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또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이 도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약 27만 7천4백 원이 소요된다. 이미 도에서 2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7만 7천4백 원만 부담하면 경기도에서도 교통비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 이 아니라 ‘융자’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 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연기를 하더니 진짜 배우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원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원대 상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며 “여기에 민생회복 소피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융자에서 발생하는 원금 2천억원과 이자 240억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에는 3,609억원에 이자 60억원을 더해 3,669억원, 2027년 727억, 2028년 707억원, 2029년 687억원을 상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며 빚잔치 했던 이재명 전 도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빚으로 쿠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의 테스트베드로 자처하며 실험장으로 내어줬다”며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빚더미를 쌓는 것이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 빚잔치 추경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 ‘굿모닝 OBS’ 출연…“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로 세계적 문화유산 만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8월 1일 OBS 경인TV ‘굿모닝 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수원화성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 의정활동 내용을 심도 있게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단순한 재현행사가 아니라, 정조의 효심과 개혁정신을 담은 시민참여형 문화유산”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공동체 전승 모델로서 유네스코 등재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존 문화유산 등재 기준이 ‘전통성’에만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승 방식은 근현대 무형유산 개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경기도 미래유산 조례’ 통과로 근현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으로도 이중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수원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대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조대왕능행차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계승될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수원화성 일대 문화예술특구 활성화에 대한 구상도 소개됐다. 김 의원은 “수원역에서 로데오거리, 공방거리, 행궁까지를 하나의 관광 루트로 설계하고 있다”며 “단순한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야간 경관 개선과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광 순환버스 도입으로 접근성을 높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콘텐츠 확대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개정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화유산은 보존만이 아니라 활용과 참여의 가치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이 해설사나 배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작은 축제 등 도민 참여형 모델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 행궁동 공방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문화와 경제가 연결돼야 지역이 살아난다. 지금은 구도심 전체를 하나의 ‘문화경제벨트’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역부터 화성행궁까지를 잇는 관광 루트를 ‘문화관광 순환 루트’로 정립하고 있으며 “정조대왕 동상의 이전 및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의 정신과 수원의 상징성을 담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향후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최근 수원과 화성, 경기도가 함께 추진 중인 ‘이산문화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효심을 현대화하는 브랜드 축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행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조대왕 콘텐츠는 경기도가 가진 최고의 문화자산”이라며 “도민의 자긍심이 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DMZ 배후지의 공동관리 모델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은 지난 30일 대진대학교 대학원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DMZ의 생태, 역사,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보전 및 활용을 기반으로 커먼즈 개념을 적용한 지속가능한 공동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DMZ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배후지 간에 분산된 관광 자원과 인프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지역 주도의 DMZ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추진된다.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연구 기간과 예산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막연한 접근이 아닌,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회 김옥순 의원은 “그동안 DMZ 관광 개발은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커먼즈 관점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DMZ 배후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2023년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37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회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는 등 지난 3년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시 재난안전·안양천 정비 현안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30일 의왕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과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환경교통국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은 올초 서성란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추진돼 지난 24일 공식 개소했으며 감시카메라 영상 상황판, 영상 회의실, 재난안전통신실 등 최첨단 시설과 상시 운영 시스템을 갖추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성란 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 체계가 갖춰지면서 의왕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의왕시 구간 3.13km에 걸쳐 도시재생과 연계해 진행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일부 공정이 완료됐으나 현장 여건상 도로 전면 통제가 어렵고 저수호안 정비·수변공원 조성 등 주요 마무리 공정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천구역 내 보상금 지급 지연과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인근 공공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기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안양천 정비사업은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향후 안양천이 흐르는 인근 시까지 정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도민 빠진 외국인 영어캠프, 폐지 조례 근거 강행…경기도 산하 기관 운영 실태 도마 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만 집행됐고 도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운영 인력, 기관운영비 및 시설 등 인프라 활용에 대한 별도 지출처리는 없어 손익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밟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목적이 국제교류캠프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체험 기회 제공이나,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이라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외국인 교육에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진흥원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313억원 중 253억원이 도비·국비 등 의존수입이며 자체수입은 42억원에 불과해 자립률이 1.4%로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도민을 배제한 채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이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작 도민 자녀는 참여하지 못한 구조는 김동연 도지사의 '도민 중심 행정' 정책 철학과 운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며 “도민들은 국제교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박탈감과 함께, 동일한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국제교류는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외국인 참가자들끼리만 교류하고 정작 현지 주민인 경기도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교류'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는 것이다”며 “진흥원은 해당 국제교류캠프의 운영 목적, 대상,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식 및 현장 협의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명예소방서장 위촉식과 현장 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은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의미를 지녔고 이후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소방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행정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힌 뒤 “도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직접 듣는 것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남정주 동두천남성의용소방대장, 장월수 동두천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 소방행정 현안 보고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위촉식과 협의회를 계기로 소방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입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처럼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입니다. 