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5일 남구 대덕초등학교 일대에서 대구경찰청, 남부경찰서 대구테크노파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순찰 서비스 실증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연회는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2단계 연구개발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였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드론이 등하교 시간대에 대덕초등학교 일대를 비행하며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1단계 사업에서는 고정형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해 국내 최초로 도심지 야간 드론 순찰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2단계부터는 이동형 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주요 서비스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실증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등 실증서비스 이용자들은 전용 서비스 앱 ‘드로니캅’을 통해 드론 상시 순찰서비스와 안심경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기능은 △위험 상황 공유 서비스 △자녀 실시간 위치제공 안내 서비스 △사용자 정보공유 서비스 등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하다. 향후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확보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요청에 따라 드론 호출 서비스 및 불법주정차 알람 서비스 등을 추가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본 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 대구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치안수요 및 우수사례 발굴 △생활안전 솔루션 실증 및 확산 △국내 최초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드론은 움직이는 CCTV와 같다. 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경찰의 범죄예방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향후 전국 자치경찰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 앱 ‘응급똑똑’과 온라인 소아전문 상담 서비스 ‘아이안심톡’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야간·휴일 등 병원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경련, 복통 등 증상을 보일 때,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똑똑 앱’은 보호자가 입력한 증상 정보를 기반으로 응급실 및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의 실시간 진료 가능 여부 및 병상 현황을 제공한다. 또한, 위치 기반 안내를 통해 가까운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이고 환자가 적합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안심톡’은 보호자가 누리집에 접속해 아이의 증상을 입력하면 AI 챗봇이 1차로 중증도를 판단하고 필요 시 사진 첨부를 통한 1:1 전문가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3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언제 어디서든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 환자는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아 이송될 수 있다. 또한, 경증 환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정 관리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지역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전문상담센터장은 “현재 소아 응급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아와 보호자의 불안이 크다”며 “아이안심톡 서비스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응급실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칠곡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께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시는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0년 전 대구 예술이 궁금하다면? [금요저널] “내륙의 꿈이 지피는 화려한 꽃들의 도시, 대구 예술의 정체성 확인”대구예술 장르사 연표 소책자가 완간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대중음악 등 예술 7개 장르와 산업사 연표를 제작·배부했고 올해 국악, 건축, 사진 장르와 총론을 추가해 제작했다. 이는 ‘대구예술사 연표 완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추가 제작된 장르의 필자로 김신효 대구국악협회 회장, 권종욱영남대 건축학부 교수, 김태욱 대구사진문화연구소 소장, 이하석 시인이 참여했다. 이번 소책자를 통해서 각 예술 장르의 시대별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 각 장르가 대구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총론을 집필한 이하석 시인은 각 예술 장르 연표에 대한 총평과 함께 역사 속에서 대구예술의 역할과 정체성을 언급하며 연표가 갖는 의미를 밝혔다. 그는 ‘연표로 본 대구예술은 대구 지역의 예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임을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자신감과 창조력을 돋우어 가지면서 더욱 밝은 미래를 전망하게 됐다’고 했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예술 연표 소책자 완간은 마침표가 아니라 문화 예술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의 의미가 있다. 소책자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대구예술의 뿌리를 쉽게 확인하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교육과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분야에 활용되고 대구 문화 예술의 위상이 전국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맣이 이용하고 있다.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도시철도 무임 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 로 지난 40년 간 무려 20세가 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최초로 시작된 1980년 당시에는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으나,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 부터는 60세, 2019년 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 네 번째,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 지 물어봤을 때 노인 스스로가 72.6세 대답,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다. 다섯 번째,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의 경우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 비록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으로 변경되긴 했으나 여전히 70세 이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70세 이상으로 버스에 6월 28일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도시철도 또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켜 시행할 계획이었다.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해 본 결과 현재 도시철도 무임 지원 4만 4천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10만 3천명이 버스와 도시철도의 구분없는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무임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에 도시철도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안으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안 역시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는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구시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총 예산은 연간 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 차등지원의 경우 버스는 74억원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원이 추가 투입돼 재정지원은 크게 나지 않는다. 최근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도시철도 무료 탑승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고령사회 문제에 국가와 지자체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재정력 격차가 큰 지자체가 혼자 해결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수준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것에 대구시는 공감하고 있다. 국가 전체 복지, SOC 예산 투입과 국가채무 증대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의 경제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취야계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 의료기기,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769만 불 계약 달성 [금요저널] 대구시는 2023년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대구 공동관’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 지원을 통해 총 1,769만 달러의 현지 계약 실적을 올렸다. 대구시는 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48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대구 공동관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해 총 2,934건, 5,880만여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1,769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가 지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케이메디허브 연계협력 사업 지원 기업을 포함해 ㈜3H ㈜파인메딕스 ㈜인코아 ㈜인트인 ㈜에드플러스 ㈜가보츠 ㈜나눔컴퍼니 ㈜원소프트다임 ㈜멘티스 인텔로스㈜ ㈜엔도비전 등 지역 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는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카테고리별 23개의 전시홀에 68개 국가에서 4,0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시회 기간 중 약 130,000여명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했다. 