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또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이 도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약 27만 7천4백 원이 소요된다. 이미 도에서 2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7만 7천4백 원만 부담하면 경기도에서도 교통비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 이 아니라 ‘융자’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 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연기를 하더니 진짜 배우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원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원대 상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며 “여기에 민생회복 소피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융자에서 발생하는 원금 2천억원과 이자 240억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에는 3,609억원에 이자 60억원을 더해 3,669억원, 2027년 727억, 2028년 707억원, 2029년 687억원을 상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며 빚잔치 했던 이재명 전 도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빚으로 쿠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의 테스트베드로 자처하며 실험장으로 내어줬다”며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빚더미를 쌓는 것이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 빚잔치 추경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이동권 보장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준원 해피유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부모 대상 교육,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 가 경기도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11년 제정 당시부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경기도 내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만 3천여명에 달한다”며 “상담이나 사례관리, 부모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병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구조라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아동은 조기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로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장애 조기 발견부터 교육,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 위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아동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센터 설립과 자치법규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됐다. 지난 28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휠체어석에 스쿠터를 수납하고 일반 좌석에 착석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로 스쿠터 고정의 어려움과 차량 내 사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현장 참석자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 너무 갑작스럽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 좌석에 오르기도 힘든데, 좌석에 앉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고 호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콜택시가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은 것”이라며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도의원, 생활체육을 위한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7월 2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평촌배드민턴장의 바닥 상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안양시 체육과 관계자 및 평촌배드민턴클럽 원치선 회장 등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원치선 회장은 현재 평촌배드민턴장이 흙바닥 기반의 실내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비가 온 뒤에는 바닥이 고르지 않아 미끄러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닥 라인이 페인트 처리 후 지워지는 바람에 경기 중 혼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원은 물론 실제 부상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체육과 관계자는 "지난 4월에 바닥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나, 재료 특성과 시설 구조상 내구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마루바닥 전환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앞서 예산과 구조 안전성, 이용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해당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단순한 보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절차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생방송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8일 저녁,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닌,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촘촘한 연결망이자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하다”고 전한 후, “단골이 끊기고 매출이 줄었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이 지역화폐로 다시 손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고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고 도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의 역할이며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유도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면, 그 소비는 또 다른 상인의 매출이 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며 한 번의 소비가 여러 차례 지역 내부를 순환하는 구조가 바로 ‘경제 선순환’”이라며 “이 구조가 튼튼해질수록 자영업자는 버틸 수 있고 지역경제의 체력도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최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빠져나가기 쉽지만, 지역화폐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머물도록 설계돼 실질적 지역경제 효과가 크다”고 설명한 뒤, “단순히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돌고 도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심 모델에서 정책 연계형 모델로 전환할 시기”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아동돌봄지원금 등 각종 복지정책을 지역화폐와 연계하면 정책효과와 지역경제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제는 ‘지급’ 중심이 아닌 ‘순환’ 중심의 예산 운용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인센티브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단순 결제수단이 아닌 ‘지역경제 플랫폼’ 으로의 진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 “지역화폐를 활용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경험 중심 소비, 관계 중심 소비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우리가 서로를 돕는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며 지역을 살리는 힘”임을 강조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K-패션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기업육성과 특화산업지원팀, 의정부시봉제산업협의회 추진위 관계자와 만나 의정부시 봉제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의정부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적 지원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의정부시 봉제산업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크며 경기도 전체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정책적 시선은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에 머물러 있어 ‘의정부시봉제산업협의회’ 구성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이 직접 참석했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 된 ‘경기섬유의 날’ 행사에서 ‘의정부 봉제 기업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 섬유산업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봉제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경기섬유산업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경기도, 의정부시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및 의정부시의 봉제산업 관련 지원 정책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울시는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설비 교체, 분진 처리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2035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하는 '섬유 패션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테크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의정부시 봉제산업은 이러한 지원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자체의 경쟁력만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시봉제산업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컴퓨터 CAD/CAM 재단기 등 스마트 장비 도입 및 임대 지원 △노후화된 생산 환경개선 △영세 업체를 위한 생산 공간 임대료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생산성과 작업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다. 경기도 역시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디자인 개발과 샘플 제작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의 기반이 되는 봉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봉제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비어 있는 공간을 '의정부 K-패션 스마트 클러스터'로 조성해, 영세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장비실, 패턴·디자인 개발실, 공동 전시 및 판매장,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청 특화산업지원팀은 "그동안 섬유제품 위주의 정책으로 봉제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지만, 향후 경기섬유 지원 활성화 정책 대상에 봉제산업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관심과 향후 지원 의사에 감사를 표하며 의정부시에서도 경기북부 최대 의정부봉제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우리 시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지키고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포천 왕숙천 호우 피해 현장 방문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유형진 교육수석, 윤충식·김성남 의원이 29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왕숙천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지난 25일 백현종 대표의원과 유영일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조종면을 찾아 조용한 선행을 베푼 데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평사교 일대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피해 및 조치 현황을 전해 들은 후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난주 방문한 가평에서도 처참한 피해 현장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오늘 보니 포천도 피해가 상당해 걱정이 크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복구 대책과 신속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만큼 포천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 역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세심한 부분까지 수해 대응이 기민하고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도 차원에서의 ‘특별지원구역’ 지정까지도 적극 검토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경기도와 ‘경기 북부 집중호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 △철거비·복구비 등 재난관리기금 신속 집행 △이재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신속 집행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경기도형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논의 “치매·고령자 구강 돌봄, 함께 고민하겠다”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비롯한 치과의료·돌봄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 등을 활용한 경기도형 공공치과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집무실에서 김미숙 의원과 함께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스마일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 환자 및 고령·장기요양 대상자 등을 위한 공공치과의료 기반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구강 관리는 노년기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라는 점을 강조, 기존 공공·민간의료 시설을 활용한 방식의 구강 돌봄 인프라 마련에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은 “구강보건은 단순한 의료 인프라가 아닌 돌봄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존 의료시설을 이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공공치과의료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치매,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공공치과병원 등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논의 “치매·고령자 구강 돌봄, 함께 고민하겠다”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비롯한 치과의료·돌봄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집무실에서 김미숙 의원과 함께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스마일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 환자 및 고령·장기요양 대상자 등을 위한 공공치과의료 기반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구강 관리는 노년기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라는 점을 강조,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등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기도의회 정책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은 “공공치과병원은 단순한 의료 인프라가 아닌 돌봄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전국 확산의 시작점이 경기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치매,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수석’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문화수석으로 임명됐다. 임광현 의원은 문화수석을 맡아 경기도의 문화 혜택의 균형적 분배를 추진하며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이끌 예정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 출신의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및 가평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임 의원은 부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지역 축제 및 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왔다. 특히 소외된 가평, 포천,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하며 도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임 의원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임광현 의원은 “도의회 문화수석으로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정책을 더욱 섬세하게 고민하고 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발전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부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제도보완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25일 부천시일·쉼지원센터에서 부천시 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처우 개선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현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부천시 사회복지사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체계 보완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8년째 동결 중이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사회복지행정 5대 공약’과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명시된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내 전역을 아우르기 어려운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권역별 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선구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로 인해 인력 이탈과 현장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돌봄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지만,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부위원장, 개정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 수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정담회’를 개최해, 개정된 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온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담은 개정 ‘대안교육기관법’ 이 시행됐다”며 “오랜 시간 대안교육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법 시행 이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김휘도 과장과 대안교육지원팀 관계공무원, 경기지역 대안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행정 처리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상호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경비 보조 관련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장 부위원장은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식 협의체 구성 이전이라도 정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추진해,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호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