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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교육청 공익제보 시스템 점검… 청렴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변재석_의원_교육청_공익제보_시스템_점검_청렴행정의_기초부터_바로_세워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변 의원은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나, 변 의원은 “이는 본래 감사관실이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감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장 시 제보자 안내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변 의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 기본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조사기간 준수를 현실화하려면 조사인력 배분, 사건 배당 방식, 수사기관 협조·법률자문 절차까지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책을 요구했다.또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조례·지침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간을 현실화하든, 조직을 재편해서라도 기한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 의원은 “공익제보는 처리 결과만큼이나 ‘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조사 단계별 제보자 안내 △지연 사유 통지 △협업 절차 표준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익제보가 제대로 작동해야 조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행정의 청렴성도 지킬 수 있다”며 “교육청이 지침 정비와 조직 운영 개선을 통해 제보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김옥순 의원,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개선 촉구

김옥순_의원_주민_친화형_생태하천_복원사업_사후관리_개선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수자원본부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BOD·TOC·SS·pH 등 주요 수질지표를 계절별로 연 4회 검사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 “경기아트센터 승진 절차 불투명… 업무추진비 비상식적 운영, 즉시 바로잡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의 승진 절차의 불투명성과 규정 위반 의혹, 그리고 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제기했다.홍원길 의원은 “예술단 승진은 ‘경기도예술단 평정내규’에 따라 사장 추천으로 결정된다지만 상위규정인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을 우선 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트센터는 운영규정 내 명시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예술단 승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제20조에는 예술단원 인사는 아트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또한, 홍 의원은 “승진후보자 결과보고 다음날 곧바로 승진자 결정과 인사발령까지 이뤄졌다”며 “하루 만에 검토·평가·협의가 모두 끝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내부적으로 승진 대상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도 비판했고 특히 극단의 경우 승진 TO가 있었다.에도 실제 승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예술단원 역시 경기아트센터 정원을 구성하는 만큼 본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한 승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 예술정책과에서도 아트센터 인사 시스템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홍원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분기별 편차가 큰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정 시기 과도한 집행이나 외부 인사와의 사적 만남 등에 사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문체국 산하 기관들 모두 스스로 점검하고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영희 의원, “메뉴만 늘고 사람은 그대로”…자율선택급식 인력 충원 촉구

김영희 의원 메뉴만 늘고 사람은 그대로 자율선택급식 인력 충원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력은 한 명도 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청의 구조적 무책임이 현장의 과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난 2024년 250개교에서 2025년 52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조리종사자는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며 “가정에서도 반찬이 하나 늘면 노동이 늘어나는데, 학교에서는 메뉴를 늘리고 인력은 그대로인 이 상황을 정책 개선이라 홍보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이어 “자율선택급식이 좋은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인력·환경·시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며 “조리실 구조가 학교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메뉴만 늘리면 현장의 부담만 커진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기·로봇 도입과 식기세척 사업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실태 분석을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로봇을 도입해도 식재료 다듬기·세척·전처리 등 핵심 노동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정책 연구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현장의 고통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희 의원은 “조리종사자가 있어야 급식이 존재하는데 급식 정책이 오히려 조리종사자를 소모품처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봉책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적인 인력 확충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