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자문위원에 경기도 보육담당 공무원 등 포함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