전세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차부터 이주에서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능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출산 인센티브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출산 인센티브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주거이전, 우선매수청구권을 기존보다 앞당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조기 지원한다. ‘미리내집’은 올해는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아파트형 미리내집’: 기존 유형인 장기전세주택∐로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신축 위주의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연계형, 매수형으로 나뉜다.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으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이주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는 4월,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입주 단지는 이문 아이파크자이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 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단지와 모집 규모는 4월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한다 [금요저널] 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약자 동행’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 6,000명, 하반기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해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2024년 지원을 받은 8,533명 중 우선 선발 인원은 1,260명이며 이 중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했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하반기 신청자 13,325명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70.4%, 여성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다가구 거주자가 37.5%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거주자가 16.7%로 가장 많았고 중구 거주자가 가장 적었다. 신청자 중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둘 다 신청한 경우는 41.5%였고 중개보수만 신청한 경우는 52.5%, 이사비만 신청한 경우는 약 6%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훈 시장, 31일 광진구 ‘미리내집’에서 신혼부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31일 오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대표 신혼부부 주택정책인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두 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올해 공급목표는 3,500호며 내년부터는 매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던 고생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다”며 “미리내집에 입주하면서 아이 낳을 생각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외벌이지만 가구소득 제한 때문에 늘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미리내집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졌다는 소감, 둘째 임신 중 당첨돼 두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어린이집 확충,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의 탄력적 적용 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가구에 인기가 높은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시간이 지나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지고 정책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편리하고 불편 없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되도록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출산 자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혜택이 많아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리내집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정책이며 이미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도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일·가정 양립, 어린이집 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식세포 동결기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급여’ 등 중앙정부에 앞서 서울시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역대 최대의 산불 피해를 당한 영남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이후 원내 긴급회의를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영남 지역의 산불 상황 종료 및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또한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고 이미 지원된 산불피해지원금에 이어 지역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구호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구호예산 확보로 영남 지역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4월 4일 금요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상임위-예결위-본회의 등 신속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계획이며 서울시의 구호지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일상을 잃어버린 이재민분들을 위한 지원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 지원과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내 각 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과 함께하는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한 이숙자 의원, “지역주민과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금요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해빙기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포천 인근 지역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숙자 의원은 지난 28일 서초구청장, 안전문화운동 실천 서초구협의회, 민관응급복구단 등 지역주민 100여명과 함께 해빙기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반포종합운동장, 반포천2교, 반포빗물펌프장 등 총 3곳으로 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빙기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것. 이숙자 의원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반포천 주변 지역은 해빙기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지역 주민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사전에 안전위협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산자락 밀집 거주 지역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 점검 요청”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전국적 발생한 대규모 산불 화재로 인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는 서대문구 주민들, 특히 안산과 궁동산 자락에 위치한 밀집 거주 지역의 주민 목소리를 담아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와 서대문소방서에 직접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화재를 보니 우리 서대문구의 밀집 거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해당 지역의 산불 예방 및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 안산과 연희동 궁동산 자락에는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밀집 거주 지역이 존재하므로 만약 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진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확실한 화재 진압계획 및 구축된 주민 대피장소에 대한 점검, 그리고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상황을 알릴 알림 장치 구축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직접 주민들과 함께 서대문구 안산 자락과 연희동 궁동산 자락을 거닐어보면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산자락 일대 밀집 거주 지역을 탐사했는데, 서대문구 안산 자락에서는 10개 거점, 연희동 궁동산 자락에서는 3개 거점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모았다. 물론 13개 거점 외에도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 대표적으로 요청했다 제시한 것”이라며 요청한 거점에 대한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 해당 13개 거점에서는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소방대원들이 직접 개인용 휴대형 소화 장비를 가지고 진압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장비는 물론, 대원들을 보호할 개인 장구류 역시 점검을 요청했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을 위해 ‘진우SMC’에서 제작한 초소형 0.8톤급 전기 소방차도 존재한다 밀집 거주 지역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블록 쌓듯 그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장비 구축을 통해 주민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산불피해에 1억 7500만원 긴급 지원.다음달까지 모금운동 전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1억 75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다음달 18일까지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전방위 모금운동을 벌인다. 강남구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3월 31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총 4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앞서 3월 29일에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빗썸나눔 후원을 통해 경북 영덕군에 6천만원 상당의 간식차,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실질적 도움에 나섰다. 이어 4월 1일에는 강남구 대표단과 빗썸나눔이 경북 안동시 체육관을 직접 방문해 7,500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3천 벌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강남복지재단과 협력해 공직자와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공무원 대상 모금이 진행됐으며 3월 31일부터는 일반 구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희망나눔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언북초 등하굣길 지중화 한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언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동로59길 200m 구간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하에 매립한다. 구는 지중화가 완료되면 보도 공간이 넓어져 학생들의 이동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 공모에 꾸준히 응모해 왔다. 그 결과 ‘2025 지중화 사업’에 최종 선정·승인되면서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내년부터 학생들의 통행량이 적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공사 구간에 설치된 8개의 전주를 철거하고 전선 및 통신설 매설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의 지중화율은 80%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다. 올해는 언북초 통학로 외에도 선정릉 일대와 논현로 2구간, 도곡로 5구간 지중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드디어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비롯한 구민들이 더 안심하고 다니실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중화 구간을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