둘째.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검토입니다. 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5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5대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중입니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도의 여러사업을 어쩔수 없이 감액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령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는 것이 김 지시의 결정입니다. 넷째. 오늘 특별대책회의체를 통해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해나갑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 결과 1] 관세협상 타결이후 김동연 지사는 발빠르게 특별회의를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특별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2차 3차 지원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첫째,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점. 둘째, 시한 내 협상 결과 도출로 인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셋째,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협상팀, 그리고 협상팀과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격려하고 지도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 결과 2] 외교 성과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도 크게 환영할 결과”라면서 “우리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넘어서 정상화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폐쇄 아닌 개방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방향 재설정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는 총 6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여전히 600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1%가 치매 진단 또는 의심 상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속에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구조”며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할 때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성남,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광명 등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인권지킴이 제도는 요양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장치”며 “이 제도를 ‘시설 감시’ 중심이 아니라 ‘홍보’, ‘인식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긍정적인 언어로 재설정하고 시설이 인권지킴이의 방문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도의 운영을 각 시·군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도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남양주시에 ‘노인학대보호전담기관’ 이 개소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기관이 사후 대응 기능을 넘어,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교육과 외부 감시체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결된 개방형 돌봄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예방 중심 정책, 감시체계 정착, 제도적 유인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퇴직교원 중심 구성을 탈피해 법률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교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 기준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에는 장애교원을 전보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인사관리 지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 법령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전보 시에도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중증장애교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교원 배치의 효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장애교원 접근성 배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이 시각장애 교원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 호환되지 않아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교단에 서 있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에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담회를 마친 최 의원은 “장애교원이 겪는 고충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장애교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인사·정책·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선 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대진대학교와 생태평화 현장체험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은 지난 30일 대진대학교와 함께 DMZ의 생태·평화·관광적 요소들을 발굴하기 위한 파주 캠프그리브스, 임진강 등 DMZ 현장을 방문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를 탑승해 캠프그리브스로 이동했다. 이 곤돌라는 세계 최초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곤돌라로 DMZ 하늘길을 따라 철책선을 지나 군부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밀리터리 스트리트’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후 방문한 캠프그리브스에서는 DMZ역사관, 기념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았다. 캠프그리브스는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가장 오래된 미군기지 중 하나이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해당 공간은 2013년부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축물 원형을 보존해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현재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일정으로 임진강변에서 파주시 유일의 수상 관광 체험인 임진강 황포돛배를 탑승했다. 이 유람선은 조선시대 주요 운송 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재현한 것으로 50여 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임진강 구간을 따라 운항하며 ‘임진 8경’의 절경은 물론, 두지나루터와 고랑포구 등 역사적 장소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오준환 연구회 회장은 “대진대학교와 함께한 이번 DMZ 생태·평화 체험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북부 유일의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회원인 김옥순 의원은 “DMZ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자, 후세에 반드시 전달해야 할 교훈”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DMZ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2023년 경기도의회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올해로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로 인근 지역을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며 생태·평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DMZ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2025 별밤 양주 관광사업 운영계획안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상기, 문화관광팀 이재문 차장, 정영균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별밤 양주 관광사업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받고 양주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별밤 양주 사업 운영 계획 △관광 프로그램 구성 방향 △사회적약자 행사 참여기회 제공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필요성 △숙박·식음료 및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는 역사, 자연, 문화적 자원이 고루 갖춰진 지역으로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별밤 양주와 같은 관광사업이 단순한 관광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사회적약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정책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