국내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공동관을 구성하는 등 개별참가기업을 포함한 총 203개 한국기업이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해 중동 및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참가기업 가운데 대구시 스타기업인 스마트 지압 침대를 생산하는 ㈜3H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UAE, 이란, 카타르, 인도 등의 기업들과 총 13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요청받았고 또한 820HP 제품은 UAE, 이란, 멕시코, 오만, 시리아 등의 기업과 독점 총판 계약을 맺는 등 2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대구시 프리스타기업인 ㈜파인메딕스는 내시경 시술기구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기존 바이어들과의 수출 확대 계약을 성사시켰고 카타르, 파키스탄,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과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논의했다. ㈜인트인은 오뷰 정자분석기, 배란분석기 등의 제품에 대해 이란과 3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지역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참가기업들은 활발한 상담을 통해 소규모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는 등 향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망을 밝게 했다. 서귀용 대구시 의료산업과장은 “세계 의료시장의 혁신과 트렌드를 한곳에 확인할 수 있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공동관 참가 지원을 통해 대구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해외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제품 공급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미세먼지 줄이고 난방비도 아껴요.대구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 [금요저널]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가 절약될 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79%까지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이며 대당 지원금은 일반 세대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이다. 지원 물량은 일반 가정 13,000대, 저소득층 400대 등 총 13,400대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구·군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3. 2. 6.부터 구·군별 사업물량 소진 시 까지로 구·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 여부, 잔여물량 확인 등은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일러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받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2022년 12월말 기준 국내 5개 제조사 제품으로 500여 종이 해당되며 인증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 재연소로 발생하는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제작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난방 보일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겨울철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물질이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행복페이 받아 가세요 [금요저널] 대구시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구행복페이로 지원한다. 그간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사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통카드가 갖는 인센티브로의 유효성 감소가 예상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구행복페이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위군은 6월까지는 현재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7월부터는 대구행복페이를 지원한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받으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함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대구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7,169명으로 2021년 대비 24% 늘어났고 2019년 사업 시작 이래 누적 반납자는 지금까지 총 22,782명을 기록했다. 대구시는 올해에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행복페이는 가맹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면허 반납 유인을 높여 반납자를 늘리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시,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구입 지원 [금요저널] 대구시는 오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1년에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만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지원한다. 선정 이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도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으며2021.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2023 경제정책방향과 국토부 1.3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끈 바 있다.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D마일’ 신규 회원 가입 시 1만 마일리지 제공 [금요저널] 대구시는 2월 1일 09시부터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인 ‘D마일’앱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 400명에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인 ‘D마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D마일’은 공공과 민간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통합 후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비스이다. 공공 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 에코바이크, 탄소중립 활동 등의 서비스가 연계돼 있고민간 마일리지는 신용카드, 정유사, OK캐시백, 도서상품권 등 다양한 분야의 포인트를 한곳으로 모으는 서비스인 포인트 파크와 연계해 포인트파크 제휴사 16개사의 포인트를 D마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과 민간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D마일’ 마일리지로 통합해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굿네이버스로 마일리지 기부도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대구ID앱과 D마일앱을 각각 설치하고 대구ID앱에 회원가입 후 앱 내에 ‘D마일’ 배너를 클릭하면 로그인 정보를 연동해‘D마일’앱에연결된다. 회원가입및문의사항은고객센터 나 사용자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ICT국장은 “2023년은 D마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회원 수 증가 및 신규 서비스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D마일 서비스를 통해 사용처가 없어서 버려지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마지막 1마일리지까지 지역 소상공인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추어 접근이 용이한 금호강변 유휴공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번에 조성할 파크골프장은 2024년까지 사업비 82.5억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개소 108홀 규모로 동구 9홀, 서구 9홀, 북구 2개소 63홀, 달서구 9홀, 달성군 18홀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구 지역은 기존 27홀 규모의 봉무파크골프장에 9홀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며 서구 지역에는 비산동 매천대교 상단에 9홀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24년 7월 조성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구 지역에는 2개소로 63홀을 조성할 계획으로 36홀을 조성하는 사수 파크골프장은 2022년 하반기에 이미 공사를 착공해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27홀을 조성하는 노곡동 노곡 파크골프장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수 파크골프장은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인증하는 공인구장으로 조성해 전국 대회 유치 등을 통해 대구의 파크골프장 수준을 한 차원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달서구 지역에는 기존 18홀 규모의 달서 강창 파크골프장에 9홀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올해 안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달성군 지역에도 방천리 해랑교 인근에 18홀 조성해 2024년 7월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의 파크골프장 수는 기존 25개소 513홀에서 29개소 621홀로 늘어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생활체육으로 각광받는 스포츠이자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파크골프장을 노인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 [금요저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돗물 320개 항목, 상수원수 310개 항목을 자체 검사 항목으로 확대 지정해 수질검사를 강화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사회적 이슈나 인체에 유해 우려가 있는 물질을 선정, 자체 검사 항목으로 추가해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수돗물 수질검사 320개 항목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68개 항목보다 약 2배,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추가한 항목은 마이크로시스틴-LY 등 조류독소 3개, 잔류농약 물질 1개, 산업용 유해 유기물 1개 총 5개이다. 현재 본부는 조류독소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된 실제 환경에서 발견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시스틴-LR, -RR, -YR 3종을 비롯, 마이크로시스틴-LA, 노둘라린, 아나톡신-a, 삭시톡신까지 총 7종의 조류독소를 검사해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하절기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낙동강에 남조류가 대량 번식함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마이크로시스틴-LY, -LF, 실린드로스퍼몹신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횟수도 조류경보제 발령 단계에 따라 주 1~3회 실시하던 검사를 주 2회~매일 검사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질연구소에서는 지난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2대를 구입한데 이어 올해 1대를 추가 구입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알데히드류 등의 미량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김선욱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엄격한 수질검사를 통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