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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 우체국 방문시 10%, 온라인 간편 접수시 최대 13%까지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경기도청+전경(1)(72)]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2,700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사업별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과 사후 점검 기준을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위원장, 내란 극복한 K-민주주의 회복력 … 세계와 공유하다

황대호 위원장, 내란 극복한 K-민주주의 회복력 … 세계와 공유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현지 시간 6월 25일 오후 2시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서 열리는 북유럽 최대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에 참가, 계엄과 탄핵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최초로 연설했다. ‘알메달렌 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4,000여 개의 연설·토론·심포지엄·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스웨덴의 8대 정당·정부·기업·시민단체·언론·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누가 주최하든 열린 공공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스웨덴 현지 6월 25일 오후 2시, 알메달렌 광장에서 진행된 한국포럼 ‘한국의 민주주의 – 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에서 황대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박정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청중 질의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K-민주주의 회복력을 알렸다.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마주했으나,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헌법기관의 심판을 통해 반년 만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1919년 3·1 시민혁명에서 1980년 광주, 1987년 6월 항쟁까지, 과거의 기억과 연대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됐다”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힘이자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그리고 K-한류와 토론의 힘이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 이제는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 이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이런 한국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K-문화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민주주의가 겪은 위기와 극복 사례를 세계 시민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가치와 대화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정은철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상권 캐릭터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체계적인 개발·육성을 통해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브랜드상품 개발·육성 관련 사업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제한 사항 등 △지식재산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위반시 조치 사항 △브랜드상품 지정 및 취소 △우수 브랜드 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등이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만의 브랜드상품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리시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