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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에도 현장 홍보 미흡 지적

김성남 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에도 현장 홍보 미흡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완화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를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 범위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는 시설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겪는 농업·유통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특히 계절에 따라 노동력이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이처럼 숙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도 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이를 알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체계적인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포천시의회도 최근 농촌 인력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업 현장의 주거·인력난 해소 필요성에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김 의원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신설과 지난해 완화된 기준이 실제 숙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숙 의원, 광역이동지원센터 불편, 경기도교통연수원 노후화 개선 필요

박명숙 의원 광역이동지원센터 불편 경기도교통연수원 노후화 개선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2일 열린에서 경기교통공사에는 도민제보를 근거 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후 불편사항을 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박명숙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 단일체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배차 효율이 떨어지고, 관내 이동조차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도민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특히 시·군별 운영 당시 가능했던 지리 기반 배차와 특장차·바우처택시·임차택시의 분산 운영이 통합 이후 사실상 약화되어 대기시간 증가와 응대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경기교통공사에 △통합배차 이후 평균 대기시간·응대율 변화, △배차 오류 및 시스템 불안정 원인 분석, △시·군에서 운영하던 바우처택시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등정확한 서비스 지표와 구체적 개선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도민 불편 해소와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또한 “교통약자 이동권은 기본권”이라며 “도민의 일상 불편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1985년 개원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40년 넘도록 노후화돼 단순 유지보수로는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매년 3억 원씩 투입된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공간, 낙후된 교육환경, 불편한 실습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연수원 부지의 시세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외곽 이전 또는 신축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시설 현대화와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이 제출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경기도도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여성가족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미흡... 도민 신뢰 저하 우려,

김진명 의원 경기여성가족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미흡 도민 신뢰 저하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서관과 경기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김진명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청렴도 미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이 하위 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산하 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경기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가족 복지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윤리경영과 투명 행정이 요구된다.그러나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관 내부의 윤리경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부 직원 간 인사 불공정 문제’, ‘연구용역 수행과정의 투명성 부족’, ‘직장 내 갑질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렴도는 기관의 모든 정책 수행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단이 청렴도 개선을 위한 내부 감사 강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윤리위원회 구성, 인사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기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청렴과 신뢰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 자료 누락·수의계약 반복은 개선돼야”

곽미숙 의원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 자료 누락 수의계약 반복은 개선돼야 [금요저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계약 절차 불투명, 자료 제출 누락, 예산 중복 집행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곽미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서관의 수해 대응과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장마로 인한 침수로 도서 파손 이후 복구가 지연됐고, 북부지역 작은도서관의 피해복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부 신속한 대응을 볼 수 있었다며 집행부 노고에 지역주민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도서관이 단순 시설이 아니라, 재난 시 도민의 안전한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사 TF 구성 시기와 예산 집행 과정이 불명확하고, 수의계약 형태의 용역 발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찰 업체 리스트, 과업지시서, 제한입찰 참여 업체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경기 남부 중심의 독서문화사업을 북부권으로 확장해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여성가족재단 감사 질의에서 곽 의원은 재단의 계약 투명성 및 행정 책임성 부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계약서에 표기된 금액과 제출된 자료의 금액이 서로 다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5건 중 1건이 금액이 상이했고, 계약 변경 보고조차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71건 중 60건 이상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공기관이 공정성과 경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조차 일부 계약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경고했다.아울러 계약 절차에서 반복되는 1인 비교견적 관행과 일부 자료의 허위·누락 제출, 심사 채점표 관리 부실 등 행정 미흡을 지적하며, 곽미숙 의원은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은 여성가족재단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산하기관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계약, 성실한 자료 제출이 공공기관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신뢰를 기준으로 모든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