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안전은 협력에서 시작” … 소방관·의료진에 따뜻한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 탄천변 제1체육공원에서 열린 분당소방서 소방관과 바른세상병원 직원 간 친선 축구경기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양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소방과 의료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안전망을 함께 책임지는 두 조직 간의 화합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바른세상병원의 서동원 원장은 현재 분당소방서 소방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안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방과 의료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동반자”며 “오늘과 같은 교류가 더욱 자주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통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안전은 행정과 시민의 협력 위에 세워진다”며 “앞으로도 소방과 의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와 관계자 모두가 화합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며 관람객들에게도 훈훈한 감동을 안겼다. 안 의원은 경기 전후로 소방관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평소의 노고를 깊이 격려했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소방 인력 확충과 장비 현대화, 자치경찰-소방 간 협업 강화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성란 부위원장,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출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명에 달하는 지경이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성란 부위원장은 “두발·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크다”며 “이는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교권 침해 피해가 5배나 급증했다는 현실은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2023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속기관에 대한 전반적 점검·질의와 탁월한 대안 제시 등으로 활약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 부서 10개 소속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현안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선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우수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윤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집행률 향상을 위해 주무부서의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고 최하위권인 공공기관 내부 만족도를 제시하며 조직문화개선 및 복지증진 등 직장애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 생활체육행사에서 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생활체육행사에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충분한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하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상 후 윤 의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한 뒤 “도민의 마음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3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2023년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직속기관을 포함해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등 16개 소관부서를 두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조례안 51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건의·결의안 6건 등을 처리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약 3조 9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위원회안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문화재 화재 대응과 수상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묻지마 범죄 발생에 따른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단체를 구성해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사회변화에 따른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으며 내년 1월까지 ‘경기도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안계일 위원장은 “상임위 중 가장 많은 소관부서를 두고 있음에도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안전 강화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한파가 연일 지속되는 만큼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과되어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양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북부분원 기능 안 제4조 북부분원설치위원회의 기본방향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제시 및 관계자의 출석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양 부위원장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그 지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부위원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청문회 제도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도록 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 규정과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장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대상·절차·운영 등 인사청문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활동기간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방의회 최초로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이 검증된 공공기관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민생예산을 대부분 살려냈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2024년 본예산 규모는 경기도의 경우 135억원이 감액된 36조 1,210억원, 경기도교육청은 635억원 증액된 22조 574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긴축예산 심의 기조에 맞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민생 및 지역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했다. 비록 법정시한을 넘기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끈질긴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표 민생예산과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상당수 반영됐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은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3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0억원, 경기도 중고등학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 사업 268억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08억원, 난임시술중단의료비 지원 22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공동으로 책임진 여당으로서 김지사의 핵심 정책사업들도 국민의힘의 삭감 시도에 맞서 대부분 지켜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켜낸 지사 정책사업들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55억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30억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66억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100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070억원, The 경기패스 사업 13억원, 가족돌봄 수당 지원 65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중소기업마케팅 지원 사업 48억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57억원 등도 확보했다. 또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위한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18억원,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20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경제 한파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과 청년·청소년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경기청년 기본소득 935억원,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5억원, 누구나 돌봄사업 90억원,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 48억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556억원도 확보했다. 심각해진 교육격차 해소, 백년지대계인 미래 경기교육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들은 증액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태희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중에서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355억원,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286억원, 어린이집 만5세 추가지원 209억원, AI푸드스캐너 25억원, 복지사 인건비 10억원, 체육복 지원 181억원 등을 증액해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지만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에는 발 맞추어 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여·야간에 큰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민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소통하고 타협해 예산안을 본회의 전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제372회에서 통과된 2024년 예산안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혐오·차별의 장으로 전락한 경기도의회에 유감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조항 유지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이 혐오·차별 발언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유감을 나타낸 뒤, 경기도의회를 대신해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서성란 의원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서성란 의원은 발언을 통해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부적절하기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2023년에도 학생의 이성교제를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학생의 이성교제를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다”고 평가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왜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춰서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출 수는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반대로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말인가?”고 반문한 뒤 “2022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임신한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전학을 권고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며 “이미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놓이고 우리 사회의 현실상 지속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마주할 아이들에게, 적어도 학교에서는 차별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며 학교는 최후의 보루로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학생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음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3년 교육부가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2015년에 조례는 헌법과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데 불과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법체제를 무시하고 법적 질서를 흐리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힌 “기독교 입장에서는 남성과 여성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종교까지, 또 다양한 성정체성이 있는 사람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으로 학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유호준 의원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팔리어 율장에 성정체성, 성지향성, 남녀 상관없이 해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부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가톨릭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축복을 집전할 수 있다는 교리 선언문을 승인했는데, 그럼 개신교만 맞고 불교나 가톨릭은 틀렸다는 말인가?”며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헌법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본회의장이 혐오·차별 발언의 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대신 사과드린다”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도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모아나가겠다”며 지속되는 학생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에 맞서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형진 도의원, 2023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21일 2023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들 중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도민 안전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 확충, 트램 건설 추진에 따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조속한 추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버스라운지’ 및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게 됐다. 유 의원은 “오늘의 수상은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경기도의 발전에 노력하라고 주어진 의미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중심·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목소리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제15회 2023 지방의원 약속대상 수상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21일 열린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 우수 사례 발굴과 우수 조례 확산 등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좋은 조례 부문은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대안적 독창성 및 목적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농번기·성어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어업인이 농번기 공동급식을 통해 농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생산성 향상 및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도의회 2선 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높게 평가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조례 제·개정과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충실히 챙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연구 및 경영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 명시 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 명시 연구원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의 보고의무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약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연구원의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연구 방법·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정보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 연구,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연구내용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발표된 저작물과 동일한 연구내용을 연구원의 연구실적으로 출간하거나 연구원에서 출간한 저작물을 다른 연구실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연구원의 정관,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연구원의 경영에 대해 의회가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정현 의원은 “연구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경기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비윤리적인 과정으로 연구결과가 작성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경기연구원이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건전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