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안양시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대집행부질문에 나서

김성수 의원, 경기도·안양시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대집행부질문에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9일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등 경기도와 안양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의 추진 계획과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내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 계획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사업 시행 방안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분담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설치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속히 조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녹지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경제·문화·건강·환경 등 다방면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공간적 경쟁력을 높이는 ‘조화로운 개발’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현재 안양시를 비롯한 안양천 인근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안산의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안양천 지방정원 등 다른 공공·민간 정원 조성 또한 적극 지원해 경기도의 기후위기 극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늘의 질문이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작이자 민생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수도권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전면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확충 및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도시형 폐교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폐교부지 활용 등 다양한 현안을 제시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들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영 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김동영 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또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이 도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약 27만 7천4백 원이 소요된다. 이미 도에서 2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7만 7천4백 원만 부담하면 경기도에서도 교통비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 이 아니라 ‘융자’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 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연기를 하더니 진짜 배우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원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원대 상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며 “여기에 민생회복 소피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융자에서 발생하는 원금 2천억원과 이자 240억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에는 3,609억원에 이자 60억원을 더해 3,669억원, 2027년 727억, 2028년 707억원, 2029년 687억원을 상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며 빚잔치 했던 이재명 전 도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빚으로 쿠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의 테스트베드로 자처하며 실험장으로 내어줬다”며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빚더미를 쌓는 것이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 빚잔치 추경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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